Avsnitt
-
간추린 뉴스 - 2025-03-05
(풀버전 음원)
TSMC 대미 투자 1천억불 발표 후속, 국내 경제, 노동, 정당 반응 종합
트럼프 2기, 라이 총통 ‘타이완은 단결하여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하자’
중공 14기 전인대 3차회의 오늘 개막, 양얀관계 및 국방예산 주목돼
타이완의 주요 민간신앙 마주(媽祖) 양안교류 내일 시작
-
‘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타이완’?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의 상황은 다르다 -징크스 피하려면… -타이완이 왜 중요한지 워싱턴에 알려야 -3월4,5일 중공 양회 예의주시 -여야 정치인들...., 그만 좀 싸웁시다!!! -2025.03.03.-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도널드 트럼프 2기 취임 이래 미 행정부가 내놓은 외교나 무역 관련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바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만약 당장 필요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없을 때엔 두려움이 생긴다.
예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될 당시만 해도 김정은은 갑작스러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 받으며 당황했을 것이다. 양국 정상의 협상은 깨졌다.
러시아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지난 2022년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초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 정전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나중에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나토든 여하튼 서방세계가 돕겠다는 고무를 받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3년이나 이 전쟁에서 버텨왔다.
충격적인 건 이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모두 생방송으로 중계된 미-우 양 정상이 소리 높혀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협상이든 정상회담이든 결국 파국에 이르렀다. 그러한 화면과 목소리를 접하며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필자는 타이완의 처지를 연상하며 근심이 늘었다. 우리가 국방을 강화한다 해도 혼자서는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타이완해협 건너편에 있고 타이완 주변에 자주 출몰하는 군용기와 군함은 늘 위협적인 경고처럼 다가왔다.
3/3(월)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프로그램에서는 필자 뿐 아니라 국내 유수의 학자들과 수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그 징크스, “오늘의 우크라이나를 보며 그게 내일의 타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하면 이 곤경을 타파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주제로 진행한다.
트럼프의 성격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필자가 다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 누구도 트럼프의 정책 결정을 의심하거나 틀렸다고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선거 공약에서 발표한 건 어떻게 해서든 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 공약은 사실 그냥 흘려 듣는 걸로 생각할 만큼 말로만 하지 진정으로 실천하는 공약은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특징 중 하나는 그가 한 말이 아무리 과장되었다 해도 어쨌든 상대방을 누르고 희생시키더라도 구현하려는 의지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찬 대접도 못 받고 오벌 오피스(백악관 내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안쓰럽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타이완이 백악관 근처도 못 가본 상황 아래서 버려지는 건 아닐지? 이 정도 생각한 타이완인은 분명 있을 것이다.
당시 TV를 통해 본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도전하였고, 의도적으로 수백 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러시아에 베팅하였고 미국이 개입할 것을 베팅했으며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도 베팅하였다며 격노하였다.
뉴스를 보신 분은 다 들었을 것이다. 협상 카드도 없으면서 미국이 체면을 줬는데도 뻔뻔스러웠다는 등 타국 국가원수를 손님 대접은 커녕 무안하게 만든 장면이 여전히 필자 뇌리에 생생하게 재생되는 듯하다.
트럼프는 실리주의자다.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대한다면 타이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학자들의 견해가 궁금하다. 타이완의 국제관계학자, 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황쿠이버(黃奎博)는 미-중-타이완의 3자 관계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좋은 사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황 교수는 “트럼프는 아마도 시진핑이 타이완에 대한 약속, 예컨대 ‘하나의 국가, 2개의 제도 (일국양제)’, 그리고 공동으로 양안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추진한다”는 등 베이징의 말을 믿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타이완에 대해서는 라이칭더 행정부로 하여금 베이징과 담판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양안 담판에서 트럼프는 믿을 수 있는 제3자로 담판을 지켜보는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지금 타이완은 우리가 우려하는 ‘젤렌스키 모델’에 가까운 건 아닐지, 또는 트럼프가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도전했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라이칭더 총통이 시진핑에게 도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만약 트럼프가 이러한 가정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주 크다. 황 교수는 “트럼프가 그렇게 인식한다면 타이완의 ‘양안 정책’에 개입하거나 ‘실리적 타이완독립’이라는 목소리를 억누를 수도 있다”고 한다. 필자가 듣기엔 참으로 비관적인 경과 또는 결과이다.
사립담강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교수는 현재 우리의 국방 예산은 GDP의 3%에 달했고, 해병대 개편 등 일련의 국방 개혁을 추진하는 등의 국방 관련 방향은 워싱턴당국이 기대한 자아 방위 강화 결심에는 부합할 것이지만, 트럼프는 ‘이익’을 극히 중요시하고 있기에 타이완은 미국이 왜 우리를 도와야 하는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트럼프 행정부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화민국은 비록 절대 다수의 국가들과 정식 국교는 없으나 가치 외교, 국민 외교, 산업 공급망 등 여러 방면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유럽연합까지 버리는 태세인데 타이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비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직면한 도전을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사립담강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타이완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첫째, 미.중 양 대국은 곧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시작할 것이며; 둘째, 미국의 동맹국 정치와 경제 전략 관련 우선 순위가 변화하였고; 셋째, 미국의 보편적 관세전은 타이완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영향을 끼친다’의 3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살벌한 와중에 타이완 내 정계에서는 여야간이 서로 상대측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 파면 경합이라도 하듯 열렬한 정치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이 또한 우리 스스로를 사면초가의 경지로 몰아넣는 리스크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미-중-타이완 관계와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미-중-타이완 관계는 분명 달라진다.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 과학기술전 등을 펼쳤지만 타이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그렇지만 트럼프 2기에도 같은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까?
미-중 전쟁이 시작된 건 2018년 트럼프 1기 때부터였다. 미중 관계 속에는 ‘무역ㆍ과학기술ㆍ타이완’,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 아니라 ‘타이완’이 지금 끼어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더욱이 복잡해졌다.
지난 2월25일 베이징에서 ‘2025년 대타이완 공작회의’가 이틀 간 열렸었다.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王滬寧)은 ‘양안관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장악하고 타이완독립을 반대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조국 통일의 대세를 조성한다’는 말도 들어가 있었다. 베이징의 기조는 변함없다.
일단 3월4일과 5일 베이징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4기 3차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가 열린다. 양회(정협과 전인대)에서 시진핑이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추후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때 타이완해협에 대한 각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예의주시해야 할 때이다. 여야가 상대방을 끌어내리고자 서로 싸우느니 국가와 민생을 위해 슬기롭게 미국과 중국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Saknas det avsnitt?
-
228 기념식과 31절 기념행사
-2025.03.01.-주간시사
(오프닝) 어제 2/28과 오늘 3/1은 각각 타이완과 한국의 특별한 날이자 국정공휴일이다.
228사건 78주년
1947년 폭발한 228 사건 78주년 기념 추모식이 어제(2/28)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국가를 대표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하였고 기념사를 통해 총통의 신분으로 자신의 사명은 ‘타이완의 단결’임을 강조하고 출신이나 민족, 누가 먼저 이곳에 정착했는지를 막론하고 타이완에 대한 정체성을 긍정한다면 누구든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 함께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와 자유 헌정체제를 지켜 국민들이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28 사건 원인에 대해서 라이 총통은 기념사를 통해 당시 타이완 사회의 높은 생활 수준과 문명 대비 중국에서 온 군대 수준의 저질 및 이로 인한 각종 불법 행위와 파괴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228사건 78주년을 맞아 정부 주최 228 기념 추모식이 2월18일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추모시에 앞서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타이베이 난하이로 소재 '228국가기념관'을 참관했다. -사진: CNA) 중정기념당, 타이완 최고 명문 건국(建國젠궈)고교, 국립역사박물관, 식물원 등 아름다운 환경과 인접한 타이베이시 난하이로에 위치한 228국가기념관에서는 사건 관련 상설전을 비롯하여 특별 기획전도 펼치며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228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니 228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곳에 들러 참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도보 5분 거리의 국립역사박물관과 중정기념당 관람을 같은 날 일정으로 하시면 다양한 문화 역사를 탐구해 볼 수 있다.
수 년 전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228’특전을 가졌는데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준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동란평정시기로 불렸던 계엄시기에는 금기시되어 ‘228’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교과서 ‘타이완사’를 통해 그 시대의 비극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은 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타이완에서 계엄은 228사건이 발생한 후 실시한 것이었다.
당시 특전에서 228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사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있어서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 사회대중에게는 아마도 하루 더 쉴 수 있는 국정공휴일,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이자 시험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다.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그게 서로를 미워하거나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범정치화시키면 이념적 차이로 갈등이 발생한다. 정체성과 이념적 충돌은 내전을 유발하는 촉매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음악: 228 평화의 소리)
3.1만세운동 106주년
(음원: 만세 삼창) 타이베이 한국학교에서 오늘(3/1) 106주년 3.1 독립만세운동 기념 행사가 거행되었다.
1919년3월1일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펼쳐졌던 ‘3ㆍ1 독립만세운동’ 106주년 기념 한국정부 기념행사는 오늘(3/1) ‘그날의 하나된 외침, 오늘의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타이완에서도 현지 한국 교민을 중심으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와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 등 기관, 단체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타이베이시간) ‘중화민국 타이완 한인회(이하 ‘한인회’)’ 주최로 타이베이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인회 이수정 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음원: 이수정 회장/ 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의 대통령 기념사 대독이 진행되었고,(음원: 이은호 대사/ 기념사 대독)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함께 부르는 삼일절 노랫말처럼, 3.1운동은 우리의 생명과 교훈입니다.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선열들께서는 3·1독립선언서에서 '착수는 곧 성공'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실천이 곧 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자자손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타이완 한인 여성합창단’의 삼일절 노래(음원: 대만 한인 여성합창단: 삼일절 노래), 전 교민회장 김사옥의 만세 삼창 선창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타이완의 한인회는 3.1절과 8.15와 같은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에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은호 대사는 행사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음원: 이은호 대사)
“이 행사를 통해서 타이완이나 한국 교민들의 단합도 늘리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선열의 덕분이라고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단합을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념 촬영과 더불어 만세를 외치며 마무리되었다.(음원: 대만 한인 여성합창단: 삼일절 노래)
취재 ㆍ보도: 백조미白兆美
-
트럼프 2기의 경제무역정책, 우리의 대응책은..
-경제연구원 전문가의 시각 -2024.02.24.-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귀환한다는 게 확실시되며 전 세계의 대미 정책은 트럼프 정책에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식 수교관계가 없는 중화민국의 경우 트럼프와의 직접적인 대면은 아직까지 불가능하기에 그의 측근과의 접촉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관세-맨이라 자칭하고 자신이 아니면 현재의 내정과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한 트럼프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세계 최대 강국의 최고의 파워를 손에 쥔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을 그 누구도 소홀히 대할 수는 없다.
트럼프 1기 4년과 2기 100여 일, 그리고 경선 기간의 선거 공약을 종합한다면, 트럼프 1기 때 정식으로 미중전쟁이 시작되었고 대 중국 압박은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때도 끊기지 않았다. 이번 2기 집권의 트럼프가 내세우는 신 정책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수위는 더 높고 더 강력해질 것이며 관세의 인상은 상시화가 될 것이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가 모두 미국에게 빚 졌다고 생각하며 그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빚을 졌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는 증세, 대내적으로는 감세를 할 것이며 생산지를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니어 쇼어링’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 그리고 대외 결맹을 지지하지 않으며, 무역 적자가 상승하는 걸 수용할 수 없고 기후변화를 불신한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전임 대통령 조 바이든과 상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45대와 46대 대통령의 한 가지 일치하는 부분은 대 중국 관세 인상 조치이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총 4차례 관세 인상 조치를 채택했다. 2018년7월6일의 1차 과세에서 미중 양국은 상호 간의 340억불 규모 상품에 25%의 관세를 증가했고, 같은 해 8월23일 2차 과세에서 양국은 또 160억불 상품에 25% 관세를 증가했으며, 역시 2018년의 9월24일에는 미국이 대 중국 2천억 불 규모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더 붙였고, 중국은 대미 600억불 상품에 5% 내지 10%의 관세를 증가했으며 2019년5월10일 미국의 대중국 제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총 3 차례의 3차 관세 인상을 실시했다. 트럼프는 2019년9월1일 1,200억불 규모 중국제품에 15%의 관세를 증가하였지만 같은 해 12월13일 제1단계 미중 무역협상의 완성과 더불어 원래 12월15일 1,600억불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잠정 보류하였고 2020년2월14일 무역협의가 발효함에 따라 4차 관세 이상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301관세 조치에서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있다. 바로 랩톱(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 일부 제약 원료와 화학품, 그리고 기성복, 신발, 완구, 가전 등의 민생용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국의 대 중국 제품 관세 조치는 제5차 대중국 관세 인상인데, 2024년5월14일 미국은 중국의 14종 부류의 상품에 대해 301 관세를 적용하였다. 그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중국에게는 타격이 더 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핵심광물, 태양에너지, 리튬전지, 항구 크레인(기중기), 의료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제품은 중국이 근년 이래 세계 시장을 석권한 주력 제품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매긴 세율은 최저 25% 이상이며, 이중 전기차 세율은 100%에 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증세, 대내적으로는 감세를 외친 트럼프는 이를 다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 목적은 생산기지 제조업의 리쇼어링이다. 트럼프는 그래야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이완은 미중 무역전 이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줄어든 반면 대미 수출이 대폭적으로 상승했다. 타이완의 총 수출의 4분의 1을 미국에 수출하여, 미국은 타이완의 제2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게다가 2023년 타이완이 니어 쇼어링 방식을 통해 대미 수출한 규모는 2018년 대비 무려 92%나 증가하였다. 그건 타이완기업이 멕시코에서의 포석을 대폭 확대시켰기 때문이며 트럼프 2기에는 타이완의 대 멕시코 수출에 충격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고관세가 적용된다면 우리에게 작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사료된다. 트럼프는 니어 쇼어링은 ‘가짜 디커플링’이라 판단하고, 니어 쇼어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트럼프는 오프 쇼어링이나 니어 쇼어링ㆍ프랜드 쇼어링 모두 반대하며 단지 리쇼어링, 즉 제조공장을 미국 내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de by U.S.는 미국 시스템의 생산 공급망 방식이 아니어서 반드시 Made in the U.S.여야만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은 미국을 향해 집중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 분명하다. 타이완의 대미 수출 제품 가운데 전기차와 정보전자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므로 장차 미국계열 대형 제조업자는 트럼프의 압력 하에 미국으로 리쇼어링할 수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화경제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류다녠(劉大年)은 2월18일 강연에서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임기의 총 8년 기간의 대 중국 정책을 기본으로 깔고, 트럼프 2기 때에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트럼프의 1기와 2기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관세를 무역의 주요 도구로 사용한 것인데 그래도 1기와 2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1기 때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2기에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져 모든 국가들이 다 관세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글로벌 경제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라 깊이 믿는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상품을 구매하는 건 타국에 유리하지만 미국에게는 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모든 국가들이 다 미국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공평한’ 경제무역 정책을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볼 때 트럼프는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나 규범을 대수럽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저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타이완도 맞대응한다는 건 우리의 옵션은 아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차별화된 특성을 미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충격을 극소화할 수 있다.
타이완의 대미 수출 상품은 중간 제품을 주로하여 대미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게다가 미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라 공급망의 상류와 하류의 협력관계에 속한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타이완제품에 관세를 높일 경우 미국에서 생산하는 단가가 제고될 것이라 어느 쪽으든 이익이 안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의 대미 수출 제품은 소비품이 아니라는 걸 미국 당국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깨끗한 인터넷, 인공지능 안전 수요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타이완은 정보통신기술 제품을 미국에 직접 무역하는데, 이 가운데 서버와 컴뷰터 부품 및 인터넷 정보통신 설비의 대미 수출이 90%나 대폭 증가하였지만, 이는 타이완이 미국의 경제안전 확보 및 미중 간의 디커플링을 촉진하는 조력자의 역할임을 설득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핵심 분야에서 경쟁의 우세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중화경제연구원 류다녠 팀장이 타이완의 대응책에 대해 건의했다.
중화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2025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2024) 대비 소폭 성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완만한 속도를 유지하며 회복하며.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약 2.5% 안팎으로 내다봤다. 양적 완화 통화정책과 대내적인 감세와 대외적인 관세 인상 조치로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에 있어 보수적으로 돌아설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미중 전쟁은 끝없이 지속되고, 대 타이완 조치에 있어서는 관세 인상, 군비 구매 증가, 대미국 투자 증가 등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타이완기업에게 있어서 양안관계와 미중갈등에서 오는 영향이 올해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라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전기전자산업협회 이사장의 트럼프 2기 대응책은 추후에 공유함.
-
백화점 폭발사고- 원인 조사ㆍ배상금ㆍ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직원들의 권익 ㆍ보험 관련 상식
-2025.02.17.-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가 올해 이사회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개최함에 따라 아주 많은 루머가 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서방세계의 언론들과 시장에서는 이에 깊은 관심과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TSMC가 기울어져 가는 Intel사를 살리도록 미국이 요구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즉 TSMC사로 하여금 Intel사와 합자하여 자회사를 차린다고 한다면 TSMC의 주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 반면 Intel사는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일반인인 필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TSMC에게는 밑지는 장사처럼 보인다. 오늘 원래 TSMC가 미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또 Intel사를 살려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관련 평론을 하려고 하였는데 TSMC사에서 이에 관해 확인해주지 않아 오늘은 지난 2월13일 타이중의 백화점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슈로 진행한다.
타이완 중부 타이중시 번화가에 소재한 유명 백화점(신광 미츠코시新光三越, 타이중 중강점中港店)에서 지난 2월13일 11층과 12층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2월15일 밤 위생복리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중 4명은 타이베이 맥캐이기념병원, 린터우 장겅(長庚)기념병원과 가오슝 장겅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며 이날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였다. 당일 병원으로 이송된 39명 가운데 25명은 치료 후 퇴원하였고, 이 외에 일반 병동에 6명, 응급중증환자실에 5명, 의료 기관에 도착하기 전 심장마비 환자(OHCA)도 3명이나 있다. 작년 12월29일 한국 무안공항 사고와 올해 1월29일 미국 워싱턴D.C.의 민항기와 육군 헬기 충돌 사고, 2월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의료 수송기 추락 사고, 2월14일 한국 부산 공사장의 화재 사고 등등 최근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전 세계적인 강추위와 일전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화재, 그리스 산토리니섬의 지진과 이탈리아의 화산 분화 등 자연 재해도 두려움을 더하게 한다. 사고는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전 세계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 방면에서도 요동치고 있다.
다시 백화점 폭발사고와 관련하여서, 타이중시 루슈옌(盧秀燕) 시장은 사고 백화점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백화점 직원 권익에 관해서 백화점 경영인은 일부 보안 인력과 경위를 제외한 전체 직원은 모두 유급휴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피해자를 위한 핫라인을 공개하며 상담과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폭발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은 많지만 아직 조사 중이며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고 현장의 공사 노무자 가운데 한 명은 머리카락이 불에 탔고 현장에서 가스 냄새를 맡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연가스 누설이라 의심하였으나 천연가스 공급사는 2월14일 성명에서 2월10일 이미 가스관을 절단하고 봉함하였으며 검사 결과 가스 누설 반응이나 연소 현상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공사 중에 가스관을 잘못 절단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타이중시 소방국이 적외선 열화상을 이용하여 공중 촬영한 사진을 봤을 때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폭발 사고 발생 후 실내 온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타이중 소방국 제공) 현직 대학교 소방안전 학사 학위과정 교수(저우중치周中祺)는 천연가스선 내에 잔류한 기체의 양은 2월13일 폭발과 같이 심각한 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는 시공 환경 속에 가연성 기체가 존재하며 그게 누설되었거나 잘못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공사 과정에서 차단되지 않은 관선을 절단하는 착오가 발생하였다는 가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재해 규모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 추측했다. 다만 모든 건 소방기관의 조사 보고가 나와야만 규명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또 산소 아세틸렌의 스틸 실린더가 그렇게 큰 폭발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며 폭발로 인해 연소할 수 있어서 일정한 고온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현장 사진에서는 고온의 흔적이 없고 오히려 지진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여 아직 사고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명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보험이며 업체에서는 대부분 손해보험도 가입해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이지만 여하튼 대형 그룹사의 백화점은 분명 손해보험을 들어놓았을 것이다. 이번 사고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사고 백화점이 가입한 손해보험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은 ‘상업 화재보험’과 ‘공공 사고보험’ 두 가지이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화재’가 아니라 ‘폭발’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금융 소비 평의 센터 시니어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현직 변호사 구이샹청(桂祥晟)은 보통 상업화재보험의 범위는 ‘화재’와 ‘폭발로 인한 화재’로, 여기에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은 ‘폭발보험’을 특약으로 들어야만 보험사에서 배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94년10월에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로 들어 당시 타이베이시의 한 베이커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곧이어 큰불이 났다. 제빵점 경영자의 손해가 크지만 보험사에서 배상을 거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증인들의 말) “건물 각 층의 유리가 순간적으로 깨졌다/ ‘펑’하는 굉음과 함께 창 밖으로 붉은 화마와 시커먼 연기가 뿜어 나왔다/ 폭발 소리가 들린 후 (사고 지점 주소..)136의2호 뒤쪽에서 연소하는 불빛을 보았다”라는 등의 여러 증언들이 나왔다. 소방국의 화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당시 ‘폭발’사고로 결론이 나와, 이는 화재보험에서 배상해주는 범위가 아니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었다. 일단 손해보험의 배상을 떠나 당시 주목된 건 ‘화재’와 ‘폭발’에 대한 승인에서 격렬한 소송이 벌어진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이중의 백화점 사고를 조명할 때 손해보험의 특약 ‘폭발 보험’에 가입했는지가 주목된 것이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험금, 배상금, 위로금,,, 등등 얼마나 많은 돈을 준다해도 희생자를 살려낼 수도, 유가족이 받은 심리적 상처를 완전 치유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검사와 안전제일을 준수하는 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잠시 그동안 타이완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고를 정리하자면 1990년8월 북부 신베이시 가스폭발사고(2인 사망), 1997년9월 남부 가오슝 LPG(액화 석유가스) 폭발사고(11인 사망), 2014년7월 남부 가오슝에서 연쇄 가스 폭발로 32명이 사망하고 321명이 부상한 초대형 사고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4년8월 북부 신베이시 신뎬의 한 아파트에서 천연가스 누설로 인한 폭발 사고(3인 사망), 2017년7월 타이중시 펑쟈(봉갑)대학교 상권 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 발생(사망 3인), 2019년4월 중서부 6나푸타공업단지 액화석유가스 관선 파열로 인한 폭발 사고(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5개 마을의 1만 여명을 긴급 대피시킴), 2020년9월 중부 타이중시 동해대학교 상권 주택에서 발생한 폭발로 화재 발생(4인 사망), 그리고 올해 2월13일 타이중에서 발생한 폭발로 4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타이완의 백화점 공공안전사고로는 가장 심각한 인명 피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연구소장 인터뷰(3)
-2025.02.10.-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중국대륙이나 북한이 무슨 이유를 대든 우리는 그저 worst case(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선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쟁이 폭발할 확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음원: 수즈윈 소장)
不管中國大陸或者是北韓，他們的說法如何，我們都要做好worst case最壞的打算最好的準備，如此才可以確保，戰爭的爆發機率把它降到最低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ㆍ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이 지난 1월14일(화) Rti한국어방송의 초청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즈윈 소장은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미중 갈등 등에 대한 고견을 발표하였다.
2월10일(월)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2월3일 과 2월8일 에 이어 수즈윈 소장과의 인터뷰 보도 시리즈 3회(시리즈 최종회)를 전해드린다.
국제사회에서는 2025년 들어 미중 경쟁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곧 더 확대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시작된 미중 무역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4년 임기 내내 미중 간에는 무역전, 과학기술전이 계속되었고, 필자는 앞으로 미국이 그들에게 강한 카드인 금융전쟁, 즉 외환전쟁을 펼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맞대응을 한다면 판은 훨씬 더 커질 것이 분명한데 격년제로 열리는 주하이 에어쇼(중국국제항공항천박람회)가 작년 11월에 개최되었을 때 중국이 선보인 각종 무기들을 보며 혹시 앞으로 미중 갈등은 군비 경쟁, 군사력 경쟁으로 제고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게 하였다.
군사력으로 말하자면 단연코 미국이 세계 최고이다. 글로벌 화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2025 군사력 순위(2025 Military Strength Ranking) ’를 보면, 145개 조사 대상국가 중의 1위부터 10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튀르키에, 이탈리아의 순이다. 타이완은 22위, 북한은 34위에 랭크되어 있다.
미국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내세웠고, 또 2022년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가까워지게 되며 글로벌 군사력 2위와 3위가 한팀이 된 듯해 보이기도 했다. 작년의 주하이 에어쇼를 보면 중국이 각종 신식 무기를 총동원하여 항공박람회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건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를 향해 ‘보여주기’하는 걸로도 인식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군사 경쟁의 의도가 있을까? 또는 미국이 중국의 무기 과시에 정말로 신경을 쓸 것인가? 앞으로의 추세가 궁금하다. 펜타곤은 중국이 부정부패 척결 행동으로 인해 중공군의 현대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가했으나 해군과 공군 방면의 실력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작년(2024) 12월 발표한 바 있다.
국방안전연구원 전략연구소 수지윈 소장은 베이징당국이 신식 군사장비를 공개하는 건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대내적인 선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산업체계의 부정부패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장관이 줄줄이 떨어져 나가고 로켓부대 사령도 물갈이를 하였기에 시진핑은 신식 무기 장비를 꺼내 들어 정부가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점을 국민들 앞에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외적으로 시위하는 의도도 담겨졌다. 수 소장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를 겨냥하는 거라면 역효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자극시켜 미국의 군력을 더 강화하게 할 테니까요.
(음원: 수즈윈 소장)
但是我想這個對川普來講是適得其反，因為等於是反而刺激他，更加強化美國的軍力。
수즈윈 소장은 그동안의 저술에서 해병대, 수륙 양용 부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는 해병대와 공수부대 모두 기동전을 할 수 있는데 타이완의 시각에서 볼 경우 현재의 전략은 수세이며, 섬들이 많아서 만약 외딴섬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공수부대나 수륙 양용 작전 해병대를 투사한다면 타이완 본섬 이외의 안전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군은 지상 부대로 지상 작전에 투입되고, 해병대는 상륙선이, 공수부대는 수송기가 있어서 국군이 방어 임무를 수행할 때 탄력적으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두 수세에서의 전략 부대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외딴 섬이 유사시에 투입되어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타이완 본섬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수세에서 역공격을 해야 한다.
수즈윈 박사는 역공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적군이 상륙했다고 가정하여 적이 이미 침입한 상황 아래서 우리는 뒤에서 역으로 상륙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준비입니다. 중요한 건 방대한 적군들을 대응하는 건데, 이때 이건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해상에서 미사일로 적를 저지하여 그들이 상륙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최고 priority(우선시) 해야 합니다. 공수부대와 수륙 양용 부대는 각기 다른 위협에 대응하는 겁니다.
(음원: 수즈윈 소장)
敵人登陸，假設他入侵一陣子之後，那當然就可以從後方再逆登入，這也是多一個選擇。 那當然這是一個準備，最重要對應一個比較龐大的敵人的時候，這些都只是預備的而已，最重要是在海上用飛彈把它阻擋，不讓它登陸，這才是最高的 priority 。空降部隊、兩棲部隊就是應付不同的威脅的程度。
북한은 남북한은 완전한 남남이라고 개헌을 통해 대외 선포했다. 분단 국가이든 각각 독립 국가이든 오래 전에는 한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적대국가가 되어 있다. 양안과 남북한이 유사한 듯하지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각 유엔이 승인한 회원국가들이지만 타이완의 중화민국은 아니다. 베이징당국도 중화민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수즈윈 박사는 권위주의 정부는 통치자가 독단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저 참고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최선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엔딩)-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
국방안전연구원 蘇紫雲 국방전략연구소장 인터뷰(1)
-2025.02.03.-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어지는 시점에 한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2차례 발생하였고 올 들어 1월에서 2월을 잇는 시기에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2번이나 발생하는 등의 사고 소식이 잇따라 전해져 안타까웠다. 오늘(2/3)은 케이-팝과 케이-댄스를 타이완에 가장 먼저 전파한 한국 클론의 멤버 구준엽 씨의 부인 예명 大S로 불리는 서희원(쉬시위안)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오전 국내 언론 연예 기사를 도배했다. 코로나 악재를 떠나보냈으나 지역 분쟁은 여전하고 세계 슈퍼 패권국가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 선언으로 올해 세계 경제는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진행 중인 일들이 잘 수습이 되어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는 평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세상이 될 수 있길 기원한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ㆍ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이 지난 1월14일(화) Rti한국어방송의 초청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즈윈 소장은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미중 갈등이 군비 경쟁으로 확대될지 여부, 북한이 한국의 정국이 다소 혼란하였던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조용하다가 올초(1월6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동기와 그 시점에 대한 관찰, 타이완의 국방산업 발전 전망 등 군사와 정치, 특히 양안과 한반도 및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국제정치에 대하여 약 1시간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하는 방송 시간에 맞춰 2월3일(월), 2월10일(월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프로그램과 2월8일(토) 주간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한다.
(인사)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워게임 보고서에서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의 실력이 오는 2027년까지는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할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으나 꼭 그 시기에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들이 ‘2027년’, ‘대만 공격’ 등의 단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변 지인들도 지금까지도 필자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2027년에 중국이 진짜 대만을 칠 거라고 봅니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 학자들의 발표와 직접 취재를 했던 것을 토대로 분석한다면 ‘2027년에 타이완 무력 침범’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본다. 항간에서는 2027년과 2035년도를 거론하며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소문이 일고 있으나 필자는 오히려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길 자신이 없는 싸움은 안 할 것이라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수즈윈 소장은 인터뷰에서 우선 많은 한국 분들이 타이완 안전에 관심을 갖아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타이완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2027’에 대해 타이완에서도 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지만 솔직히 말해 공격 측이나 방어 측을 먼저 말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지 여부는 쌍방의 실력에 달렸다고 보며, “수세를 유지하는 타이완이 각 방면에서 준비를 철저히 갖출 경우 공격하려는 쪽에서 상대방을 치기 어렵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 소장은
”시진핑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갖는 부분은 타이완이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음원: 수즈윈(蘇紫雲) 소장 : 你有實力才可以維持和平，因為攻擊方會認為打不下來，所以我覺得我不會太過關心習近平的想法，而是關心臺灣有沒有做好準備，我想這是最重要的) 이러한 관점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고 방어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수즈윈 박사는 시진핑이 2027년 또는 2035년에 타이완을 무력 공격할 확률은 유한하다고 단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타이완은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 또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좀더 행운이라 할 수 있는데, 국토로 볼 때 이들 국가는 적과 육지로 이어져 있어서 적군이 걸어서 공격해 올 수도 있을 정도인데 비해, 타이완은 양안 간에 200킬로미터 너비의 타이완해협이 있어서 방어 쪽에게 좀더 유리한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타이완은 섬이라서 상륙작전을 펼쳐야 하는데 실질적인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바닷가 모래밭으로만 돌진하면 되는 게 아니라며 “(상륙작전에는) 1차,2차,3차,, 이렇게 이어지는 작전이 있는데 중간에 조금이라도 끊기게 되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 타이완을 공격하는 행동이 실패할 경우 중국공산당 또는 시진핑에게는 모두 정치적인 재앙이 되고, 또 어쩌면 중공이 타이완에 군사행동을 펼치는 동시에 중국공산당도 와해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 박사는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실패하기 일쑤이고, 방어하는 쪽에서도 현대 과학기술에 힘입어 대잠수함 미사일과 무인기 및 기뢰 등등의 무기를 이용해 군사력 면에서 월등히 강한 상대방의 함대를 저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타이완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현대 군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뜻으로 들렸다. ((자료사진) 펜타곤은 12월18일 공포한 ‘2024년 중국 군력 보고’에서 부패 척결 행동으로 중공군 현대화 공정에 비록 영향을 가했으나 중국의 해군과 공군의 실력은 현저하게 제고된 것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11월 중국 주하이항공박람회 에어쇼에서 선보인 중공군 함재기 J-15T와 J-15D. -사진: CNA DB)
한반도나, 중동 또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타이완은 섬이고 중국과 해협으로 떨어져 있어서, 지리적 환경 자체가 군사적 리스크가 높아, 그 리스크는 시진핑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요하므로,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공산당의 군사 문화임을 빗대어서 설명했다. 즉, 시진핑은 쉽사리 타이완을 무력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맞아 전 세계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관세 폭탄과 불법 이민자 추방 등등 여러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부분 트럼프를 말할 때 그는 ‘cash(돈)’나 ‘돈을 내놔(show me the money)’, ‘관세 맨’의 신봉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국방안전연구원 전략연구소 수즈윈 소장의 시각은 ‘공평, 공정,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트럼프를 평가하고 있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 @POTUS)
수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는 기업가 출신으로 상업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고 계약 갑ㆍ을 쌍방의 매매 권리 의무는 대등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공평’을 추구하는 태도이고, 트럼프 1기 때의 트럼프는 자유무역 외에도 공정한 무역을 줄곧 강조하였는데, 당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있어 이들 국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웠다는 게 불공평하게 여겨져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후과를 낳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전, 앞으로 금융전쟁, 즉 외환전쟁으로 번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 두 국가가 결국 그러한 경쟁을 할까? 그리고 세계3위 군사력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1위인 미국과는 아주 큰 간격이 있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과 경쟁을 하려고 할까? 최근의 주하이 항공박람회를 볼 경우 중국이 각종 신식 무기를 총동원한 것 같아서 ‘보여주기’, ‘과시’하는 걸로도 보이며, 중국은 지금 이 만큼 발달했다는 걸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에 알려주는 듯한데,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는 군사 경쟁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지? 미국이 중국의 무기 과시에 정말로 신경을 쓸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응답은 오는 2월8일 주간시사와 2월10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시간에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
-
트럼프 2기, 4년 뿐은 아니다
– 2025.01.27.-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타이완의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 집행장이며 타이난 소재 국립성공대학교정치학과 교수 왕홍런(王宏仁)의 1월25일 기고문을 기반으로 진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며 이해하고자 심층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며 대선 기간에도 철통같은 지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국제 사회에서는 다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타이완의 수많은 싱크탱크와 대학교 등 연구기관에서는 트럼프 2기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검토와 대책 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었다.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후 겨우 2달 만에 행정부 요직 인선을 확정하는 등 1기 때보다 그에게는 더 순조로이 신 정부 출범 준비를 갖췄으며 측근과 고위층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각 국에서 열심히 파악하며 관계 증진을 꾀하고 있다.
국책연구원 왕홍런 집행장을 비롯해 타이완의 여러 학자들은 트럼프의 복귀는 4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부문 고위층 인선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는 글로벌 이슈이며, 그의 행정팀원들과 정책 방향을 볼 경우 트럼프의 영향력은 4년 임기를 훨씬 초월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전 세계가 다 트럼프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의 독특한 리더십이나 정책의 중점 그리고 이번 임기의 내각 요원들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트럼프 1기에 대한 관념을 버리고 참신한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며 타이완도 그렇고 전체 국제사회도 그렇고 대응책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트럼프는 이미 8순에 가까운 고령이지만 그의 핵심 관원들은 신생대라고 할 정도로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처음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통령 J.D. 밴스는 갓 40살이 넘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마이클 왈츠는 51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도 50대 초반,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와 국토안전부 장관 크리스티 놈도 모두 50대 초중반으로 고위급 각료원의 나이로는 상당히 젋은 팀원들이다.
이렇게 나이를 거론하는 건 이들 트럼프 핵심 관원들의 배경과 경력으로도 알 수 있는 건 바로 도널트 트럼프는 미래 12년 동안 이른바 ‘트럼프 시대’를 열기 위하여 포석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리더십은 복잡해 보인다, 예전의 누구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배우고 싶어하는 롤모델들이 그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리차드 닉슨처럼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도구로 삼는다든가, 로널드 레이건이 당시 구소련 제도의 약점을 잡아 구소련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군사적 실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롤모델을 엿볼 수 있다. 또 미국의 전기 영화 ‘어프렌티스’에서 나오는 로이 콘 변호사의 영향을 실제로 받았고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본다. 즉, 적을 공격하며, 타인의 지적을 부인하고 승리를 주장한다는 3가지 원칙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였고 늘 자신만만하며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을 파악했다면 타이완은 어떠한 정책으로 그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까?
트럼프는 2기 임기에서는 소요 시간은 짧고 성과는 큼직한 정치를 펼칠 것이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타이완이 미국과의 교류에서 얻은 경험은 전부 잊어버리고 재편해야만 트럼프가 내놓은 새로운 정책 리듬을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의 1월20일 취임 연설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다. 파나마와 그린란드 관련 정책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역력하게 보인다. 상대적으로 타이완해협이나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안정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를 우선 처리할 문제로 생각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렇기에 타이완은 한층 더 깊이 해당 이슈를 연구하면서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접점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복귀와 석화 에너지 채굴 개발 정책을 강조해온 트럼프에 대해 일단 타이완의 자동차시장 개방의 문을 더 크게 열어야 할 것인데 이 외에도 미국 자동차산업 공급망 구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을 늘리고 공동 채굴계획을 제시하여 쌍방의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창구를 열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미국 전략에서 타이완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은 핵심 관원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주지하는 반중 정치인인데 반해 중국시장과 상업적인 연결이 있는 특사 또는 대사도 있어서 이러한 모순은 타이완의 대미 관계 추진에 있어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타이완은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2기는 글로벌적인 도전이자 재정비하도록 만든 기회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며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관념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시기에 서있다. 탄력적이며 실리적인 태도로 타이완과 미국 간의 관계를 새롭게 검토하며 트럼프 정책의 핵심 논리를 깊이있게 연구해야만 달라진 국제 구도 속에서 타이완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젠슨 황은 타이완 내 공급망 협력 기업 책임자들을 타이완요리 식당으로 초대하여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30여 명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를 가히 '1조원(한화 약 44조원) 오찬'이라 불러도 될 듯하다.
NVIDIA CEO 젠슨ㆍ황은 1월 중순 사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애써준 노고에 감사하기 위하여 베푸는 ‘웨이야(尾牙, 음력 섣달 열엿새, 한국의 송년회와 유사한 행사)’를 비롯해 공급망 파트너 기업들의 협력에 감사하기 위하여 협력사 고위층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자 타이완을 방문하였다.
공급사슬 기업 고위층들과의 오찬은 전통 타이완 요리집에서 진행되었는데 식사 후 식당 문앞에서의 단체 사진 촬영은 협력사들 간의 우의와 신뢰, 그리고 공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친분을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젠슨ㆍ황은 1월18일 오찬 회동은 음력설 파트너들이 함께 새해맞이를 하는 것과 이들 공급망의 협력에 힘입어 엔비디아 불랙웰(Blackwell)의 순조로운 생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손 잡고 차세대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白兆美
-
TSMC x NVIDIA, 모리스와 젠슨
-20250120_TKC-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2025년 1월 들어 한국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검색을 위주로 ‘엔비디아’를 찾아볼 경우 주가 상승이 가장 먼저 눈에 띄며, ‘엔비디아’에 차세대 인공지능 칩 ‘블랙웰’ 기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경제 전문 언론들은 ‘발열/ 과열/ 결함/ 주문 연기…’ 등의 기업 위기를 엿보는 듯한 보도로 도배되었다. 타이완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같은 조건으로 검색할 경우 비슷한 맥락이지만 최근 젠슨 황이 돌아와 TSMC를 비롯한 주요 공급사슬의 고위층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소식이 오히려 더 눈에 띈다. 아무래도 타이완 클러스터 즉 파트너들과의 회동에 대해 젠슨 황이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TSMC 관련 뉴스를 검색하면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49%에 달한다는 것과 인공지능 시대에 TSMC의 첨단 패키징 수요가 늘 것이라는 등의 기업 실적 보도가 많다.
오늘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은 반도체산업에 더 진보한 제조공정을 도입하며 타이완 인공지능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들의 최근 회동 소식을 접하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와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NVIDIA 간에 어떠한 인연이 있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공유하고자 한다.
TSMC의 창업자 모리스ㆍ장(張忠謀, 93세, 중화민국 절강성 출생, 1962년 이후 중화민국계 미국인)과 NVIDIA의 CEO 젠슨ㆍ황(黃仁勳, 61세, 중화민국 타이난시 출생, 중화민국 ㆍ미국 이중국적)은 한국에서도 익히 아는 IT업계 인사로 그들의 인연은 지금의 공급사슬 생태계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바 있다.
모리스ㆍ장은 작년(2024) 11월말에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에 젠슨ㆍ황도 거명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래 모리스ㆍ장은 미국에 있는 젠슨ㆍ황을 TSMC의 집행장(CEO)으로 영입하고자 했는데 젠슨ㆍ황이 ‘이미 일자리가 있다’며 완곡히 사절을 했다는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근 12년 전의 일이었다. 2013년 TSMC 창업인 모리스ㆍ장이 젠슨ㆍ황에게 TSMC의 CEO를 맡아줄 것을 의뢰한 바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영입하려고 했지만 젠슨ㆍ황은 지금 하는 일을 이미 찾았다며 완곡히 사절했다고 한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거목이 되어 시가총액은 글로벌 톱 위치에 올라 있다. 모리스ㆍ장은 ‘엔비디아의 2013년 시가총액은 미화 90억불이었고, 당시 TSMC는 900억불로 10배나 높았지만 젠슨ㆍ황은 이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자서전에서 밝혔다.
2013년에 모리스ㆍ장은 퇴직을 고려하며 TSMC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당시 사내에도 수많은 인재가 있었지만 젠슨ㆍ황과 같은 시각과 경험이 다른 인재를 영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모리스ㆍ장에 따르면 젠슨ㆍ황은 인품이나 안목, 그리고 전문성을 따지는 반도체 분야의 경험과 지식 등 모든 면에서 최적임자라고 여겨 TSMC의 최고 자리를 주고 싶었다고 한다. 자서전에서 그는 (2024년 기준) 11년 동안 젠슨ㆍ황은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일을 해왔다며 당시 ‘일자리’가 있다는 대답 자체가 매우 성실하게 들려 더욱 그의 성취에 대해 뿌듯하게 생각하고 비록 당시 그와 같은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지금의 엔비디아의 성과가 있기까지 젠슨ㆍ황은 더없이 대단한 인재라며 칭찬했다.
나이 차이는 크나 (모리스ㆍ장 93세 / 젠슨ㆍ황 61세) 이 둘의 우정은 십여 년 동안 계속 이어져왔다. 작년 5월말 젠슨ㆍ황이 타이완에 왔을 때 TSMC 창업인 모리스ㆍ장, 콴타 창업인 배리ㆍ람(林百里, 75세, 중국 상하이시 출생, 홍콩 성장, 타이완에서 대학과 석사, 중화민국 기업인)과 함께 야시장에 간 것도 이슈가 되었는데 모리스ㆍ장은 이날 처음으로 야시장 관광이라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또한 모리스ㆍ장이 2023년 11월 초순 리궈딩(李國鼎)상을 받을 때 직접 축하를 해주기 위해 미국에서 달려왔다는 것도 친분을 보여준 사례이다.
젠슨ㆍ황은 ‘엔비디아는 TSMC를 기초로 구축된 것으로 TSMC가 없었다면 엔비디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 스마트폰이 출시한 후 우리의 생활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는데 애플이 누구와 협력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애플이 한국 삼성, 미국 인텔사와도 협력했었다. 그러나 TSMC가 가장 큰 생산공급자가 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연구개발 실력’이었다고 한다. 인텔사와 삼성은 모두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 기업인데 반해 TSMC는 주문자 생산에 집중했다. 그렇다고 기계처럼 무엇을 만들어 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게 바로 연구개발의 힘이라고 본다. 작년에 필자가 TSMC 창업 초기의 연구개발팀 리더 콘래드ㆍ양(楊光磊) 박사를 취재할 때에도 양 박사는 TSMC 연구개발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던 게 기억난다.
TSMC는 2007년부터 애플을 미래의 매우 중요한 큰 잠재고객이라고 여기고 협력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당시 부인의 사촌동생(폭스콘이 소속된 홍하이그룹 창업자) 궈타이밍이 주선하여 애플 고위층 방문이 가능했고 연구개발실력을 부각시켰다고 한다.
삼성이 먼저 애플과 협력했는데 나중에 TSMC가 꾸준히 애플의 협력사가 될 수 있었던 에피소드는 대형 기업 삼성과 한 우물만 파는 제조업 TSMC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적 신상 제품을 추구하는 애플사가 비밀유지를 극히 중요시하며 당시 자사용 집적회로(IC)를 설계하여 한국 삼성전자에 주문자 생산을 위촉하였었다. 그런데 생활문화를 변화시킨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이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면서 TSMC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여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인의 주선으로 애플 최고 운영책임자 제프ㆍ윌리엄스와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애플이 고집하는 설계에 따라 TSMC가 생산해 줘야한다는 등의 사업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러나 2011년3월 인텔 고위층은 애플 최고경영자 팀쿡에게 연락하여 주문자 생산은 인텔에 맡길 것을 요청함에 따라 TSMC가 잠재고객으로 공을 들이던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지경에 도달하여 바로 그 해 4월 초순 모리스ㆍ장이 미국 애플 본부로 달려가 팀쿡과 회견하며 설득했다. 결과는 주지하듯이 TSMC가 주문자 위탁 생산 수주를 받아냈는데 모리스ㆍ장은 OEM을 하려면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에서 합리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처음부터 높은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원하는 걸 납품하는 게 도리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이후 TSMC가 계속 성공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연구개발의 힘이다. 기존의 제품을 제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세대의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과학기술 방면에서의 규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엔비디어는 타이완 뿐 아니라 중국에 지사가 있다. 최근 타이완을 방문하여 파트너들도 만나고 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베푸는, 한국의 송년회와 유사한 ‘웨이야(尾牙, 음력 섣달 열엿새)’ 대접 행사를 하였는데 어제(1/19) 타이완을 떠나 저녁에 엔비디아 베이징 지사 웨이야 행사에 참석했다. 사실 타이완지사의 웨이야에 앞서 지난 1월15일 중국 선전(深圳)지사 웨이야에 참석했고 상하이지사도 같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정유율이 하락하는 걸 우려하지 않느냐는 중국 현지 언론 질문에 젠슨ㆍ황은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白兆美 백조미
-
한국 월드코리안신문이 ‘2024 베스트공관장’으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를 선정하여 지난 1월13일 타이베이에서 상패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상패 수여식은 한국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장, 타이완 한인회 회장, 타이완 한상회 회장 등 현지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타이완과 한국 간의 교류 강화 및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힘써온 현지 한국인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이은호 대사는 상패 수여식에서 ‘베스트공관장상’은 개인이 아닌 전체 공관원들과 현지 교민들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이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음원: 이은호 대사) “이러한 상을 받기에,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인회, 재향군인회, 한상회, 한경회 모든 분들이 저희 공관원들과 같이 일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있었던 그 지진, 아니면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에 어떻게 대응했을 것인지,….
저희 교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그리고 공관과 함께 일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번에 제가 베스트공관장이라는 상을 받게 된 것은 꼭 저희 공관 또는 저 개인 뿐만이 아니고 타이베이에 있는 저희 교민 사회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해외 공관에서 추천하여 현지 교민사회에서 크게 이바지한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공로패’를 받은 조언빈 재향군인회 타이완지회장은 그동안 여러 현지 한인사회 주요 기구의 장을 역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현지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언빈 지회장은 지난 1월1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인들이 현지에서 생활하며 더 적극적으로 한인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여력이 있다면 필요한 분들에게도 베풀어 주며 더불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타이완 내 한국교민들의 단합과 발전을 새해 희망으로 밝혔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
-
2025.01.15.
한국의 싱크탱크 관계자가 지난 주 타이완을 방문하여 국내 유수 싱크탱크 국방부 산하 국방안전연구원과 MOU협력 비망록을 체결하는 한편 국책연구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을 만나 양 기관 간의 교류 및 관심사에 대해 토론하였다.
지난 주(1월7일) 타이완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을 방문한 한국 싱크탱크 관계자는 전 중화민국 외교장관 등 요직을 역임했던 티엔홍마오(田弘茂) 원장과 국제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갖고 미래 협력 교류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배석한 왕홍런(王宏仁) 국책연구원 집행장은 지난 주말(1월1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음원: 왕홍런(王宏仁) 국책연구원 집행장) 도널드 트럼프 2기 취임을 앞두고 타이완과 한국 모두 어느 정도 압력을 받고 있으며 양안관계에서 타이완이 직면한 문제도 있는데 타이완의 신정부(라이칭더 행정부)는 트럼프 2기 취임 후의 타이완-미국-중국의 3자 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내부 변화, 그리고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기구에서의 타이완의 역할 등 관심사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티엔홍마오 국책연구원 원장의 말을 인용하여 타이완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므로 양안 간의 교류를 위하여 베이징과 가까워지지는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확고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전 중화민국 육군총사령을 역임한 훠서우예(霍守業) 국방안전연구원 이사장은 1월8일 양 기관 비망록 체결 의식에서 제주평화연구원과의 MOU 체결은 양 싱크탱크 간의 협력관계를 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쌍방은 국제회의 참여, 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 간행물과 기고문의 교환 및 연구원 간의 인적교류 등 다방면으로 깊이 있는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물론 양국 간의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며, 나아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MOU체결에는 국방안전연구원 훠서우예 이사장, 리원중(李文忠) 집행장, 전략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 등 주요 부문 책임자와 연구원들, 한국 측은 강영훈 원장과 송민순 전 한국 외교장관 등이 함께했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
-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ㆍ자원 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이 지난 1월14일(화) Rti한국어방송의 초청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즈윈 소장은 양안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미중 갈등이 군비 경쟁으로 확대될지 여부, 북한이 한국의 정국이 다소 혼란하였던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조용하다가 올초(1월6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동기와 그 시점에 대한 관찰, 타이완의 국방산업 발전 전망 등 군사와 정치, 특히 양안과 한반도 및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국제정치에 대하여 약 1시간 대담을 진행하였다.
수 소장은 1월6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탄두’라고 분석했다.
(음원: 수즈윈(蘇紫雲) 소장)
관련 기사는 곧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라디오 및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
-
2025.01.15. (수) 긴추린 뉴스
풀버전 음원
1,
(속보) 지난 12월 ‘비상계엄’사태 및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되어 과천청사 내의 수사실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2,
(취재 음원)란츠베르기스 전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오늘 오전 발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베이징의 매파를 격려하는 격이며 민주주의 진영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3,
(취재 음원)한국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일행이 지난 주에 타이완을 방문하여 타이완의 국방과 정치 관련 유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및 국책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양 기관 간의 관심사를 토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 제주평화연구원은 타이완 국방안전연구원과 협력 비망록을 체결했다.
4,
(취재 음원)2024 한국 베스트공관장으로 선정된 이은호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대사에 대한 상패 전달식이 월요일에 타이베이에서 거행되었다. 이은호 대사는 ‘이 상은 공관원들과 현지 교민들의 도움과 협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개인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직원 및 현지 한인사회에게 영광을 돌렸다.
5,
(취재 음원)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 소장은 Rti기자의 초청으로 양안, 한반도 및 트럼프 2기 등에 관해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추후 기사 작성과 영상 편집을 마친 후 시사성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이다.
-
중공의 2024와 그 이후 추세
-2025.01.13.-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 시사평론-
2025년이 시작된 지 열흘이 조금 넘었다. 양안 간은 여전히 차갑다. 한국은 작년 12월에 정치와 사회에 폭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연초부터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산불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을 1주 앞두고 전 세계가 미리 대응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등등,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먹구름이 드러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은 더 쌓여가는 듯하다.
범위를 좁혀서 중국의 2024년을 돌아다보며 전문가ㆍ학자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최근 취재한 ‘2024년 중국 정세 총결과 미래 발전 추세 관찰 포럼’의 중점을 주제로 진행한다.
연말연시즈음하여 각 국가 원수들의 대국민담화가 나오는데 양안을 예로 들면 2024년 연말(12월31일) 중앙TV가 시진핑 중공 국가주석의 신년 축사 영상을 저녁 7시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방송하였고, 2025년 연초(1월1일) 라이칭더 중화민국 총통의 신년담화가 국내 모든 언론사와 SNS플랫폼에서 전파되었다.
우리 방송에서는 1월4일(토) 주간시사평론 시간을 빌려 ‘2025 총통 신년 담화 중점 해설(라이 총통 신년담화 요약 분석)’을 주제로 라이 총통의 2025 신년 담화에 대한 짧은 해석을 했던 바 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짜가 가장 비싸다”라는 타이완 숙어로 기자 질문에 대답한 게 매우 인상적이며 마음에 와닿는다. 라이 총통은 1월1일 신년 담화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등하며 존엄을 지키고 건강하며 질서있는 교류 진행을 환영하며, 중국도 당당하고 떳떳한 방식으로 타이완와 교류 협력을 하는 게 타이완 시민의 신뢰를 얻고 양안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진핑의 2025 신년담화는 2024년 12월31일 저녁 7시 프라임 타임에 전국적으로 동시 방송되었다. 10분 동안 지속된 담화이지만 타이완에 관한 부분만을 볼 경우 시진핑은 “양안동포 일가친: 양안 동포는 한 가족처럼 친하다/한 가족과 같다”라며 “우리의 같은 피를 나눈 가족애를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
중화민국 법무부에서는 무엇이 ‘양안 일가친’인지에 대해 정의한 게 있다. 법무부 조사국이 작성한 중공의 통일전선 방식 중에 ‘양안일가친(兩岸一家親)’이 있는데 이는 2013년도부터 중국의 대 타이완정책에서의 모든 대 타이완 업무를 꿰뚫는 주축을 이루는 정책이라고 해석을 했다. 또한 ‘양안일가친’은 글자 그대로 양안 간은 같은 가족, 한 가족 또는 혈맥 상통한 관계라는 의미를 띄고 있다. 목적은 당연히 양안 시민들의 혈맥 상통한 관계를 더 가깝게 한다는 것이다. 양안 간의 ‘가족애’는 부족이나 민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양안 정부 원수의 담화에서 혹시 2025년의 양안관계는 낙관적인지 아닌지 한눈에 가름하실 수 있는지?
새해가 시작된 후 2번째 주를 맞는 지난 한주간(1/6-1/11)은 주요 싱크탱크와 대학교 등에서 굵직한 주제의 좌담회/포럼/강연 등을 주체하여 모두 다녀왔는데 1월7일(화)에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중국 정세 총결과 미래 발전 추세 관련 포럼에 다녀왔다.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 주최한 이 포럼은 매년 중공의 총체적 정당(공산당) ㆍ군사 ㆍ외교 ㆍ경제 ㆍ사회 등을 비롯해 양안관계 정세에 대해 총결론과 새해에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를 짚어보는 학자와 전문가 간의 토론회이다.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총 10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 차이원쉬안(蔡文軒, 사진) 연구원,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우쟈쉰(吳佳勳) 부소장, 국립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 정웨이펑(曾偉峯) 부연구원 등의 논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투입 및 북한이 올초(1월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추정) 시험 발사를 한 시점과 의도 등에 관해 취재한 사립담강대학교 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교수와의 인터뷰를 중점/요약하여 전해드린다.
[경제]
한국 인터넷에서 ‘2024년 중국’을 검색할 경우 아마도 경제 부진과 관련한 기사가 미-중 경쟁 못지않게 뜰 것이다. 그게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부소장 겸 부연구원 우쟈쉰(사진)은 이날 ‘경제정세 총결과 예측’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공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곧 소비 부양책과 내수시장 확대를 2025년 경제 업무 중점 가운데의 제1요점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내수시장 부분에 있어서 ‘소비’와 ‘투자’로 나뉠 수 있는데 민영기업의 투자 의욕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 시진핑은 민영기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지적했다.
중국 경제 문제 가운데 또 하나는 미국이 이미 지적했고 한국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과잉 생산’문제이다. 중국의 내수가 어느 정도 과잉 생산된 제품을 소화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경제성장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과잉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해외로 수출하기를 원하지만 목전의 중국과 국제사회 간의 무역 마찰을 불러 일으킨 상황이라 중국의 과잉 생산은 풀기 어려운 난제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공 지도부가 직면하게 될 압력은 계속 진행형으로 정권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정당: 중국공산당]
중국 정당, 즉 중국공산당의 2024 총결과 미래 추세를 주제로 발표한 정웨이펑(사진) 교수는 2024년 3월에 개최되었던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의 초점을 언급할 때 ‘양회’의 2가지 중점은 상호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바로 중국의 ‘경제문제’와 ‘시진핑 영도 강화’이다. 중국의 청년 실업문제,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문제, 소비 부진 등등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중공은 하이테크 첨단 기술 발전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는 있으나 이게 목전의 통화긴축 문제를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고, 시진핑이 ‘해방군과 무경 대표단’ 회동에서도 ‘신질 생산력(새로운 품질/업그레이드된 품질의 생산력)과 신질 전투력’의 고효율의 융합과 상호 밀고당겨주는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부단히 강조하였던 것인데 이렇듯 국가안보와 경제문제를 서로 연결시켜 놓는 것은 지금의 중국 경제와 사회에서 출현한 모순을 타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출구가 아니라는 것을 꼬집었다.
프로그램 시간 제한으로 이날 취재한 담강대 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교수와의 질의응답으로 이어간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사태가 일어날 때 조용했다가 올해 1/6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며, 또 러북/중북/중북러의 관계에 대해 베이징이 러시아-북한의 긴밀한 관계 발전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린 교수는
(음원: 린잉유 교수) “한국의 시국이 불안정할 때 북한이 도발하면 윤석열을 돕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즉 윤 대통령은 야당과 김정은은 한통속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서 반응을 안 한 것이라 보며, 지금 이 시점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건 비록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나 중요한 건 무기 개발에 있어서 그 실력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실험해 봐야하므로 지금 때를 맞춰 시험발사했다고 보며, 김정은은 그의 국제전략을 가지고 있고 평양과 베이징 및 모스크바 간의 거리를 어떻게 두는지 잘 주무르고 있다며 이러한 대중,대러 관계를 통해 좀더 평양에 유리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 내용은 요약본입니다) –白兆美
백: 북한이 12월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1월6일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실험발사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린잉유林穎佑(사진)교수：我覺得它是一個武器的進程，北韓為何最近沒那麼多動作，因為南韓現在內部不穩定，他不想要去幫尹錫悅，因為（如果當時北韓有動作）尹錫悅就會說南韓在野黨就是北韓的同路人。可是他現在這個時候發射飛彈，我覺得這是他可能必需要去展示科研的成果。因為現在北韓跟俄羅斯非常密切，甚至很多的（武器）技術來自於俄羅斯，那他必需要去呈現他的實力的一個成長，所以那個實力的成長應該是有辦法去爭取其他國家更多的援助，或者是他其實想藉此展示實力給中共跟俄羅斯。
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러시아, 미중 경쟁에서 압박을 받는 중국이 미국이 의도하지 않은 중-러 밀착 관계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 같고, 북한이 러시아와 아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북한은 대러, 대중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린잉유林穎佑교수：他們三角關係其實重點會認為，北韓也不笨，金正恩有他自己的國際戰略，他會知道如何去拿捏一個俄中的距離。我們現在看美日、美韓、美日韓關係，但也應該更要去注意的是平壤、莫斯科與北京的三角互動，就是，平壤有自己的戰略觀，那平壤會不會利用這一些，用這種方式去爭取北京更多的支持，或者利用他跟俄羅斯的合作，讓北京在朝鮮半島問題上面，讓他（北京）不會這麼親南韓，我會覺得這一塊是一個有可能發展的方向。
취재 ㆍ사진 ㆍ보도: 백조미
-
시국이 불안정했던 ’79, 얻은 교훈은?
- “중”미 단교 vs 미”중” 수교-
-2025.01.06.-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돈다고 한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52년, 이탈리아)는 인류의 상식이나 그 당시 종교를 위시한 권력층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는데 21세기 들어 물리적인 여건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토마스 프리드먼(1953년- , 미국)은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2005년에 내놓고 글로벌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 세계를 평평하게 만든다고 말했었다. 모두 다 예언자 같았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사는 우리는 20세기에 수많은 충돌과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증오의 대립을 보아왔다. 2차 대전 이후 지구상에서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대체로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었고, 힘없는 나라는 줄타기를 해야했는데, 구소련(1922년 건국)이 붕괴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각각 독립한 후 신 모스크바정부, 즉 러시아가 새로 탄생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동서 양대 진영의 대립 시기와는 달리 러시아는 미국과 군사력 경쟁을 제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다. 90년대부터는 미국이 정한 국제질서에 따르는 게 국제 주류가 되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화로 인해 국제 간은 평평해졌다.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에 정식 업무를 시작한 이래 이미 164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 후에 이것 저것 국제 기구에서부터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의 1기 집권 때의 행보로도 국제기구 탈퇴나 국제조약 파기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중에 세계화로 미국의 경제가 예전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트럼프는 코로나를 겪어서 그런지 세계보건기구까지도 맹비난하며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왜 세계화를 반대하는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중국, 한국, 타이완, 베트남,,, 등 국가들이다. 생산라인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중국, 인도,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인공지능 등의 고급 산업은 미국에 남겨뒀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있어 미국은 천천히 조금씩 경제가 쇠락해 가고 중국은 급부상하였으며 한국과 타이완의 경제 또한 고도의 성장을 이뤄냈다.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는 여러 조건이 있었겠지만 이중에 ‘세계화’의 공이 아주 크다고 생각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을 며칠 앞두고 전 세계가 고민하고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다. 국제 현실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세계질서는 미국의 표준에 따르고 있다. 그렇기에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70여 국가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졌는데 모든 국가에서는 미국 대선에 가장 주목했다.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과 부수적인 조치들이 각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025년 들어 첫 번째 월요일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은 미국과 관련한 주제를 다시 가져왔다. 다만 지금의 46대 대통령 바이든이나 차기의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아닌 작년(2024) 12월29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애도를 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방송에서는 지난 12월30일(월)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것 외에 따로 뉴스 보도가 없었다. 총통부와 외교부에서 관련 성명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979년 그러면 어떠한 기억으로 남는지? 1949년 국부천도 이래 타이완에서 겪은 가장 큰 위기라고 여겨졌을 만큼 전국이 놀라거나 슬프거나 분노했던 시기였다. 당시 우리는 “중(화민국)미” 단교, “미중(화인민공화국)” 수교로 표제에 달았는데 양안 모두 국가 이름을 뜻하는 가운데/중(中)자를 쓰고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칭할 때에는 따옴표를 씌웠다. 그러다가 1990년대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시기 타이완 토착화를 적극 추진하며 국제상에서 ‘중화민국’보다 ‘타이완’을 더 많이 사용하며 지금은 거의 다 ‘타이완’이란 이름으로 말하게 되었다.
100세의 고령으로 잠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1979년1월1일 ‘중화민국-미국’ 단교와 ‘미국-중화인민공화국’ 수교의 주역이자 미 연방 국회에서 수 차례 내용을 수정한 버전으로 1979년4월 공포한 ‘타이완관계법’은 우리와 지미 카터 간에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다. 이 외에 단교 20년 후인 1999년, 리덩후이 집정 시기에 국책연구원의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하여 연설을 한 지미 카터가 당시 뤼슈리엔(呂秀蓮) 타오위안현 현장(縣長)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뚜렷히 기억한다.
친미 국가라면 지미 카터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고 그의 업적을 되새기겠지만 타이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이유가 있다. 바로 단교 사태이다.
20세기 70년대말에서 80년대 초반의 타이완은 시국이 매우 불안정하였다. 60대 이상이라면 단교 사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지미 카터라는 이름에 호감이 가지도 않을 것이다.
79년 양안과 각각 단교와 수교를 한 미국 카터 행정부는 미국이 서둘러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게 된 것은 미국-중화인민공화국 수교는 중국과 이웃국가들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할 수 있고 중국대륙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소련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지금 다시 검토할 경우 이 모든 외교전략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것을 그대로 뒤따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떠한 대통령이 집권을 하든 국가정책은 영원히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도 지미 카터 행정부 시대 단교의 충격을 맞은 중화민국이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1999년, 리덩후이 총통 시대에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가 국책연구원의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해 공개 연설을 발표했다.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현장의 청중 신분의 당시 지자체장이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 바로 당시 타오위안현의 현장 뤼슈리엔이었다. 뤼슈리엔은 그 다음해(2000년)의 대선에서 민주진보당 소속 천수이볜(陳水扁)의 러닝 메이트로 참선했고 여성인권에 앞장섰던 정치인이다.
뤼슈리엔은 지미 카터에게 “각하께서 인권과 민주를 부단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타이완 인민은 이(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 / 중화민국과의 단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른지 아십니까? ….., “, 그러면서 “타이완에 대해 사과해야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지미 카터는 “나는 이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필자는 국책연구원를 비롯한 유수의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국제와 양안 관련 학술 세미나에 자주 참석해 취재를 하고 있다. 만약 1999년 지미 카터의 연설 현장에 나갈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필자라면 어떠한 질문을 했을까 사고하게 된다. 국제 외교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미국은 상기시켜줬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
2025-01-01 간추린 뉴스 (백조미)
1,
라이칭더 총통은 ‘민주주의로 국력을 축적하고 세계의 신 국면을 맞이하자’라는 주제로 신년담화를 발표했다.
2,
행정원은 국회가 지난 12월20일에 통과한 ‘헌법소송법’에 대해 내일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3,
라이 총통은 기존의 통화, ‘NT$ 500원권 지폐에 2024년 프리미어12 우승팀, 타이완선수단을 도안으로 사용할 것임을 선언하였고 중앙은행은 신중하게 기획하겠다고 답변했다.
4,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는 어제 자문위원회의에서, ‘중국 숏폼은 타이완 청소년의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가한다’고 경고하며 ‘리터러시’ 강화를 촉구했다.
5,
1996년 중화민국 초대 민선 총통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대선 후보로도 출마했었던 고 펑밍민의 1964년 판결이 부당하다는 법무부의 재심리 결과가 나와, 펑밍민은 60년 만에 명예회복를 회복하게 되었다. (12/31 밤 추가한 인터넷 문자 뉴스)
-
‘파면법’이 왜 그리 민감할까?
-2024.12.23.-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파면법’ 개정법 쟁의 해설 전 외교장관의 한국 계엄사태 평론(오프닝 멘트, 생략)
지난 주말(12/21) 주간시사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정법을 놓고 싸우는 이유에 대해 해설한 바 있는데 오늘은 다른 두 개의 개정법안에 관한 쟁점을 알아본다.
입법원이 지난 금요일(12/20) 야당 소속 의원 수의 우세로 <공직인원선거파면법(이하 약칭 ‘파면법’)>, <헌법소송법>, <재정수지배분법(이하 약칭 ‘재정법’)> 등 3가지 쟁의의 초점에 있는 개정법안을 통과했다. 해당 개정법안은 국회에서 의사 토론과 결정을 내는 것 외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과 사법 부문 등 헌정기관의 직권 운용과 직결될 수 있어서 앞으로 행정원과 사법원은 자구책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져 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도 쟁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법안 중 재정법은 앞으로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하게 되는 분배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헌법소송법은 대법관이 15인 정원에 미달할 경우 총통은 2개월 내에 인원을 충족해야 하고 평의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는 10인(포함) 이상이어야 ‘위헌’ 선고를 할 수 있으며, ‘위헌’을 선고한 대법관 수는 9명(포함)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늘 특히 다룰 ‘파면법’은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이 연합 서명 시 신분증 영인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쟁의점이다. 즉 예전처럼 그냥 이름만 적는다면 연합서명 요건에 부합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이 반대하며 반박하는 중점은 무엇일까? 여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법’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총괄 배분 세입금이 대폭 줄어들어 총체적인 재정에 충격을 가해 국방과 사회복지 등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고, ‘헌법소송법’에 대해 여당 측은 평의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 및 위헌을 선고하는 대법관 수를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인원 수가 부족할 때면 헌법재판이 마비될 수 있는 국민의 사법 구제권에 영향을 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파면법’에 대해 개정법안에서 파면의 난이도를 높이게 되어 국민의 파면권을 빼앗는 것이 되고 신분증 영인본 제출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의 정부는 추후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해본다면 대법관의 헌법 해석과 행정수반이 서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총통이 해당 법안을 공포하지 않는 등의 방식 등이 가능하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가운데 ‘국회 직권 개정법 헌법 해석안건’이 있었는데 총통과 행정원 그리고 여당 국회 교섭위원회와 사법원 모두 이 법안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여겨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요청했던 것처럼, 12월20일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잠정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기 위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령의 공포는 총통이 하게 되지만 반드시 행정수반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원래 행정원장의 서명은 입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지만 서명을 거부하면 법령 공포가 불가능하므로 이 또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다만 국회에서 이를 빌미로 행정원장에게 불신임 투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리스크이기도 하다.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경우 총통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어서 입법원에도 좋은 일은 아니다. 국가원수는 또한 헌정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회 개정법을 공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방식도 있다.
타이완 국회의 혼란한 대립 상황은 한국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이번 사태는 입법과 행정 기관이 여소야대로 인해 화음에 파열이 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참으로 소중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현 여당 원로이자 양안ㆍ국방ㆍ국제정치 싱크탱크 원경기금회 이사장이며, 3선 국회의원, 2선 타이난현 현장, 외교장관, 총통부 비서장,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등 정부 요직을 역임한 바 있는 천탕산(陳唐山) 원경기금회(The Prospect Foundation) 이사장이 지난 주 ‘한국의 짧은 계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라는 주제의 평론을 발표하였다.
그는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자정을 넘긴 12월4일 새벽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청안을 가결하였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계엄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한국 계엄 사태는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올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을 일시 중단하는 외교적 사태를 초래하며 이미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충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타이완 시민이 과거에 ‘계엄’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언급했다. 타이완은 계엄시기에 정당 조직은 물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고 출판이나 영화, 노래 가사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도 결여되어 일일이 심사를 거쳐야 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 주지하듯이 이른바 ‘사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당국자가 단정하면 사찰과 금지가 뒤따랐다.
그는 계엄시기에는 국민이 정부를 비판할 경우 안위를 걱정해야만 했다면서 비록 각 국가에는 계엄이나 국가 긴급사태에 관한 제도가 있지만 그건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득이 실시하는 마지막 수단이며, 설령 선포했다 해도 반드시 그 적용 시기가 짧은 잠정적인 처리 방식이어야 하며 상황이 완화될 때 긴급사태에 대한 조치를 해제하고 일체 정상 회복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천탕산 이사장은 타이완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흡사하며 두 국가 모두 예전의 길로 돌아가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의 계엄사태는 우리가 만약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민주’는 다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다행히 한국 국민의 강한 민주주의 DNA, 그들은 사태 발생 즉시 자발적으로 국회 앞으로 집결하였고 심지어 맨손으로 소총을 잡으며 국민에게 총을 겨누지 말 것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었고 또한 출동했던 군인이 자제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일촉즉발의 충돌사태는 평화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을 보며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찬사를 보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책권을 손에 쥔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이하 기사는 12월14일 주간시사 평론 원고입니다)
국민의 권리 표출, 혼란 수습 시급, 경제에 신경 써야
– 2024.12.14.-주간시사평론-
지난 12월3일 늦은 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12월4일 새벽 계엄 폐지를 발표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었고 정국의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그동안 발전 국가의 입지를 쌓아온 한국에 아주 큰 타격을 입혔다.
12월7일 (한국시간) 오후 5시에 시작한 한국 국회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은 부결과 불성립으로 일단 막을 내렸으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하는 것도 권리이고 안 하는 것도 개인 권리라서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요하는 건 불필요한 욕심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수렴해야 한다.
오늘(12월14일) 국회는 지난 주보다 1시간 앞당겨 오후 4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여당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조금 늦게 끝나며 표결 시작이 다소 늦어졌다. 여당의 당론은 ‘탄핵안 부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길을 가야할 것인지는..’이라며 기로에 서있는 정치 현황과 슬기로운 선택을 아우러서 말한 것으로 들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은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진행했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1990년 5월은 2024년12월을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국회는 강제로 해산되고 시민들이 영장없이 체포되며 유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큰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 설명에서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양심에 따라서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오후 4시28분에 설명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며 그 외에 투표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찬성표는 국회의원 의석 수의 3분의 2를 초과해야 하므로 200표를 넘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무기명 투표이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의원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대기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여의도에 집결한 한국 국민만큼 유심히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범야권 192석, 여당에서 ‘탄핵안 찬성’을 표명한 의원을 합치면 아직 200표를 넘지는 않지만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다.
(오후 4시47분 무기명 투표 종료, 검표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 용지 확인 중, 오후 4시51분 국회의장은 투표함을 열겠다고 발표함.)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가결되었다. 여기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인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당론으로는 탄핵안 반대를 유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서 자유 투표를 통해 이탈표 12표가 나왔다. 국민의 권리가 그대로 표출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심리를 완성하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 차기 대통령선거는 또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산회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준수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며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고 국회는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5시4분 산회 선포)
한국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및 결론을 내리고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정국이 그리 조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정치 현황에 몰입되다 보니 국민 경제를 간과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려된다. 물론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특히 외교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경제는 제자리 걸음 내지 침체될 수도 있어서 민주주의 저력을 확연히 보여주는 한국이 경제 방면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황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결같이 상승할 때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경제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이 어찌 국제 시장에 반하는 현상을 보였을까, 검토할 문제이다.
경제 부진에 대해 우선은 안정적인 환경과 투명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은 최대한 1선의 산업들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게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기본 태도를 바탕으로 해야한다. 필자는 오래 전에(2007년11월) 서울에서 삼성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을 방문 취재한 바 있다.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정부의 기업 간여가 적을수록 좋고, 기업 스스로에게 맡기는 게 최적이다’는 의견이었다. 올해 시월 중순에 전 TSMC 연구개발 부문 디렉터를 맡았던 양광레이(楊光磊-Konrad Yang) 박사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대한 간여하지 않는 게 기업에게는 유익하다’는 말을 했던 바 있다. 한국이나 타이완 주요 기업의 입장은 다를 게 없다. 경제정책이 정치에서 완전 독립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시장 1선의 기업들이 정치를 하는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시장 생태와 발전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더욱이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경제는 정치를 추종하는 역할로 보여 진정한 기업과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바라기 힘들 것이다.
어제(12/13) 권위있는 타이완의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의 롄셴밍(連賢明) 원장을 만나 (어제의 시점으로 볼 때) 일단 아직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한동안 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과 2차 탄핵안 표결 그리고 추후의 정국 수습이 시급한데 내년(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의 2기 집정이 시작되며 대미 수출 흑자 국가인 한국은 더욱이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고 대처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재집권과 12월3일 계엄사태 이후 2025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질문했다.
(음원: 롄셴밍, 중화경제연구원 원장)
“‥ 有一點點就是「屋漏偏逢連夜雨」，就是說，因為川普上臺，我想各國之間都要想想看怎麼去對應，那韓國跟臺灣一樣事實上是一個長期出超的一個國家，所以大家對於這個部分都會一直想要說到底要怎麼做，其實來回應川普這邊的一些需求，那現在的問題是，這一些就像歐洲一樣，其實你有很多的決策事實上是要有一個比較具備民意基礎的政府，去做一些比較大膽的決策，那在這個情況之下，韓國可能就會面對這個問題，就是說，假設韓國要去做一些決策來回應美國的要求，那有沒有辦法做到，那這個是我覺得後續會碰到的問題，當你的政策上面其實是比較不穩定的時候，你會面對另外一個問題，就是廠商之間的投資，可能就會有一些不同的考量，那所以我覺得韓國現在大概未來的半年可能要先把政治的問題先釐清了，那你後面才會知道說怎麼去對應，可是這個半年，剛好是川普上臺，所以我覺得是剛好一個不是很好的時間點。
“이걸 ‘악재의 연속’이라고 하나요. 트럼프가 재접권함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한국은 타이완과 마찬가지로대미 수출 흑자를 오랜 기간 유지해온 국가라서 어떻게 트럼프 수요에 대처할 것인지 더욱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유럽의 현황과도 같은데, 사실 각종 정책에 있어서 민의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대담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정국이 불확실한 상황 아래서) 한국은 지금 미국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고싶다 해도 그럴 방법이 있는지 봐야 하며 또 (계엄사태) 후폭풍으로 비교적 불안정한 시기에는 기업 간의 투자와 같은 다른 문제를 대면하게 되는데, 따라서 또 다른 시각(기업의 시각)에서 고려를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국은 아마 앞으로 한 6개월 간은 일단 정치 문제를 제대로 밝히고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미국의 경제정책 등 조치에 대해) 대처할지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반년’ 사이라는 기간 안에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으로 부임한 시기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 시간상의 이점에 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모범을 보여준 국가 국민들이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12월14일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주축으로 한 주간시사평론을 마친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필자는 가결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건 윤 대통령이 12월12일 오전 대국민담화 이후 더 확고해졌다고 본다. 한국에서 말하는 ‘이탈표’는 타이완에서 달리다/도망하다의 뜻의 포/跑와 표/票를 써 ‘포표(跑票)’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표가 도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이탈표’와의 뜻이 완전 같아서 본래 정당을 지지하는 당론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표라는 의미인데 타이완에서도 주요 선거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사례는 적지 않다.
-
한국 국회 재석 의원 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이하 내용은 12월7일 주간시사 원고입니다. 안철수 의원 및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현재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주의 모범 국가의 비상계엄과 국민의식-2024.12.07. – 주간 시사-
한국시간 오늘(12/7) 오전 10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절박함’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급박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야당들의 기자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늘 오후 5시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오늘 주간 시사평론 원고를 작성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한국 국회 상황을 계속해서 시청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적 의원 300명, 재석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를 진행하여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야당소속 의원들의 항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기타 여당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게 자명하다.
비상 계엄 선포 소식에 놀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복수의 한국 내 그리고 주요 국제 언론들이 같은 소식을 전하는 속보를 보고 곧바로 우리 한국어 홈페이지에도 짧막한 속보를 올렸다. 심야에 우리 정부 부문도 아마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당시 사건의 정황을 살피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우리 청취자님과 시청자님들 모두 무탈하시기만을 바라며 밤새 유튜브 뉴스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었고, 계엄 해제를 선포한 후 조금 안심이 되었다. 심야부터 이른 새벽까지 라인(Line)과 이메일을 이용해 필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던 몇 분이 계신데, 고마우신 우리 시.청취자님 외에도 타이완의 유력 일간지 고위층, 지자체장, 정외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방송사 회장도 라인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왔다. 조용한 회사 사무실에서 내심 극히 긴장하며 사건의 흐름을 유튜브 화면을 통해 계속 지켜보면서 한국 포털사이트 언론사와 뉴스 카테고리를 수시로 컴퓨터 자판의 F5-새로 고침 키를 누르고 또 눌렀던 스릴감 넘치는 12월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였다.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할 때의 전문을 확보하여 읽었지만 사실 왜 그랬을까, 완전한 이해는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정계의 반응이었다. 타이완의 집권 민주진보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한국 내 언론에서도 보도되면서 타이완 정계에서도 파문을 일으켰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원문에는 민주진보당에서도 한국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야당의 국회 장악과 베이징과의 관계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찬성하는 것같은 뉘앙스를 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타이완도 한국처럼 여소야대의 국회로 인해 집권 민주진보당은 국정 운영이 늘 견제를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표현한 종북세력에 양안관계에서의 베이징과 야당 간의 관계를 빗대어 말한 것이 분명한데 민진당이 쇼셜 네트워크 ‘스레드’에 상당히 무분별하게 올린 문장이었고 아무리 신속하게 삭제하였다 해도 이미 흘러나온 소식이며 스크린 샷으로 화면이 벌써 캡쳐된 상황이라 막을 수 없는 실수가 되었다. 정치 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진보당이 실수처럼 보이지 않는 일은 했다는 데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그저 실수라고 보기엔 무모한 발언인 건 사실이고 이에 집권당 당대표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국내 주장이 일고 있다.
타이완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매우 많고,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 방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 심지어 현재 양국의 국회 모두 여소야대의 판도로 차이잉원 총통 8년 임기 때처럼 ‘완전 집권(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행정과 입법권 모두 장악한 상황)’과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외교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계엄을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의 문장을 섣부르게 게재하였다고 본다.
타이완은 1949년부터 장장 38년 간의 ‘국가동란평정시기’를 적용한 계엄시기를 거쳐 1987년에서야 진정한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고, 그동안 양당정치 구도 아래 3차례 정당 교체를 해오면서 서로 말싸움은 물론 종종 몸싸움도 있었으나 그 누구도 계엄과 같은 권위주의 정치의 길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고도의 자유로 인해 혼란하게 느껴지는 현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했을까? 그동안 한국 헌정사상 이번까지 합쳐 총 17번의 ‘계엄’이 선포되었었다. 전시와 사변이나 국가 긴급사태 아래서 대통령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여 행정과 사법의 기능 발휘가 어렵다는 게 현저하게 드러난 상황 아래서 군사적 수요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실시했었다.
외국의 시각에서 바라 본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정계와 국민에게도 교훈을 가져다 주었다고 여겨진다.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며 후폭풍과 대안에 이제부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 표적이 된 사람을 끌어내린 후 다시 대선을 치른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정당 정치에서 당연히 그들의 당 후보자 당선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데 전국 유권자들의 고민은 아마 본래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 게다가 지명도는 매우 높으면서도 보편적 인식으로는 모종의 결함이 있거나 겉과 속이 다른 정계 인사들 중의 한 명을 차기 국가원수로 뽑아야 된다면 그 고민과 우려 또한 클 것이다. 그러한 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잘못된 것이다. 타이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표결이 이뤄지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국에 적극 참여할 것인지, 한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비상 계엄 선포에서 철회까지 불과 6시간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증권시장과 환율시장 파동, 외교적으로 예정되었던 일정마저 연기되었고 국가의 위신도 떨어지는 등 악재는 넝쿨째 캐내어 올라온 고구마처럼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진정한 헌법 정신을 지키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고 민주주의 모범 국민-한국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며 슬기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Visa f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