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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04표 찬성으로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04표 찬성으로 가결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이하 기사는 12월14일 주간시사 평론 원고입니다)

    국민의 권리 표출, 혼란 수습 시급, 경제에 신경 써야

    – 2024.12.14.-주간시사평론-

    지난 12월3일 늦은 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12월4일 새벽 계엄 폐지를 발표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었고 정국의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그동안 발전 국가의 입지를 쌓아온 한국에 아주 큰 타격을 입혔다.

    12월7일 (한국시간) 오후 5시에 시작한 한국 국회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은 부결과 불성립으로 일단 막을 내렸으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하는 것도 권리이고 안 하는 것도 개인 권리라서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요하는 건 불필요한 욕심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수렴해야 한다.

    오늘(12월14일) 국회는 지난 주보다 1시간 앞당겨 오후 4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여당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조금 늦게 끝나며 표결 시작이 다소 늦어졌다. 여당의 당론은 ‘탄핵안 부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길을 가야할 것인지는..’이라며 기로에 서있는 정치 현황과 슬기로운 선택을 아우러서 말한 것으로 들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은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진행했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1990년 5월은 2024년12월을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국회는 강제로 해산되고 시민들이 영장없이 체포되며 유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큰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 설명에서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양심에 따라서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오후 4시28분에 설명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며 그 외에 투표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찬성표는 국회의원 의석 수의 3분의 2를 초과해야 하므로 200표를 넘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무기명 투표이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의원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대기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여의도에 집결한 한국 국민만큼 유심히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범야권 192석, 여당에서 ‘탄핵안 찬성’을 표명한 의원을 합치면 아직 200표를 넘지는 않지만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다.

    (오후 4시47분 무기명 투표 종료, 검표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 용지 확인 중, 오후 4시51분 국회의장은 투표함을 열겠다고 발표함.)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가결되었다. 여기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인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당론으로는 탄핵안 반대를 유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서 자유 투표를 통해 이탈표 12표가 나왔다. 국민의 권리가 그대로 표출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심리를 완성하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 차기 대통령선거는 또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산회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준수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며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고 국회는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5시4분 산회 선포)

    한국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및 결론을 내리고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정국이 그리 조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정치 현황에 몰입되다 보니 국민 경제를 간과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려된다. 물론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특히 외교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경제는 제자리 걸음 내지 침체될 수도 있어서 민주주의 저력을 확연히 보여주는 한국이 경제 방면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황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결같이 상승할 때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경제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이 어찌 국제 시장에 반하는 현상을 보였을까, 검토할 문제이다.

    경제 부진에 대해 우선은 안정적인 환경과 투명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은 최대한 1선의 산업들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게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기본 태도를 바탕으로 해야한다. 필자는 오래 전에(2007년11월) 서울에서 삼성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을 방문 취재한 바 있다.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정부의 기업 간여가 적을수록 좋고, 기업 스스로에게 맡기는 게 최적이다’는 의견이었다. 올해 시월 중순에 전 TSMC 연구개발 부문 디렉터를 맡았던 양광레이(楊光磊-Konrad Yang) 박사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대한 간여하지 않는 게 기업에게는 유익하다’는 말을 했던 바 있다. 한국이나 타이완 주요 기업의 입장은 다를 게 없다. 경제정책이 정치에서 완전 독립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시장 1선의 기업들이 정치를 하는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시장 생태와 발전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더욱이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경제는 정치를 추종하는 역할로 보여 진정한 기업과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바라기 힘들 것이다.

    어제(12/13) 권위있는 타이완의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의 롄셴밍(連賢明) 원장을 만나 (어제의 시점으로 볼 때) 일단 아직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한동안 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과 2차 탄핵안 표결 그리고 추후의 정국 수습이 시급한데 내년(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의 2기 집정이 시작되며 대미 수출 흑자 국가인 한국은 더욱이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고 대처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재집권과 12월3일 계엄사태 이후 2025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질문했다.

    (음원: 롄셴밍, 중화경제연구원 원장)

    “‥ 有一點點就是「屋漏偏逢連夜雨」，就是說，因為川普上臺，我想各國之間都要想想看怎麼去對應，那韓國跟臺灣一樣事實上是一個長期出超的一個國家，所以大家對於這個部分都會一直想要說到底要怎麼做，其實來回應川普這邊的一些需求，那現在的問題是，這一些就像歐洲一樣，其實你有很多的決策事實上是要有一個比較具備民意基礎的政府，去做一些比較大膽的決策，那在這個情況之下，韓國可能就會面對這個問題，就是說，假設韓國要去做一些決策來回應美國的要求，那有沒有辦法做到，那這個是我覺得後續會碰到的問題，當你的政策上面其實是比較不穩定的時候，你會面對另外一個問題，就是廠商之間的投資，可能就會有一些不同的考量，那所以我覺得韓國現在大概未來的半年可能要先把政治的問題先釐清了，那你後面才會知道說怎麼去對應，可是這個半年，剛好是川普上臺，所以我覺得是剛好一個不是很好的時間點。

    “이걸 ‘악재의 연속’이라고 하나요. 트럼프가 재접권함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한국은 타이완과 마찬가지로대미 수출 흑자를 오랜 기간 유지해온 국가라서 어떻게 트럼프 수요에 대처할 것인지 더욱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유럽의 현황과도 같은데, 사실 각종 정책에 있어서 민의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대담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정국이 불확실한 상황 아래서) 한국은 지금 미국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고싶다 해도 그럴 방법이 있는지 봐야 하며 또 (계엄사태) 후폭풍으로 비교적 불안정한 시기에는 기업 간의 투자와 같은 다른 문제를 대면하게 되는데, 따라서 또 다른 시각(기업의 시각)에서 고려를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국은 아마 앞으로 한 6개월 간은 일단 정치 문제를 제대로 밝히고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미국의 경제정책 등 조치에 대해) 대처할지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반년’ 사이라는 기간 안에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으로 부임한 시기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 시간상의 이점에 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모범을 보여준 국가 국민들이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12월14일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주축으로 한 주간시사평론을 마친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필자는 가결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건 윤 대통령이 12월12일 오전 대국민담화 이후 더 확고해졌다고 본다. 한국에서 말하는 ‘이탈표’는 타이완에서 달리다/도망하다의 뜻의 포/跑와 표/票를 써 ‘포표(跑票)’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표가 도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이탈표’와의 뜻이 완전 같아서 본래 정당을 지지하는 당론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표라는 의미인데 타이완에서도 주요 선거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사례는 적지 않다.

  • [영상] 한국 국회 재석 의원 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영상] 한국 국회 재석 의원 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한국 국회 재석 의원 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이하 내용은 12월7일 주간시사 원고입니다. 안철수 의원 및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현재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주의 모범 국가의 비상계엄과 국민의식-2024.12.07. – 주간 시사-

    한국시간 오늘(12/7) 오전 10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절박함’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급박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야당들의 기자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늘 오후 5시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오늘 주간 시사평론 원고를 작성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한국 국회 상황을 계속해서 시청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적 의원 300명, 재석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를 진행하여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야당소속 의원들의 항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기타 여당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게 자명하다.

    비상 계엄 선포 소식에 놀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복수의 한국 내 그리고 주요 국제 언론들이 같은 소식을 전하는 속보를 보고 곧바로 우리 한국어 홈페이지에도 짧막한 속보를 올렸다. 심야에 우리 정부 부문도 아마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당시 사건의 정황을 살피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우리 청취자님과 시청자님들 모두 무탈하시기만을 바라며 밤새 유튜브 뉴스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었고, 계엄 해제를 선포한 후 조금 안심이 되었다. 심야부터 이른 새벽까지 라인(Line)과 이메일을 이용해 필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던 몇 분이 계신데, 고마우신 우리 시.청취자님 외에도 타이완의 유력 일간지 고위층, 지자체장, 정외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방송사 회장도 라인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왔다. 조용한 회사 사무실에서 내심 극히 긴장하며 사건의 흐름을 유튜브 화면을 통해 계속 지켜보면서 한국 포털사이트 언론사와 뉴스 카테고리를 수시로 컴퓨터 자판의 F5-새로 고침 키를 누르고 또 눌렀던 스릴감 넘치는 12월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였다.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할 때의 전문을 확보하여 읽었지만 사실 왜 그랬을까, 완전한 이해는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정계의 반응이었다. 타이완의 집권 민주진보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한국 내 언론에서도 보도되면서 타이완 정계에서도 파문을 일으켰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 원문에는 민주진보당에서도 한국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야당의 국회 장악과 베이징과의 관계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찬성하는 것같은 뉘앙스를 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타이완도 한국처럼 여소야대의 국회로 인해 집권 민주진보당은 국정 운영이 늘 견제를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표현한 종북세력에 양안관계에서의 베이징과 야당 간의 관계를 빗대어 말한 것이 분명한데 민진당이 쇼셜 네트워크 ‘스레드’에 상당히 무분별하게 올린 문장이었고 아무리 신속하게 삭제하였다 해도 이미 흘러나온 소식이며 스크린 샷으로 화면이 벌써 캡쳐된 상황이라 막을 수 없는 실수가 되었다. 정치 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진보당이 실수처럼 보이지 않는 일은 했다는 데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그저 실수라고 보기엔 무모한 발언인 건 사실이고 이에 집권당 당대표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국내 주장이 일고 있다.

    타이완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매우 많고,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 방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 심지어 현재 양국의 국회 모두 여소야대의 판도로 차이잉원 총통 8년 임기 때처럼 ‘완전 집권(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행정과 입법권 모두 장악한 상황)’과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외교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계엄을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의 문장을 섣부르게 게재하였다고 본다.

    타이완은 1949년부터 장장 38년 간의 ‘국가동란평정시기’를 적용한 계엄시기를 거쳐 1987년에서야 진정한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고, 그동안 양당정치 구도 아래 3차례 정당 교체를 해오면서 서로 말싸움은 물론 종종 몸싸움도 있었으나 그 누구도 계엄과 같은 권위주의 정치의 길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고도의 자유로 인해 혼란하게 느껴지는 현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했을까? 그동안 한국 헌정사상 이번까지 합쳐 총 17번의 ‘계엄’이 선포되었었다. 전시와 사변이나 국가 긴급사태 아래서 대통령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여 행정과 사법의 기능 발휘가 어렵다는 게 현저하게 드러난 상황 아래서 군사적 수요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실시했었다.

    외국의 시각에서 바라 본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정계와 국민에게도 교훈을 가져다 주었다고 여겨진다.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며 후폭풍과 대안에 이제부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 표적이 된 사람을 끌어내린 후 다시 대선을 치른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정당 정치에서 당연히 그들의 당 후보자 당선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데 전국 유권자들의 고민은 아마 본래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 게다가 지명도는 매우 높으면서도 보편적 인식으로는 모종의 결함이 있거나 겉과 속이 다른 정계 인사들 중의 한 명을 차기 국가원수로 뽑아야 된다면 그 고민과 우려 또한 클 것이다. 그러한 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잘못된 것이다. 타이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표결이 이뤄지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국에 적극 참여할 것인지, 한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비상 계엄 선포에서 철회까지 불과 6시간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증권시장과 환율시장 파동, 외교적으로 예정되었던 일정마저 연기되었고 국가의 위신도 떨어지는 등 악재는 넝쿨째 캐내어 올라온 고구마처럼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진정한 헌법 정신을 지키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고 민주주의 모범 국민-한국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며 슬기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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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 총통의 첫 해외순방, 경유지의 전략적 의미

    라이 총통의 첫 해외순방, 경유지의 전략적 의미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라이 총통의 첫 해외순방, 경유지의 전략적 의미

    -2024.12.02.-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ㅡ

    올해 1월 제16대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되어 5월20일 취임식 이후 반년이 지난 11월30일, 라이칭더 총통은 국가원수의 신분으로 첫 해외 순방에 올랐다.

    라이 총통은 출국 1주일 전(11월22일) ‘2024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타이완 국민을 이끌고 3가지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3가지 사명이란 무엇인가? 총통부 대변인(궈야후이)은 기도회가 있었던 11월22일 ‘지속가능한 지혜와 민주와 우방국가와의 우의’는 라이 총통의 핵심 목표라고 대외 설명했다.

    6박7일의 일정으로 11월30일 오후 전용기로 출국하기에 앞서 공항에서 가진 담화에서 라이 총통은 가장 먼저 안전과 존엄, 쾌적과 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우방국 순방이 순로조이 성사될 수 있게 해준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순방에서 3대 목표를 정착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순방을 ‘번영하는 오스트로네시아, 지속가능한 지능’의 여정으로 정의하며 타이완은 이들 3개 우방국가와 함께 오스트로네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한 가족과도 같으며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은 국민의 기대이자 자신이 총통 직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야 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총통이 출국한 이날, 미국 현지시간 11월29일 미 국무부는 타이완에 미화 약 3억8,500만불 규모의 F-16 전투기 부품과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18번째 승인한 대 타이완 무기  판매이며 이번 건은 특히 F-16V형 전투기의 가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날 우리 외교부는 미국측은 지속적으로 대 타이완 군비수출의 상시화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으며, 국방부 대변인(순리팡)은 타이완과 미국은 안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나가며 타이완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을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 해외 순방의 세부 일정이 발표되기 전 국내에서는 혹여 총통 출국 기간 중공에서 또 군사연습을 실시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는데,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호(CVN 73), 아브라함 링컨호(CVN 72), 칼빈슨호(CVN 70) 등의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해상 타격군은 현재 타이완의 북쪽, 남쪽과 동쪽에 배치되어 있어 타격 태세가 갖춰진 상황이다.

    출국 첫날과 이틀재 모두 경유지인 미국 하와이에서의 일정을 잘 소화하고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미국 AIT(재대만미국협회) 집행이사 인그리드 라슨과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 하와이 싱크탱크 동서센터(EWC)에서는 비공개 연설과 좌담회를 가졌다. 또한 출국하는 날 마침 무기 판매 승인도 발표된 것으로 보아 라이칭더 총통이 5월 취임식날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신 양국론’을 제시하였다 해도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음을 감지하였다.

    베이징에서도 반응은 있었다. 어제(12월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이 라이칭더의 미국 경유를 안배한 데 엄중히 질책하고 엄정한 교섭을 미국측에 요청하였으며, 중국은 모든 형식의 미국과 타이완 간의 정부차원 왕래를 견결히 반대하며 타이완당국 지도자가 어떤 명의나 이유에서든 미국을 몰래 방문하는 걸 견결히 반대한다는 문자를 올렸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어젯밤(12월1일) 보도문을 통해 중화민국은 주권 국가이며, 중화민국(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예속되지 않았고, 중국은 단 하루도 타이완을 통치한 적이 없으며 라이 총통의 남태평양 우방국가 순방을 통해 우의를 돈독하고자 하며 관례 대로 미국을 경유하는 데 이 모두 주권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고, 이럴 땐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없는 처지이다. 어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매번 상대방에게 해명까지 해야 하는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양안 갈등은 비켜 갈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 라이 총통은 남태평양 3국 방문은 우리 수교 국가와의 국교를 공고히 하는 등의 목표가 있지만 왕복 과정에서의 미국 국토 경유는 더 주목을 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 소장은 ‘도련선(island chain)’의 전략적 의미를 제시했다.

    수 소장은 라이 총통은 우방 국가 원수 초청에 호응하고 전략적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도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협조하는 등의 3가지 목표를 띄고 있는데, 더불어 이번 일정 루트는 제1도련에서 제3도련을 연결시키는 여정이라 중화민국(타이완)의 주권은 미국, 일본, 호주 및 관련 국가들과 연결되어 지정학적인 공동 안보전략 목표를 갖고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남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1도련은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제1선이면서도 글로벌 해운의 26%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으며 에너지 운수 방면만 보면 일본의 92%, 한국의 65%에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지역이라 전략적 의의는 특히 중요하며, 제2도련은 섬나라 분포 시각에서 볼 때 수많은 섬나라 국가들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은 이미 솔로몬제도에 항구를 건설하였고 키리바시에 인공위성 기지를 건설해 우주항공 전력을 심화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제2도련은 제1도련을 든든하게 지탱하도록 하는 기둥이자 중국의 글로벌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체인이라 제2도련을 방위하면 미국 뿐 아니라 맹우들 모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고 수즈윈 소장은 설명했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 구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공이 왜 아직 무너지지 않았나?

    구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공이 왜 아직 무너지지 않았나?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구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공이 왜 아직 무너지지 않았나?

    -2024.11.25.-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Heinrich Edler von Mises, 생몰: 1881년9월-1973년10월)는 강권주의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경고한 바 있는데 지금의 미국이 중국을 적성국으로 삼는 것도 중공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말에서 90년대초 사이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정권이 도미노처럼 하나 둘씩 쓰러지며 동서양집단의 냉전시대도 종식을 고했다. 1989년 민주화운동이 유혈진압으로 꺾인 후의 중공은 개혁개방과 세계화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누려왔다. 소련에서 시작된 ‘공산 국제’ 아래 정권을 잡은 중국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현재 비교적 잘 알려진 공산권 국가인데 최근 경제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중국은 아직 정권이 곧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산정권 국가들이 다들 붕괴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어찌하여 중국은 여전히 굳건하게 존재해 있을까? 11월23일(토)에 만난 경제학자 쉬청강(許成鋼, 1950년12월생)은 ‘제도 유전자’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제도 유전자’를 통해 중국과 서방세계의 헌정 발전과 권위주의가 형성되고 발전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면서 특히 중국의 제도와 공산주의제도에서는 구소련의 제도 유전자가 중국 제국주의 제도 유전자와 융합하여 ‘중국 특색’의 장기간 강권주의를 행하는 정권을 탄생시켰는지를 설명했다. 유전자는 부단히 자아 복제하며 진화하는 것처럼 ‘제도 유전자’ 역시 복제를 거듭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강권주의 제도와 더불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방면의 신속한 발전을 이루며 중공 정권을 지탱하게 하였고 권위주의 국가 중의 슈퍼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했다고 평론했다. 그러면서 구소련이 붕괴된 후 중공이 아직도 강권을 누리고 있으나 사회주의 경제는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대선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문 인선에 대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데 내정된 인사 중 대부분은 매파에 속하며 앞으로 대 중국정책은 더 강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이는데 쉬청강 교수는 중국이 과학과 기술 방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보할 수 있었던 건 민주주의 진영과의 융합이 있었기 때문인데, 앞으로 중국이 민주주의 진영과 전면적으로 디커플링을 하게 된다면 인재에서부터 기술에 이르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중국의 발전 시간표는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장풍(長風)기금회(이사장 쟝이화江宜樺)의 초청으로 이날(11/23) ‘중국의 경제 곤경과 미중 경쟁’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함께 좌담회(전 국립타이완대학교 총장 관중민管中閔)에 참석한 쉬청강 교수는 중국이 30여 년 동안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지만 최근에는 슬럼프에 빠지며 심각한 경제와 금융 재정 위기에 당면하였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왕년의 구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미중경쟁과 과거의 미소경쟁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가 결여된 제도 아래서 창조능력이 극심한 제한을 받게 되며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문제로 중국이 더 이상 신속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24년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7관왕,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팬하이머’로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 ‘맨해튼 프로젝트’란 단어에 많이 익숙해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우선으로 첨단 과학기술 방면에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더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트럼프의 맨해튼 프로젝트(구상)’, 또는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중국이 앞으로 서방세계의 첨단 과학기술을 얻지 못함에 따라 미래 발전이 어려워진다는 걸 예견할 수 있다고 쉬청강 교수는 내다봤다.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각종 방안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중국 경제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 문제 중의 핵심은 무엇일까? 쉬청강 교수는 ‘지방 채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지방 채무는 미화 15조 달러에 달하지만 국유 자산과 국유 기업은 부채가 있어도 파산까지는 가지 않으며 지방정부는 대규모적인 토지 양도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에는 그 수입이 인민폐 4조1천억 위안에서 올해(2024년)에는 1조7천억 위안으로 대폭 줄었고 토지 양도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 투자는 작년(2023년) 이래 아무런 성과가 없고 외자 유치에서도 대폭적인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결국 구소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쉬 교수는 분석했다.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 공공 기관이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므로 경제 자체에 결함이 존재한다. 중국이 ‘국진민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민영기업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렇듯 국영기업의 약진, 민영기업의 퇴보, 즉 국영기업 위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서 민영기업은 점점 쇠퇴하며 물러난다면 중국 경제는 기본 문제마저 처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할 것이다.

    쉬청강 교수는 ‘제도 유전자’라는 말을 썼다, 유전자라고 하면 부단히 복제하여 진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도 있게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회주의, 권위주의 제도 아래서 중국의 어떤 것이 ‘돌연변이’에 속할까? 쉬 교수는 ‘개혁 개방’이라고 답했다. 대규모적인 민영기업과 시민사회의 초보적인 발전 그리고 민간 변호사 역량 등이 그동안 중국의 제도 유전자에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답했다.

    중국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 북한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레짐 체인지일 것이다. 1989년 민주화 운동을 거친 후의 개혁개방 및 세계화로 인한 경제 발전을 이룬 중공은 지금 평화적인 변화 또는 색깔 혁명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중공은 제도 유전자의 ‘돌연변이’의 출현을 경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 경제 발전은 정체되며 퇴보하게 될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쉬청강의 부모는 물리학 및 과학 사학자와 중국근대사 사학자로 1966년부터 10년 간에 걸친 문화대혁명 당시 쉬청강 자신도 9년 동안 노동 개조의 대상으로 피박받았다. 문화대혁명 이후 그는 중국 칭화(淸華)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고, 이어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랫동안 중국 정치경제제도와 개혁을 연구해 왔으며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중국경제 및 제도 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을 비롯한 중국, 홍콩, 영국, 미국의 여러 경제정책 연구기관과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제도경제학, 발전경제학, 중국의 정치경제와 역사, 법률과 금융,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등 분야를 연구해오고 있다. 2013년 중국 순즈팡(孫冶方)경제학논문상과 2016년 제1회 중국경제학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는 중국의 고질화된 권위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경제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 한국인이 본 한국과 독일,스페인의 캠퍼스 문화

    한국인이 본 한국과 독일,스페인의 캠퍼스 문화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게스트: 김유진 (11월22일,금, 저녁 인터뷰)

    최근 마침 타이완을 방문한 한국인 김유진 씨를 방송사에서 만나 한국과 독일 및 스페인의 캠퍼스 문화와 분위기 등 이야기를 나뉘었습니다.

    김유진 씨는 한국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데이터사이언스 석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유학을 독일로 선택한 동기, 미래 진로 등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방송 시작 부분에는 김유진 씨가 부모님께 전하는 말을 담았습니다. 

  • TSMC가 타이완 인재교육에 끼친 영향? 미국과의 협력 가능한 타이완 방산업 제품은?

    TSMC가 타이완 인재교육에 끼친 영향? 미국과의 협력 가능한 타이완 방산업 제품은?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TSMC가 타이완 인재교육에 끼친 영향? 미국과의 협력 가능한 타이완 방산업 제품은?

     

    -TSMC가 타이완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었을까 -TSMC는 삼성전자를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타이완의 국방산업 발전을 지지하지 않았던 미국이 왜 지금은 타이완과의 국방산업 협력을 고려하고 있을까 -TSMC R&D 6기사 양광레이 박사 취재 -중화민국국제관계학회 과학기술 및 국제관계연구위원회 소집인 우링샹 박사 취재

    -2024.11.04.-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음원: 양광레이 박사: 웨이퍼 반도체 주문자 생산과 같은 방식은 삼성 문화에 맞지는 않습니다. 晶圓代工這樣子的模式，並不fit三星的文化。)

    지금 타이완이 국제상의 발전 국가, 서방세계 국가들에 의해서 극도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 원인 중에는 국가 안보가 지역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외에도, 반도체 공급사슬에서 불가결한 존재가 큰몫을 차지했다고 본다.

    타이완의 반도체 그러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며, 타이완이 반도체산업이라는 걸 발전시킬 수 있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관건적이었고, 또 중앙 정부 고위층이 어떻게 이러한 전문분야 과학기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2023년 기준 반도체산업 생산가치는 타이완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차지할 정도이다. 그게 다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아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해야 하고 사람도 적당해야 하며 투자도 없으면 안 된다. 과학기술이나 반도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TSMC 창업 초기 R&D(연구 개발) 부문의 주역들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보통  ‘TSMC R&D 6기사’로 잘 알려져 있다.

    ‘TSMC R&D 6기사’ 가운데 한 명이며 지금도 반도체 산업 및 대학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양광레이(楊光磊-Konrad Yang) 박사를 만나 연봉이 가장 높다는 반도체산업, 그중에서도 최고 학력의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TSMC가 타이완 인재 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예전 TSMC R&D의 디렉터로 일할 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삼성이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무섭지 않다’(음원: 양광레이 박사: 삼성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내게 물었을 때 나는 ‘삼성의 기술이 우리보다 좋으니 이론적으로 볼 때 무서워해야 마땅하겠지만 내가 왜 그게 두렵지 않을까…. 人家問我「三星，怕不怕？」我說「三星技術比我們好，我理論上該怕，可是為什麼我不怕…)라고 대답했던 주요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뉘었다. 또 이날 취재 현장에서 중화민국국제관계학회 과학기술 및 국제관계 연구위원회 우링샹(烏凌翔) 소집인(위원장)도 만나 국방산업 방면에서 한국이 고도로 발전해 있는 것과는 달리 타이완은 방산업에서 그렇다할 성과가 없어보이지만 군용과 상용 겸용의 소형 드론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관점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음원: 우링샹 박사: 라이칭더 총통이 ‘5대 신뢰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국방산업, 안전 감시, 차세대 선진 통신인데…, 이중의 핵심은 국방산업입니다. 賴清德總統提出「五大信賴產業」半導體、AI、軍工、安控跟新世代的先進通訊。我覺得另外四個根本都是掩護，真正重點就是軍工產業。)

    필자는 드라마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학벌주의’나 이른바 ‘갑질’을 봤을 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필자가 무슨 학벌주의의 이득을 본 기득권자인 것도 아니다. 그저 보통사람이다. 그런데 만약 TSMC를 말한다면 ‘학벌’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하튼 ‘학벌’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높은 장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TSMC가 오늘날의 번영을 누리기 전, 창업 초기 연구 개발을 주도했던 6명 중의 한 명인 양광레이는 TSMC는 국립타이완대학교, 국립청화대학교, 국립교통대학교, 국립성공대학교의 4개 대학교, 약어로 ‘타이ㆍ청ㆍ쟈오ㆍ청(臺ㆍ淸ㆍ交ㆍ成)’을 졸업한 사람만 쓴다고 잘라말했다. 또 미국 버클리 등 유수 대학교 박사학위는 기본으로 보이는데, 학력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했다. 예전에도 한국 삼성전자에 입사하려면 적어도 대학교는 어디 어디를 나와야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과 유사할 것이다. 그런데 양광레이 박사는 자신도 사실 그 당시 그러한 학벌주의 때문에 이익을 받은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털어 놓으면서도 그러한 학벌주의로 인해 진정으로 어떠한 자리에 맞는 인재를 그냥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토로했다.

    양광레이는 예전 TSMC 미국 지사에 있을 때 반도체산업 타사의 디렉터 직위의 인재를 스카웃하고자 본사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당시 본사 인력자원부에서는 양광레이가 추천한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라면서 탈락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우습다. 양광레이가 추천한 인재가 능력 부족인 게 아니라 타이베이의 모 사립 공과대학 출신이라고 그렇다는 것이었다. 필자도 사실 만약 직접 양 박사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타이완 사회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믿어왔고 계속 믿어 나갔을 것이다.

    양 박사의 지적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건 타이완 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산업 공급망에서도 TSMC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국내에서는 여느 직종이나 회사이든 TSMC만큼의 연봉을 제공할 수 없기에 TSMC에 도전해 보고싶고 TSMC를 선망하는 젊은 세대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타이ㆍ칭ㆍ쟈오ㆍ청-臺ㆍ淸ㆍ交ㆍ成’(비유하면 아마 한국의 ‘스카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졸업생들만을 뽑는다고 하니 타이완의 고등교육 환경은 뭐니뭐니해도 학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심어주고 학력은 모든 것을 대표할 수도 있고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답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의 흥미에 따라 학업과 직업을 선택하며 미래를 탐색하려는 마음을 숨겨두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반도체라는 전문분야에서의 인재들은 무슨 일을 할까? 필자는 잘 모른다. 이에 양 박사는 사실 주지하다시피 TSMC는 파운드리업체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줬다. 즉 간단히 말해 기업의 핵심은 주문자 생산이다. 그렇다 보니 다수의 일류 인재들은 2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래서 일류 인재들이 구비한 그 가치를 낭비하는 격이 되었다고 꼬집어 말했다.

    양 박사는 TSMC가 총체적인 산업에 아주 크고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에는 긍정하지만 타이완의 인재 발전에 있어서는 반도체산업이 발전한 것만큼 이바지하였는지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타이완 TSMC에 있으면서 당시 반도체산업 방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한국 삼성전자와는 상호 경쟁 대상이기도 하며 협력하는 사이기도 하다. 오래 전 양광레이 박사가 TSMC 연구 개발 팀을 책임지고 있을 때 삼성전자가 두렵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는 “삼성의 기술은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한다”며 하지만 자신은 당시 ‘삼성이 무섭지 않다’라는 대답을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양광레이 교수는 타이완과 한국, TSMC와 삼성전자는 기본적인 문화가 다르다는 걸 들었다. 삼성은 대량적인 큰 시장을 추구했고, TSMC는 낮은 주문의 적은 양의 시장도 흔쾌히 받아들이며 주문자 생산의 파운드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고, 또 타이완인의 특성상 비교적 탄력성이 있는 편이라 한국인과는 다소 다른 문화, 바탕이 다른 점이 있기에 그 당시 한국 삼성 반도체가 TSMC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였었지만 그렇게까지 두렵거나 서로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TV 국제뉴스 앵커로 얼굴이 알려졌지만 지금은 국제관계와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로 더 잘 알려진 우링샹(烏凌翔) 박사는 타이완의 유선TV(TVBS) 출판 ‘실리콘 시대 지정학적인 환경 속 미국 ㆍ타이완 ㆍ 중국 글로벌 반도체 안전’을 미국의 3명의 관련 분야 권위가 편찬한 ‘실리콘 트라이앵글’ 서적의 중문 번역본 총 감수를 맡아 이번 청핀(誠品Eslite) 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만났다.

    우링샹 박사는 총 468쪽의 중문 번역본 가운데 275~276쪽 ‘국방공업의 합작(국방산업의 협력)’이라는 부제가 있는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필자가 우링샹 박사에세 국방산업에 대해 집중 질문했던 원인도 바로 이 책의 제5장 ‘반도체를 통해 미국과 타이완 간의 협력 강화’라는 주제 때문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타이완의 국방산업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 의존해 왔다. 게다가 국가 안보 마져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 타이완이 옛날에 국방산업을 발전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고 싶었지만 미국의 견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아는 바로는 미국이 타이완의 방산업을 그렇게까지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 책의 제5장에는 미국이 주동적으로 타이완과 방산업에서 협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듯한 게 특이점으로 눈에 띄었다고 할 수있다. 이를 증명이라고 해주듯이 지난 6월 미국 27개 국방산업 분야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해 양국 국방산업 포럼을 갖고 관련 제품과 기업을 방문하기도 했다.

    우링샹 박사는 방산업의 타이완-미국 간의 협력을 말하면서 특히 주목한 건 올해 5월20일 취임한 제16대 총통 라이칭더가 ‘5대 신뢰 산업’을 제시한 것과 양국 방산업 협력을 연결시켜 해설했다. 이중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과 함께 ‘국방산업’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꼽으며, 선진통신산업 등은 실제로는 방산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총통의 ‘5대 신뢰 산업’의 핵심은 바로 ‘국방산업’이라고 지적했다. -白兆美

    취재(글/사진) 백조미

  •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한반도 정세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한반도 정세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한반도 정세

    -2024.10.26.-주간 시사평론

    오프닝 음원: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대학장 롄홍이(連弘宜) 교수 음원: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석희 원장

    한국을 비롯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와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군을 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했다는 정황에 대해서 규탄하였고 일전에 미국에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 장병이 러시아 군대를 도와 이 전쟁에서 함께 우크라이나군과 싸울 경우 원래 두 나라의 전쟁에서 한반도 긴정 정세를 더욱 고조시키며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월 중에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경고를 발표하였으나 나토 국가와 미국은 근 한 주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확인하였다. 서방세계 국가들은 북한의 파병과 군대 배치 목적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파견되어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작전에 투입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월24일 중화전략학회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공의 대외 군사 협력과 무기 장비 발전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한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대학장 롄홍이(連弘宜) 교수를 어제(10월25일)에도 만났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북한군은 전선 파병에 앞서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적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아마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예측이 맞다면 러시아의 의도는 북한군의 협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내에서 자국으로 물러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관계에 기인한 북한군의 역할에 대해서

    (음원: 롄홍이 교수, 국립정치대학교 국제사무원장)

    ‘…(러시아-북한 간이) 동맹관계를 맺었고, 동맹이라 하면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인데, 만약 동맹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영역으로 진입한다면 그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라, 지금 보기엔 다소 혼란하지만 여하튼 북한의 파병은 (2024년)6월에 러시아-북한이 체결한 동맹협정에 기반한 것이며, 그래서 러시아 영토에 침입한 상대국을 그 전장에서 밖으로 밀어내기만 한다면 (상호 동맹관계가 갖는) 효과를 봤다고(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화민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가안전연구원 어시스 연구원 린즈하오(林志豪)는 북한 파병과 전쟁 작전에 투입된다는 게 사실로 입증되면 러이사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에서 적대 국가들 간의 집단적인 대립의 전쟁으로 확전되고 한반도 긴정 정세는 더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한반도 세력 균형이 깨지면 서방세계 국가들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미 국가들이 한반도 대립의 격상에서도 한몫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 외교적, 경제적 또는 국방 방면에서 유럽은 부득이 이에 개입하여 북한에 대한 포위 또는 무기 제재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고 유럽 군대나 군부 관계자가 한반도에 출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은 북한의 주권이 침범 당할 경우 주저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말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남북을 잇는 육로 교통을 폭파한 것 외에도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띄어보내는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지하다시파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해 한국을 적국으로 정의하고 남북한의 연결고리를 완전 떼어내려는 결심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평양당국이 충돌을 유발시켜 한반도를 이어지는 전쟁 폭발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가오슝대학교 정치 법률학과장 양쥔츠(楊鈞池)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수립한 상황 아래서 대외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수단으로 한국 윤석열 행정부가 취해온 강경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른바 전략적 동맹 관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 한국 간에는 한층 더 강화된 미국과 한국 간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실제로 충돌로 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양 교수는, 그동안의 사실들을 분석해 볼 경우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자주 내놓으며 담판에 쓸 카드로 이용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목전의 수단도 유사하여 아마도 전면적인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린 어시스 연구원은,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리한 옵션이 될 수 있기에 일단 한반도의 위기가 임박했다는 압박감을 조성하면서도 도리어 얻어맞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시점에 중공은 타이완을 겨냥한 ‘연합 리젠 2024B’ 군사훈련을 하였다. 베이징과 평양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혹여 사전 조율을 거쳤을까라는 말이 한때 타이완에서 널리 번졌지만 그게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지난 10월14일 ‘시진핑 집권 하의 중국대륙의 정치 ㆍ경제와 사회 발전 태세’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가 타이완의 싱크탱크 국책연구원과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새벽 5시에 중공군사연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소 긴장된 분위기였다. 세미나의 시작 시간을 넘어선 가운데 대륙위원회 위원장(추추정邱垂正)과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우쟈오시에吳釗燮)은 수십 명의 기자들에 에워싸여 질문 공세를 받았다. 그들은 중공의 타이완 포위 군사연습을 비난하면서 국가안보 관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하며 더 이상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었다.

    같은 날 국제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석희 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중국의 타이완 포위 군사연습을 계기로 한국과 타이완 간의 협력이 더 강화될 가능서에 대해 언급했다. 한 원장은,

     (원음, 한석희 원장,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어난 일하고 대만에서 일어난 일하고 같은 때에, 동시대에 일어났다는 점은 좀 주의가 끌어지는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사건이 한국하고 대만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는 하나의 기화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북한 인권, 탈북자 증언 (1부)

    북한 인권, 탈북자 증언 (1부)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북한 인권, 탈북자 증언 (1부)

    2024.10.21._타이완.한반도 진행: 백조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님, 2019년 탈북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한 조은실 님과의 10월18일(금) 오후 Rti방송국에서 진행한 인터뷰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탈북자를 직접 면담하여 북한인권 실태를 세계에 알리는 ‘60+ Voices’를 출간하였고 이중 2명의 증언은 숏폼 애니메이션으로 공개하였음 -2편의 숏폼 애니메이션 가운데 아동 강제 노동 실태 관련 이야기의 주인공이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학생에게 노동이 강요되는 일상에 대해 증언함. -(최재훈, 조은실) 자기 소개 -(백Q) ‘60+ Voices’는 어떠한 책인지? -(최재훈 담당관A) 2019년10월에서 2023년6월 사이, 탈북자들을 실제 면담하여 북한 주민 일상에서 받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대중의 이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함. -(백Q) ‘60+ Voices’ 61인의 탈북자 증언 가운데 특히 2명의 이야기를 숏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공개한 이유는? -(최재훈 담당관A) 북한 인권 침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시’와 ‘아동 노동’에 포커스 -(조은실A) 아동 강제 노동의 실제 경험 공유, 양귀비꽃… -(백Q) 북한 사회에서는 왜 반체제운동이나 시위가 없는가? -(조은실A) ‘시위’는 자율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정부에서 조직하여 동원된 것만 가능, 기타는 한두 명만 같이 있어도 구조가 서로 감시하는 체계라 함부로 모여서 시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 -(백Q) 북한에서 휴대폰 사용 상황, 이동통신사는 몇 개? -(조은실A) ‘인터넷’이라는 건 없음, 북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려망’과 ‘광명망’이 있음. -(백Q) 북한에 있을 때와 한국에 정착한 한 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없었는지? -(조은실A) 지금은 ‘한반도인’이라 생각함. -(백Q) 국제 자유/인권 등의 지수에서 북한은 최하위 순이고, 인터넷 자유지수에서는 북한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최재훈 담당관A) 그동안 면담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일반인들은 ‘인터넷’의 존재도 모른다고 함
  • 양안 신 양국론, 남북 두 국가론

    양안 신 양국론, 남북 두 국가론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양안 신 양국론, 남북 두 국가론

    멀어져가는 평화, 확전 분위기 고조

    -2024.10.19.- 시사 평론

    2022년2월에 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근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정황이 밝혀지며 전쟁이 양 국가의 전투에서 미국을 위시한 나토 회원국가들의 군비 지원을 넘어서 이제는 제3국의 군인들까지도 끌어들여 참전 국가들이 늘어나 전쟁이 확대될 뿐 아니라 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져 평화는 더 멀어져 갔다는 생각이 든다.

    2023년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악연의 연장선으로 봤지만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공격이 극히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는 참혹한 과정이 발생하여 아랍세계 국가들과 일부 구미 국가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기도 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담판으로 이끌고자 하였으나 이제 전쟁의 규모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훨씬 벗어나 주변 아랍국가와 미국 및 나토 국가도 합류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지전들은 민간인의 희생이 동반하며 국제사회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안이지만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11월초로 다가오면서 양대 정당 간의 민심 되찾기와 권력 다툼이 더 앞순위에 있어서 그런지,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 미국이 전쟁 당사국에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 및 한국을 ‘제1주적’이자 ‘교전 중의 국가’로 정의한 것과 라이칭더 총통의 ‘양안’이 아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논하는 ‘신 양국론’은 타이베이와 평양이 정의하고 발표한 기본적 개념과 출발점 자체는 다르겠지만 타이완해협과 한반도에 전운이 조성되어 혹여 국부적으로라도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양안 간의 긴장은 2022년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연방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공의 군사연습은 타이완을 포위하는 봉쇄작전으로 명확히 드러나며 전운이 감돌았다. 게다가 중공 군사연습의 수위가 높아지고 속도에서나 범위에서도 전례없는 규모라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건 사실이지만 타이완 내부의 반응은 국제사회와는 달리 어느 정도 안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시월초)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앞으로 5년 내에 중공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북한은 헌법 개정, 남북 간을 연결하는 일부 도로와 철도 폭파, 한국을 제1주적으로 정하는 등, 일련의 행동을 벌이며 김씨 정권 1세대 2세대가 그동안 꿈꿨던 적화통일까지 포기한 것은 전체적인 한반도를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두 국가’ 관계라고 정의한 것이다. 한국 내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여론의 높낮음에 따라 김정은의 태도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인데 일단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열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타이베이와 서울 당국 모두 자국의 안보 뿐 아니라 지역의 안보, 국제와의 연결 등을 고려하는 태도는 유사하다.

    타이완해협의 평화는 지역 안보와 세계 공급망에서 극히 중요하므로 라이칭더 총통도 타이완은 국제사회를 필요로 하고 세계도 타이완을 필요로 한다고 10월16일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 일행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조하였다.

    라이칭더 총통은 올해 5월 제16대 중화민국 총통으로 취임하며 연설에서 전례없는 ‘신 양국론’을 공식화했다. 전례 없다고 하면 예전의 중화민국 총통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 또는 ‘서로 종속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 ‘양안’ 또는 ‘타이베이와 베이징’이라고 칭했었고 다른 여건과 행사장에서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칭했더라도 총통 취임식 연설이나 중화민국 국경일 담화에서는 ‘양안’ 또는 ‘타이베이와 베이징’이라고 말했었다는 데에서 올해 5월20일 총통 취임식 연설과 10월10일 국경일 연설에서의 발표는 ‘신 양국론’으로 단정하여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것과는 약간 다른 상황이다.

    1949년 당시 장제스 총통이 국부천도를 하여 타이완을 부흥기지로 삼았을 때부터 반세기 동안 중화민국은 중화 문화의 정통이자 중화민국의 합법적인 정부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었다. 그러나 ‘분단’ 또는 ‘휴전’이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오면서 유대인이나 고려인의 디아스포라와는 다르지만 20세기 중반 타이완으로 건너온 중국대륙 각 지방 주민들도 그 때에는 고향을 완전히 떠난다거나 어디로 이민을 간다거나 하는 생각을 못했을 것은 분명하지만 타이완에서 0.5세대와 1.5세대가 적응하고 그 후세들이 타이완에서 태어나 자라며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는 달리 중국을 동경하는 마음보다는 ‘대만인/타이완인’이란 명칭에 더 익숙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 세대 갈등이나 지역 갈등이 존재해 왔다. 항간에서는 이게 순수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이나 표몰이에 쓰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타이완에 정착하여 경제와 문화 발전을 일궈낸 현재 주민들에게는 지금을 살아가며 미래를 기약하는 정체성의 재정립이 아닐까 사고하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인류 공동의 악제를 겨우 벗어났구나~ 하며 안도할 때 여기 저기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며 누가 첫 번째 트리거였든 간에 그 누구도 멈추지 않으려는 잔인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를 바라보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라이 총통 국경일 양안관계 담화 중점 해설ㆍ분석

    라이 총통 국경일 양안관계 담화 중점 해설ㆍ분석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라이 총통 국경일 양안관계 담화 중점 해설ㆍ분석

    -2024.10.14.-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중화민국 113년 국경일 행사,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래 첫 국경일 담화 발표, 중점 내용 해설 분석 -1949년을 분수령(전환점)으로 정의 -제16대 총통 취임식 (2024년)5월20일 연설과 국경일 담화 비교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반응 ㆍ중화민국 행정원 대륙위원회 반박 -타이완 학자,싱크탱크 시각 ㆍ미국 싱크탱크 시각 -예전 세계무역기구 WTO(1995년 성립)가 성립되기 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 1949년 성립) 시기 중화민국의 명칭은 영문 이니셜 약칭으로 TPKM으로, 즉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를 의미함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취임 후 첫 국경일 담화 중점

    제16대 총통 취임 이래 첫 국경일을 맞는 라이칭더 총통은 시월10일 쌍십절 국경일 담화에서 국내 단합에 중점을 둔 것 외에 경제와 양안 및 인도태평양 안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양안관계에 있어 라이 총통은 5월20일 취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양안’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으로 칭했다.

    (음원: 라이칭더 총통) 라이 총통의 중점은 “중화민국은 타이완ㆍ펑후(澎湖)ㆍ진먼(金門)ㆍ마주(馬祖) (*예전 세계무역기구 WTO(1995년 성립)가 성립되기 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 1949년 성립) 시기 중화민국의 명칭은 영문 이니셜 약칭으로 TPKM으로, 즉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를 의미함)에서 뿌리를 내렸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라고 강조하였고 (음원: 라이칭더 총통) 아울러 중국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계 각 국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의 충돌을 종식하는 데 공동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타이완과 함께 국제상의 책임을 지고,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전 및 번영에 이바지해 줄 것으로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제 방면에서는 혁신 경제, 밸런스 타이완, 포용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민주주의 공급사슬에서의 핵심적인 지위를 굳게 지킬 것이며, 중ㆍ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 전환 발전으로 세계 시장 마케팅을 추진하고, 그린 에너지, 심도있는 에너지 절약과 선진 에너지 저장을 통해 ‘2050 넷제로’ 전환으로 매진하는 ‘2차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했다.

    민생 방면에서는 ‘롱텀 케어 3.0’을 조기에 발동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 계획을 점진적으로 정착하며 ‘백억 암증 신약 기금’을 마련해 ‘건강 타이완 심층 계획’을 추진하고 사기 척결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화한다는 등을 들었다. 이 외에는 신생아부터 6세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정책 2.0과 고교(일반 및 실업고 포함) 학비 무료 조치의 정착화, 기본 임금의 인상과 임대 주택 보조 가구수 증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당 정치에 대한 언급에서는 국가 이익은 정당 이익에 우선되어야 하고 정당 이익은 국민 이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했다. (음원: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ㆍ육사 개교100주년ㆍ국경일 전야행사ㆍ국경일 대회 양안 담화 비교

    5월20일, 제16대 총통 취임식 때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식 연설에서 중화민국 헌법에 따르면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으며, 중화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에는 상호 예속되지 않았음을 말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정계와 학계에서 ‘신 양국론’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사진: 중화민국 국군 육군사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 일경, 삼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는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사진: CNA DB) 6월16일 황포(黄埔, 1924년 설립)군관학교로 시작한 중화민국 육군사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라이칭더 총통은 열병식 후에 진행한 축사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으며 국가의 주권을 굳게 지켜 침범 당하거나 병탄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고 중화민국 타이완의 전도는 2300만 국민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며 ‘중화민국의 생존 발전을 위해 싸우고,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싸워야만 진정한 육군 사관이며, 이러한 이상과 포부가 없는 사람은 ‘가짜 황포’라고 말했다. 이는 황포군관학교는 비록 중국 광저우에서 성립된 것이지만 진정한 정통성은 타이완 가오슝 소재 육사에 있으며 국군은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진정한 황포군이라고 강조한 것인데, 즉 우리 국군이 국가와 국민을 보위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현재의 중화민국임을 지적한 것이다.

    10월5일 국경일 전야 행사에서 라이 총통은 나이로 본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국민의 ‘조국’이 될 수 없으며, 거꾸로 말해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75세 이상 국민의 ‘조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안관계를 1949년은 분수령으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각각 다른 국가임을 돌려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10일 국경일 대회에서는 중화민국은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에서 뿌리를 내렸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양안 간은 상호 예속되지 않음을 현재 실질 통치 범위의 국민과 영토를 놓고 말한 것이다.

    취임식에서부터 황포로 불렸던 육군사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일, 국경일 파티라고 부르기도 하는 전야제 행사와 쌍십절 정식 국경일 대회에서의 라이 총통의 양안 관련 담화는 국가원수의 신분으로는 근 5개월 이래 본래의 의지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음을 충분히 드러냈으며 다만 표현 방식에는 약간씩에 차이가 보이면서 최초의 발언은 상당히 강경한 언사였고, 이어지는 발표는 조금씩 돌려서 표현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양안’이 아니라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대륙위원회-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양안 정부 시각차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대변인(천빈화陳斌華) 명의로 발표한 내용에서는 10월10일 라이 총통의 연설은 대항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있어 타이완해협 현황 안정을 파괴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년 합의’ 그리고 타이완 독립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는 ‘신 양국론’을 고취하며 ‘타이완 독립의 잘못된 논리’를 만들어 분열을 주장하고 양안간의 적의와 대항을 선동하였다’는 비판을 하였다.

    중화민국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날 저녁 라이 총통 국경일 담화에 대한 중국측 발언에 반박문을 냈다.

    대륙위원회가 이날 저녁 언론에 배포한 보도문은 ‘대륙위원회는 중공 당국은 중화민국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한다’는 제목을 달았으며, 내용에는 ‘중공 국무원 타이완판공실과 중공 외교부 등은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라이 총통의 국경일 담화를 비판하였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라이 총통의 담화는 모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주장이었다고 반박했다.

    타이완 학자와 미국 싱크탱크의 견해

    타이완이나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당히 유사했다.

    전 미국 재대만협회(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 AIT) 집행이사(1997년~2002년 사이) 직을 역임한 현 워싱턴DC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리처드 부시(Richard C. Bush)는 타이완 중앙통신사 현지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라이 총통의 국경일 연설 내용은 온화하였으며 중국의 위협에 관해서는 많이 제기하지 않았다며 베이징당국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러시 도시(Rush Doshi)는 SNS를 통해 라이 총통의 쌍십절 연설은 취임식 연설 대비 자제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자료 사진) 전 미국 재대만협회(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 AIT) 집행이사(1997년~2002년 사이) 직을 역임한 현 워싱턴DC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리처드 부시(Richard C. Bush). -사진: CNA DB)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전 고문을 역임한 매튜 포팅어(Matthew Pottinger)는 쌍십절 이후 중공이 여전히 군사연습을 전개한다면 그건 라이칭더가 무슨 도발이나 자극적인 말을 해서가 아니라 중공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타이완의 학자(국립성공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며 싱크탱크(국책연구원) 집행장 왕홍런(王宏仁)의 평론으로 오늘‘라이 총통 국경일 양안관계 담화 중점 해설ㆍ분석’의 결어로 전하고 싶다.  ((2023.03.01. 자료 사진) 현 싱크탱크 국책연구원 집행장, 국립成功대학교 교수 왕홍런(王宏仁). -사진: 백조미)

    (왕홍런 교수는) 라이 총통의 국경일 담화에서 양안 관련 내용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고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통해 중화민국 건국 이후 현재 타이완에 존재함을 설명하며, 중화민국은 이미 타이완ㆍ펑후ㆍ진먼ㆍ마주에서 뿌리를 내려 정착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일본 신 총리 출범, 지정학적 관계 전망 1부

    일본 신 총리 출범, 지정학적 관계 전망 1부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일본 신 총리 출범, 지정학적 관계 전망 1부

    -2024.10.07.-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자민당 전 간사장은 총재 선거에 이어 시월 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되며 타이완 정계와 유수의 싱크탱크에서 미래 타이완-일본 관계 및 동아시아 정세 그리고 인도-태평양 안보 등에 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화민국 총통부와 외교부에서는 시월 1일 각각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가 102대 총리로 선출된 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총리 선출 하루 전인 9월30일 국가정책과 양안 및 국제관계를 심층 연구하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신 총리 정책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대일관계와 양안관계 등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그들의 관점을 발표한 것 외에도  행정원 최초의 일본인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타이완-일본 관계 전문가가 토론인으로 참석했다.

    발제자들은 한결같이 일본 신 총리를 환영하는 태도였다. 이날 티엔홍마오(田弘茂)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의 초대로 기조연설을 진행한 우즈중(吳志中) 외교차관은 미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특히 올해 5월20일 제16대 총통 취임식 때 일본의 국회의원 31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지금까지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이미 60명의 일본 국회의원이 타이완을 다녀갔다며 양국 정계와의 교류를 통해 우의를 돈독하고 건전하며 정면적인 미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발표했다.

    (음원: 우즈중吳志中 외교차관)

    我相信未來在石破茂總裁的領導之下，臺灣跟日本的關係一定會來愈好，兩國人民的情誼也愈來愈穩固。

    좌장을 맡은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부원장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예상을 초월하였는데 그렇다고 자민당 파벌정치가 종식되거나 뇌물수수 의혹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말하고 각 발제자들의 발표를 이어 나갔다.

    사립 푸런(輔仁)대학교 일본어문학과 허스선(何思慎, 사진: 백조미) 특임교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사상 최다인 9명이 출마하였으나 실제로는 역시 파벌들의 킹메이커 대결이었다며 자민당 파벌정치는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아베 신조가 제시했던 ‘타이완 유사시, 일본 유사’ 주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일본이 중ㆍ일 관계 처리에 있어 일본의 민의는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대 중 정책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다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미ㆍ중 경쟁 구도에서 동적인 밸런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타이완에서는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대화할 의욕이 있는 정치 리더이기에 ‘친중파’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으나 허스선 교수는 이시바 총리를 단순한 ‘친중파’ 또는 ‘친타이완파’로 귀속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며 비록 이시바 총리는 고 아베 신조가 주장한 ‘타이완 유사시’에 대해 완전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은 사전에 세워놓았을 것이라고 믿으며 다만 그러한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주동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일본의 신 총리 출범은 인도-태평양 평화에 정면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스선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음원: 허스선何思慎 교수)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계에는 불공평한 부분,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여겼을 것인데 이러한 생각은 한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미-일 관계에 있어 미국과 좀더 평등한 협력 파트너 또는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 또한 일본 여론의 장기간 이래 요구해온 것으로써 그가 출범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는 기본적으로 정면적일 것이라 봅니다.’

    -美日之間的關係，或許他有一種感覺，過去美國跟日本存在一些不公平，對不對？不平等。我想韓國這種感覺，也會有。他基本上在美日關係裡面，他也希望能跟美國建立一個更平等的這樣的一種合作夥伴，或者是同盟的一個關係，那這也是日本民意長期以來的一個要求，他上臺之後對印太的穩定，基本上是正面的。

    민주진보당 소속 입법위원 천관팅(陳冠廷)은 미래 타이완-일본 관계에 관한 언급에서 우리는 보다 전면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신 총리 출범을 바라볼 필요성을 전제하면서 일본의 정책이 우리의 기대에 꼭 부합해야 한다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선 일본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직면한 각종 제한적인 처지와 사고를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록 신 총리에 대해 ‘친중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동안 이시바 시게루는 이미 여러 차례 타이완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고 양국 협력 강화를 주장한 바도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타이완과 일본 관계 강화에 더 적극적이어 할 것이며 이시바 총리 내각 출범 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용하여 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국내외 중대 의제 연구와 국제 도시 교류 촉진 사업을 하는 타오위안시 소재 오아시스(綠洲)재단 집행장 셰원성(謝文生)은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의 외교 안보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동아시아’ 주장과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는 주장을 인용하며 이시바 총리의 앞으로 외교 안보 노선은 기시다 후미오, 아베 신조와 일치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외교방면에서 시월초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11월에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회의, 브라질에서 거행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는 시진핑 주석과 양국 정상회의를 가질 것인지가 주목되며, 대미 정책의 과제는 일-미 지위 협정에 대해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를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또 한국에 대한 태도는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승계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는 안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셰원성 집행장은 ‘(한국)대통령실이 당선을 기대하는 후보는 이시바 시게루 씨’라며, ‘이시바는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과 이시바 시게루의 궁합은 좋다’는 9월25일 일본 언론이 보도한 한국통일연구원 이기태 국제전략연구실장의 말을 인용해 일본 신 총리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를 승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는 자위대 입헌 명문화, 긴습사태조항, 집단자위원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白兆美

    취재ㆍ글/사진: 백조미

    **자민당 총재 선거와 신 총리 선출 이후 앞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펼쳐질지에 대해 타이완의 관심이 매우 깊다. 좌담회 발표 일부와 허스선 교수의 인터뷰를 정리하여 방송한 데 이어 프로그램 시간이 부족하여 내일(10/8) 타이베이 토크 시간을 이용하여 국방연구원 수즈윈 소장과 행정원 정무 고문 노자키 다카오의 발표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일전에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에 관해 국방연구원 수즈윈 소장과 인터뷰한 분석 내용도 내일 타이베이 토크에서 방송해 드립니다.

  •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관점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관점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관점

    -2024.09.30.-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

    20세기 후반 미국 ‘실리콘밸리’가 조성되면서 실리콘 시대라는 수식어가 생겨났다. 현대 과학기술이 일취월장하며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서는 불가결한 도구가 되었는데 필자처럼 ‘반도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몰라도, 그리고 아이폰에 장착된 칩은 어떠한 첨단 제조 기술을 채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지금 일상 생활에서 반도체 없이는 무엇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도는 감지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 번영과 더불어 국가 안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혁신을 이끄는 구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이 오늘날에 와서 국제 경쟁의 도구가 될지는 몰랐다. 타이완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그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었지만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국제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국제 군비경쟁, 우주 항공 위성 등 첨단기술에 응용되는 과학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기술의 공급과 응용을 필요로하는 수요자는 타이완 반도체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는 무대를 찾게 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며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하며 국제관계에서는 그동안 축적한 부(富)를 정치 도구로 운용해왔다. 선진 기술 방면에서 훨씬 앞서가는 미국은 반도체 경쟁의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그려놓은 청사진에 타이완의 파운드리업체 등 반도체가 들어가며 역내 안전과 세계 경제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타이완해협의 안전이 중요시되었다.

    반도체는 단순히 기술의 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아닌 미중 관계 변화와 경쟁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타이완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미국이 2022년8월에 약칭 ‘칩 액트(CHIPS Act)’ 법안이 통과된 후 미.중 갈등 속에 반중 관련 법안들이 속속 출현했다.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이 변화하였고 또 계속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결정자와 관련 전문가 또는 학자들은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면서 경제안전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국가안전에 직면한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더불어 타이완의 위치를 어디에 놓고 있는지는 미국 대선 이전이나 이후 모두 지속되는 과제로 연구하였다.

    기술, 경제, 군사전략, 과학기술산업, 지역 정책 등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에서 반도체의 역학적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1년반의 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 후 지정학적 미국-타이완-중국의 글로벌 반도체 안전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타이완, 미국, 중국의 반도체 산업만을 놓고 볼 때 타이완은 반도체 제조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산업망에서 독점에 가까운 성과를 냈다. 그래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부터 전략적 사고에서 타이완은 소홀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면서 기술적인 면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정부는 미국의 반도체법안 등의 제약을 받으며 이제는 국내 기술을 통한 자급화를 추구하고 있다.

    타이완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핵심 제조 기술로의 발전을 그치지 않고 계속 달려왔는데 미국이 애리조나주에 타이완 반도체 공급망을 설립하도록 추진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건 글로벌 산업 공급사슬이 재편되고 있고 현지화와 지역화 발전의 양상도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반도체 생산공장을 미국 본토로 끌어들이는 데 대해 동아시아의 반도체 강국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본다. 타이완이나 한국의 인재가 빠져나간다는 우려와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등의 고려도 해야했다.

    반도체 기술을 통해 타국과 또는 다른 지역과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그리 간단한 일인가?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치하지 않은 목소리가 한동안 일었었다. 다만 변화무상한 지정학적 국제관계에서 타국이나 기타 지역과 양호한 협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전략적 파트너를 형성할 수 있다면 오히려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원인 중에는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춘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완전한 생태계와 세밀한 분업을 소유한 타이완 반도체산업은 글로벌 과학기술을 리드하는 기업을 돕는 조용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용한 조력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은 TSMC사의 경우 파운드리로써 타사를 위해 제조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타이완은 반도체산업을 국가를 지켜주는 신령스로운 산에 견주어 ‘호국신산’이라 부르는데 믿고 있는 든든한 방패가 외국으로 이전해버린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미국에 공장 설립설이 대두되면서 끊이지 않고 있다.

    비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장자ㆍ내편ㆍ인간세>에 나오는 ‘산목자구야山木自寇也 고화자전야膏火自煎也 계가식桂可食 고벌지故伐之 칠가용漆可用 고할지故割之 인개지유용지용人皆知有用之用 이막지 무용지용야而莫知無用之用也’의 구절을 인용하여 보면 비관론자의 우려점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다. 장자의 이 말은 춘추시대 은둔한 현인 접여와 공자와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접여가 말하기를 산에 있는 쓸모있는 나무는 도끼자루로 만들 수 있어서 결국 스스로를 베는 것이고 기름은 불을 밝히는 용도로 쓰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스스로를 태우게 되며, 계수나무는 먹을 수 있는 용도로, 옻나무는 도료로 쓸 수 있는 액체 ‘칠’로 쓰이므로 살이 깎인다…’라며 쓰임새 때문에, 쓸모가 있어서 결국은 스스로를 해치는 격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반도체가 우리의 전반적 경제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고는 있으나 오히려 타인이 차지하려고 벼르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관적 시각이다.

    그 반면 낙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반도체는 이미 전략 물자로 간주되고 있고 우리가 구축한 반도체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국제상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국제사회의 단극체계 또는 다극체계로의 변화는 미중 간의 관계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반도체 공급 사슬에서 우리가 꼭 피동적이지만은 아닐 것이다. 타이완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래서 제조 프로세스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슬기로운 전략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치열한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물자로써의 반도체는 타이완 미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여겨진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 진먼 답사 3 -진먼에서 바라 본 양안관계, 학자의 시각-

    진먼 답사 3 -진먼에서 바라 본 양안관계, 학자의 시각-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진먼 답사 3 -진먼에서 바라 본 양안관계, 학자의 시각

    -국립진먼(金門)대학교 국제 및 대륙 사무학과 루정펑(盧政峰) 교수 인터뷰_2024.09.23.-

    진먼 인상

    ‘진먼(金門)’에 대한 인상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2024년6월초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우선 대답할 것이다. 실제로 진먼을 방문하여 현지인과 만나 그들의 인생 이야기,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한 직접 보고 느낀 결과 예전에 나 자신이 편견을 갖고 있었거나 세상이 변하여 달라 보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정권 다툼과 동족상잔의 내전이 벌어져 중화민국 중앙정부가 1949년 타이베이를 임시수도로 정할 때 진먼은 여전히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자 부흥기지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기에 진먼은 그저 군사기지, 제한구역,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위험한 곳이라는 인상을 주는 섬으로 생각되어 왔었다.  

    1992년11월7일을 기해 진먼은 누구든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되었고, 2001년1월2일부터는 예전에 ‘공비’라고 부른 중국인 가운데 가까운 푸졘성(福建省) 주민들과 자유로이 왕래하게 되었는데 이보다 십수 년 전인 1987년11월2일에 이미 양안 민간 차원의 인적 왕래가 개방되었었다. 진먼이 개방된 게 몇 년 늦기는 하지만 양안 인적 교류 상황을 보면 출발 시점은 뒤졌지만 오히려 앞선 조치를 추월하는 현상을 보였다.

    최근 8년 양안 간의 정치 분위기는 극히 냉랭하다. 심지어 해상 사고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양안 소3통 마저도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마주(馬祖)와 진먼의 중국과의 소삼통이 회복되었다.

    9월초, 전 진먼현의회 루즈취안(盧志權) 의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군사구역 시기와 지자체로 변화한 시기를 현지인이 몸소 체험한 바를 공유하였는데 오늘은 국립진먼(金門)대학교 루정펑(盧政峰)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자의 시각으로 본 진먼의 특수성 및 양안관계를 알아본다.

    진먼협의ㆍ소삼통ㆍ대삼통

    진먼은 베이징 관할의 중국대륙과 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타이완을 지키는 최전방이었다. 오랜 기간 군사 통제를 받았던 곳이었고 중화민국 실질 관할지역 가운데 군사적 대치가 가장 첨예했던 곳이다. 21세기로 접어든 후 양안 간은 ‘소삼통’을 합의하며 인적 교류가 매우 활성화되었다. 우리가 말하는 양안 ‘소삼통’은 중화인민공화국 푸졘성과 진행하는 소규모적인 통상(무역)ㆍ통항(교통)ㆍ통우(우편)를 지칭하는데 군사 최전선 진먼과 마주 외에도 가오슝과 가까운 타이완해협에 있는 아름다운 어부들의 섬으로 불리는 펑후(澎湖)도 이 조치에 포함되어 있다. 모두 섬들이다. 양안 소삼통 개방 이후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거점은 바로 진먼이다. 그건 진먼의 편리성은 마주 또는 펑후에서 중국으로 가는 소삼통 대비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후 대륙진출 타이완 기업이나 임직원들은 다른 어느 곳보다 진먼을 이동 수단 중의 최우선으로 하였다고 한다. 루정펑 교수는

    (음원: 루정펑, 국립진먼대학교 국제ㆍ대륙사무학과 교수)

    ‘진먼은 과거의 군사적 긴장과 양안간이 단절되며 대립하였던 환경에서 벗어났고, 진먼주민은 대륙, 샤먼(廈門)과의 상호 왕래가 확실히 빈번하며 일반 타이완인의 중국대륙 체험이나 왕래 방식과 비교할 경우 진먼인은 타이완인과 확연히 다르다 (金門已經慢慢的從過去的這種軍事緊張、兩岸的隔絕對立，慢慢的金門人跟大陸、廈門的關係，他們確實跟大陸的互動往來，跟臺灣人對中國大陸的這種體驗，或者是他們的往來模式，真的是完全不一樣。)’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에 타이완과 중국은 ‘대삼통’이 개방되었기는 하나 실제로 양안 인적 교류에 있어서 진먼을 경유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본다.

    20세기 후반 타이완이 대륙을 능가한 여러 우수성 가운데 중화 전통 문화를 보전하며 발전해 온 것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체제와 고도의 경제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예전 중화민국에서도 ‘궁극적인 통일’을 추구하던 시기를 말한다면 지금처럼 중공이 언제 도발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 긍지, 자신감이 넘쳤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륙을 흡수통일한다는 생각을 하였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타이완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사회대중의 관념이 변화하였고(정책과 교육의 영향이 큼) 여론 조사에서 통일을 바라는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반면 베이징은 거리낌 없이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조국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사, 경제 등 수단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진먼주민들의 마음은 조금 다르다. 유사한 상황을 생각하며 한반도는 어떠할지 알고싶다. 남북한 주민이 해상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는데 만나도 되는 건지도 잘 모른다. 그럼 진먼의 상황을 볼 경우, 지척의 거리에 있는 샤먼 주민과 진먼 주민이 해상에서 만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목적은 무엇인지는 양안 교류의 제도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안 협상의 중개자로 적십자사의 역할이 컸던 1990년9월, 해상 선박을 이용해 밀입국한 상대방 시민을 원래 타고온 선박과 당사자를 함께 돌려보내고자 협상을 진행한 결과가 바로 ‘진먼(금문)협의’이다. 쉽게 말해 양안간은 사법공조 협의를 도출시켰고 범죄자 송환이 그 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양안간 밀입국자만 있는 건 아니다 밀수입도 자주 일어났었다. 진먼은 양안간 포격전투가 치열했었고 이른바 10만 대군이 주둔해 있던 곳이었지만 진먼과 샤먼 수역에서의 불법 무역은 첨예한 대치 시기에도 존재했었다. 숙어에 ‘목숨을 내놓는 장사꾼은 있어도 밑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즉 아무리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거나 서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살기 위한 민생 수단으로 또는 재물을 축적하여 부를 누리기 위해 불법 거래를 하는 사람은 어디에든 존재한다. 루정펑 교수는 그동안의 양안간 협상을 보면 불법 무역 왕래를 근절하기 위해 양안간 제도화, 법제화 무역 환경을 만들어줬고, 진먼은 이러한 발전에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밀수를 했지만 지금은 정당한 방식으로 제도와 법규에 따라 거래를 하므로 상업무역의 왕래는 더 번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루정펑 교수는 이러한 배경 아래서 진먼주민은 샤먼에 대해 또는 전반적인 중국대륙에 대해서 공동생활권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며 샤먼 또는 푸졘성에 대한 친근감은 타이완보다 더 깊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에도 수 차례 지리적 거리를 언급한 바 있는데 타이완과 진먼은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다. 그러나 진먼과 샤먼은 선편을 이용해도 30분이면 닿는 곳이고 요금도 항공권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러니 필요하면 샤먼으로 건너가 관광이나 쇼핑을 할 수 있고, 진먼인 절대 다수가 가까운 푸졘성 출신들이라 성묘 차 매년 소삼통을 이용해 대륙을 방문하다보니 ‘언제 양안 군사 대치가 있었냐?’라고 진먼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체성

    진먼 답사 2에서도 언급했던 게 정체성에 대한 진먼주민의 견해이다. 루정펑 교수는 진먼은 타이베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이며 양안 군사 대치의 전쟁터였기에 스스로를 ‘진먼인’으로 인식해 왔는데 진먼이 군사 통제에서 정상적인 지자체가 되고 소삼통을 이용하고자 타이완섬에서 진먼으로 건너와 중국대륙으로 이동하는 여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진먼주민은 점차 그들도 사실은 ‘타이완인’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바라볼 경우 전통적인 사람이라면 옛날 타이완인은 중국에서 건너왔으니 자신도 ‘중국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며 그래서 진먼 현지 주민들은 스스로를 ‘진먼인/타이완인/중국인(푸졘인)’이라는 3가지 신분을 동시에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음원: 루정펑, 국립진먼대학교 국제ㆍ대륙사무학과 교수)

    (談到金門人的認同，他們因為有離島，甚至是這種戰亂啊。這種軍事對峙的這種經驗，所以他們認為他們是屬於金門人，因為這個跟大陸也長期隔絕，那跟臺灣又是地理上距離的搖遠，但是慢慢的兩岸有小三通的往來，然後有更多人，像臺灣的這些旅客來往金門之後，他們也慢慢的覺得他們其實也是臺灣人。那當然在這種歷史或是文化上，再加上過去的傳統概念，我們其實過去的臺灣人也都認為自己是中國人，所以在認同上，這確實是出現比較多同時可能會有三種身份的存在。)

    (9월초 방송 내용 발췌)

    “진먼은 규모가 작아 국제공항이 없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진먼과 샤먼을 잇는 ‘진샤(金廈)대교’의 건설을 촉구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그저 ‘배를 탈 필요없이 차를 몰고 샤먼에 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척의 거리에 2026년 준공될 예정인 샤먼 샹안(翔安)국제공항이 있어 진먼인의 출국이나 국제 여객의 진먼 관광이 가시적이라서 그렇다”고 국립진먼대학교 루정펑(盧政鋒) 교수가 인터뷰에서 분석한 바 있다.

    (음원: 루정펑, 국립진먼대학교 국제ㆍ대륙사무학과 교수)

    국립진먼대학교에 중국대륙 학생들이 유학을 오며 양안간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은 배움의 태도나 성적 면에서 우수하며 진먼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후 타이완의 국립타이완대학교, 국립정치대학교,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로 건너가 석사 과정 공부를 하는 비율은 90%에 달한다고 한다.

    한때는 전쟁터였기는 하나 30년 전만했어도 진먼은 샤먼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다. 지금은 첫눈에 봐서 샤먼은 완전 국제도시로 성장해 있고 고층 빌딩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와 달리 진먼은 여전히 고풍스러운 전통 건축을 유지하고 있으며 푸르른 들판과 녹음이 짙은 언덕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어서 자연미가 넘치는 곳으로 진먼의 농지는 상반기는 밀, 하반기는 수수 등을 재배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내려다 보면 ‘언제 여기에서 전쟁이 났었나?’라는 의구심이 생기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풍광에 취하게 된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 퇴로 없는 미중경쟁 속 국제 약자에게 도움되는 강국 기대

    퇴로 없는 미중경쟁 속 국제 약자에게 도움되는 강국 기대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퇴로 없는 미중경쟁 속 국제 약자에게 도움되는 강국 기대

    -2024.09.16.-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지난 금요일(9월13일) 중화민국국제관계학회와 유력 유선TV방송사(TVBS)의 공동 주최로 ‘차기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전략 전망’ 좌담회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5인의 발표와 토론자들 모두 전문가들인데 문외한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관점과 해석을 공유해주어 이해할 수 있어서 이들 전문가들의 발표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침 유사한 주제의 일환이라 여겨지는 포럼이 후속으로 10월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실리콘 시대의 지정학적 상황 아래 미국ㆍ타이완ㆍ중국 3자의 글로벌 반도체 안전’이라는 주제의 좌담회입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은 시기이고 앞으로의 미국 대선 토론으로 인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이든 큰 그림에서의 대 중국 압박 정책은 더 강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은 어떠한 대안을 들고 나올지 관찰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미.중 경쟁을 둘러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타이완의 시각에 관해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양안은 지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의 처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충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국제질서 속에서 타이베이당국은 가치동맹의 워싱턴 쪽으로 기울어진 건 확연한데 그래서 베이징의 ‘통일’에 대한 초조함과 급박함을 드러내게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타이완은 미ㆍ중 경쟁에서의 지정학적 안전과 민주주의 진영의 가치를 강화하며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도 타이완을 대표하여 미ㆍ중 간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합류하였다. 항간에서는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차리고 나면 타이완의 반도체 공급망 가치가 떨어져 자칫 버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지만 ‘토사구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론이 나온 상황 아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여하튼 패권 경쟁이든 가치 충돌이든 1971년 유엔 탈퇴와 1979년 미국이 우리와 단교한 이후 중화민국은 아주 오랜 세월 고립되다시피 하였고 심지어 우리는 스스로를 국제 고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슬펐다. 다만 현재의 국제관계는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또는 가치 방면에서도 타이완이 확실히 중요해졌고, 다만 대국들 사이에 끼어있어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서 걱정이라 아무래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두려운 건 사실이다.

    타이완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면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안전과 경제 두 가지에 신경이 쏠릴 것이다. 하나는 국가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직면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의 미국 그러면 단연코 대선 토론일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질서와 중국ㆍ러시아를 위시한 다극 질서의 갈림길에서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면서도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되든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게 현 국제 정치에서는 미국이 원 톱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부터 국제상에서의 타이완의 위상이 제고되었긴 하지만 중화민국의 외교는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가치외교, 국회외교, 공공외교, 반도체 공급망 등 소프트 파워에 속하는 쪽에 우리는 다년 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마침 최근 미국 국회에서 타이완에 우호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며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국은 베이징 지도부들의 금융 제재와 같은 응징을 하겠다는 법안이 현지시간 9월9일 통과되었다. 미 연방 하원 공화당소속의 프렌치 힐(French Hill)과 민주당소속의 브래드 셔먼(Brad Sherman)이 작년(2023년) 1월에 공동 발의한 ‘타이완 충돌 억제 법안’이다.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 CNA)

    발의자 프랜치 힐은 ‘미국이 1979년 베이징을 승인한 것은 타이완의 미래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초 아래서 그런 것으로 이중에는 타이완을 봉쇄하는 등의 수단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발의자 브래드 셔먼은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관계법에 의거하여 타이완 정세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의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특정 중국 관원과 그 가족의 글로벌 자산을 공개할 수 있고 아울러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다’며 ‘타이완 충돌 억제 법안’을 통해 ‘중국 고위관원의 대 타이완 침략 행동에 대한 지지를 누그러뜨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9월초 미국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9월9일을 시작으로 적어도 25개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중국과 관련한 법안을 토론 및 표결에 부친다고 공표했는데 이중에는 경제적인 방면에서 베이징의 대 타이완 침략 기도를 억제하는 ‘타이완 충돌 억제 법안’을 비롯해 공자학원, 무인기와 선거 개입 등의 이슈들이 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 현지시간 9월12일, 나흘 간의 집중 토론 기간 중국 또는 타이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이중에는 앞서도 언급한 금융 수단으로 베이징의 타이완 침략을 억제하는 법안 외에도 타이완의 전면적인 세계보건기구 참여 지지, 타이완과 남태평양 도서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 그리고 중국의 토지 구매에 대한 감독과 심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주무기관에 권한 부여 및 중국 전기차의 미국 내 주도적 지위를 종결한다는 등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타이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바로 세계보건기구 참여에 관해 미국이 지지해준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타이완은 ‘건강 인권’의 깃발을 높이 들었으나 여전히 문전박대를 받았었고 올해에도 참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된다.

    패권이 아닌 다극주의 국제질서를 주장하는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즉 신흥 개발도상국가들에 상당한 공을 들이며 중국몽과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다. 국력에서, 특히 군사와 경제 규모 방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훨씬 뒤떨어져 있으므로 미.중 충돌에서는 중국이 피동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미 국회에서 최근에 통과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와 타이완 간의 협력 강화 법안이 나올 만큼 중국은 이미 미국의 아태지역 분신으로 여겨지는 호주의 세력 범위를 대체하는 태세이다. 중화민국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12개 국가는 대부분 카리브해 주변국과 남태평양 도서 국가, 이 외에는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남은 에스와티니 왕국과 유엔 회원은 아니지만 옵서버로 있는 바티칸 시국 뿐이다.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목표로 우리의 수교 국가를 빼앗으려면 가까운 남태평양과 지금 크게 공을 들이고 있는 아프리카 쪽일 것이다. 다만, 그 외에도 중국의 주교를 교황청에서 지난 달(8월) 하순에 공식 인정하며 서품식을 가졌는데 이 때문에 교황청도 베이징과 수교하게 될지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2024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이 9월5일 오전 베이징에서 참가 국가 서밋이 열렸다. -사진: 중앙사 독자 제공 via CNA)

    9월 초순(9월4일~9월6일)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양자 관계는 새시대 전천후적인 운명 공동체’로 격상시킨다는 선언을 하였고, 앞으로 3년 기간 중국정부는 아프리카에 인민폐 3,600억위안(뉴타이완달러 약 1조6,200억/ 한화 약 67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또한 동 기간에 중국은 아프리카 측에 현대화 추진을 위한 ‘10대 파트너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중 ‘안전 교류’ 방면에서 무상 군사원조 제공, 6천 명의 군부 인재 양성, 1천 명의 경찰업무 법 집행 인원 양성, 청년 장병 500명의 중국방문 초대와 중국-아프리카 군대의 연합 군사연습과 연합훈련 및 연합 순항훈련 전개 등이 바로 이 ‘안전’ 항목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자금 지원, 기초건설 지원, 공항 건설, 항구 임차, 군사 훈련, 무역 통상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는 메리트 있는 접근 방법이다. 미국도 여러 방면에서 민주주의 진영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식의 미.중 경쟁이든 기싸움을 뒤로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성적으로 해결하거나 특히 이미 4만 명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한 팔레스타인에서  더 이상 상대적인 약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중동지역의 충돌을 종식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강국이 그 힘을 발휘해 주길 바라며, 유엔의 성의있는 역할을 기대해 본다. ((자료사진) 이스라엘군은 8월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수용한 학교를 공습하여 9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진:AFP DB)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 타이완의 가치를 알리며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타이완의 가치를 알리며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타이완의 가치를 알리며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제8회 카이다거란 포럼 -2024년인도ㆍ태평양 안보 대화(Ketagalan Forum: 2024 Indo-Pacific Security Dialogue)-2024.08.21. (수) 타이베이에서 거행 --환영/개회사: 천탕산(陳唐山) 재단법인양안교류원경(遠景)기금회(싱크탱크) 이사장 --축사: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기조연설 (1) 주재: 외교부 티엔중광(田中光) 차관, 연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彥) 전 일본 총리 / (2) 주재: 외교부 우즈중(吳志中) 차관, 연사: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 전 슬로바키아 총리 / (3) 주재: 외교부 천리궈(陳立國) 차관, 연사: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전 미국 주유엔 대사 --세션 1, 좌장: 라이이중, 원경기금회 싱크탱크 집행장, 패널리스트: Rick Waters (Managing Director, China Practice, Eurasia Group, USA), Peter J. Dean (Director, Foreign Policy and Defence,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Tomohisa Takei (Former Chief of Staff,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JMSDF), Japan), Pankaj Saran (Convennor, NatStrat, India), 천무민(陳牧民, 국립중흥(中興)대학교 교수, 법정대학 부원장), 주제: ‘타이완해협 안전 - 타이완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회색지대 분쟁’ --세션 2, 좌장: 옌후이신(顏慧欣), 외교부 타이완-미국 관계 사무위원회 위원장, 패널리스트: Artis Pabriks (President, Northern Europe Policy Centre, Latvia), Roland Paris (Direct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University of Ottawa, Canada), 여한구 (Senior Fellow,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USA), Franz Jessen (Former EU Ambassador to the Philippines), 우졔민(吳介民,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연구원), 주제: ‘경제안전과 경제위협 - 경제 회복력과 디리스킹의 구축 및 타이완의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맡고 있는 역할’ --세션 3, 좌장: 유즈하오(游知澔), 타이완 정보환경연구센터(IORG) 공동책임자, 패널리스트: Giedrimas Jeglinskas (Former Assistant Secretary-General, NATO), Yigal Unna (Former Director General, National Cyber Directorate, Israel), Kalle Laanet (Member of Parliament, Estonia), Jennifer Irish (Director, Information Integrity Lab, University of Ottawa, Canada, 왕런푸(王仁甫, 사립원지(元智)대학교 정보관리학과 조교수) 주제: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천과 도전 -디지털 권위주의는 가짜 정보 전파를 통해 어떻게 민주주의에 영향을 가하는가’ --폐회식 치사: 라이이중, 원경기금회 싱크탱크 집행장, 티엔중광 외교부차관 --'카이다거란’: 중국대륙 한족(漢族) 이민보다 훨씬 이전에 타이베이 등 북부지역에 정착한 원주민족의 이름 2024.08.26.-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凱達格蘭論壇的創立，最初的idea就是說，我們希望能夠結交更多朋友。

    (음원: 8/21 인터뷰, 천탕산, 원경기금회 이사장) 카이다거란 포럼 창립 최초의 개념은 더 많은 (국제)친구들과 사귈 수 있길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와 재단법인 양안교류 원경(遠景)기금회는 8월21일 타이베이 하얏트호텔에서 ‘2024 카이다거란 포럼- 인도ㆍ태평양 안전 대화’를 거행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이날 축사에서 타이완해협과 인도태평양 평화 안정과 번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국방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경제안전을 구축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라이칭더 총통 축사 전문 영상

    (음원: 8/21 라이칭더 총통 축사 중에서)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확장주의, 권위주의의 상대는 타이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의 경제무역 압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타이완 뿐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국제상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 변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들은 더욱이 단결하며 구체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행정부 출범 3개월 만에 개최한 지역안전 관련 대형 국제세미나 ‘카이다거란 포럼’은 공동 주최측 이사장 천탕산이 밝힌 바와 같이 관련 국가 인사와 기관 등 국제와의 교류 대화 증진을 통해 국제 각 계로 하여금 인도태평양지역 평화 안전에 더 관심을 가져주도록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8회를 맞는데 매 번 기조연설 연사로는 비록 현직은 아니어도 과거 그 나라에서 또는 더 나아가 세계에서 크게 영향을 발휘하였던 주요 정치인물을 초청하였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타이완에게 그들은 실제로 큰힘을 실어주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전 외교장관을 역임했던 천 이사장은 싱크탱크가 나서 국제와의 교류를 증진하는 원인 중 하나에 대해 타이완의 생존 공간을 베이징이 압박 및 고립시키는 행위를 지적했다.

    我們在沒有這個邦交的國家，很少，很少邦交國家的這個情況之下，我們靠我們自己本身能夠結交更多的朋友，所以像凱達格蘭這個會，我們叫辦這個會，能夠請到很多，跟我們這個想法相關的相同的朋友，能夠在一起，我們來討論，我們應該怎麼樣擴大我們的影響力，把臺灣的這個立場，把它講清楚，因為我們是缺少這個國際間的所謂正式的外交，所以我們只有透過這樣智庫等等辦這個一個研討會，來介紹我們臺灣，讓全世界各國能夠了解，臺灣的價值在哪個地方

    (음원: 8/21 인터뷰, 천탕산, 원경기금회 이사장) 우리는 수교 국가가 없는, 아주 적은 상황 아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기에 카이다거란포럼과 같은 대회를 통해 우리와 생각이 같은 친구들,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넓혀 나갈 수 있을지, 타이완의 입장을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에서의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싱크탱크 등 플랫폼을 통해 우리 타이완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각 국가로 하여금 타이완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외교 현실은 민주주의 진영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베이징이 법률전을 펼치며 1971년 유엔 2758호를 들고 나와 우리와 다른 해석을 하며 외교 방면에서 베이징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도 근년 들어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천탕산 이사장은 중국은 2758호 결의문에는 ‘타이완’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문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을 병탄하려는 의도로 국제상에서 2758호 결의를 내세워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천 이사장은 베이징은 세인을 호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금 만약 유엔을 말한다면 미국이 국제질서를 리드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유엔 상임안보리 국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발의에 비토를 종종 던지고 있다. 만약 전체 회원국으로 볼 때 국제 분쟁에 관한 투표에서도 미국 쪽보다 중.러 쪽이 지지하는 안건이 좀더 유리할 때가 많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 국가들이 중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2758호 결의문이든 타이완의 주권 주장이든 우리의 말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국가들은 보통 서방세계-서구권 국가들, 쉽게 말해 민주주의 진영들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베이징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우리는 이를 타파하기에는 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같은 민주주의 진영이며 반공 최전선 국가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의 경우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다. 3개월 전, 제16대 총통 취임식에 우리의 수교 국가 외에 일본의 축하사절단 규모가 가장 컸고 그 외에는 미국의 대표단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한국에서도 축하해 주러 온 귀빈들이 있었으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여 지척에 있어도 취재가 불가능하여 아쉬웠다.

    我們從報紙，從各方面的來看，韓國跟中國，他（韓國）在那邊（中國）的投資也蠻多，可是因為這個中國近幾來的作法，已經引起很多國家的一種看破，就是一種想法就是說，她（中國）是用經濟的力量來侵犯到其他國家的一個安全，一帶一路就是當中的一個，現在一帶一路現在已經很多國家他們是說是被騙了，她們是決定要取消了。

    (음원: 8/21 인터뷰, 천탕산, 원경기금회 이사장) 언론보도나 기타 여러 방면에서 (한중관계를) 관찰한다면, 한국이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 수많은 국가들이 이미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 간파한 상황인데, 즉 중국은 경제적인 역량으로 기타 국가의 안전을 침해했다고 보는데 ‘일대일로’가 이중의 하나로, 지금 많은 국가들은 일대일로에 속았다라며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천탕산 이사장은 한국은 우리와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북쪽에 북한이 있고, 북한은 또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의 처지 또한 매우 난처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타이완과 한국은 하이테크 기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방면에서 협력하여 그 역량을 합쳐 대항한다면 중국도 타이완과 한국을 덩치가 자국보다 작다고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며 절대 경거망동해서도 안 될 것임을 깨달으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잠재적인 힘이 있다고 말했다.

    然後世界各國能夠所謂 Like Minded Country 同樣想法的國家，相信民主自由的國家能夠聯合在一起，所以這一點我是蠻樂觀的

    (음원: 8/21 인터뷰, 천탕산, 원경기금회 이사장) 그래서 세계 각 국가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믿는 국가들이 연합하여 함께할 수 있다는 데에 저는 낙관적입니다.

    천탕산 이사장은 타이완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운명공동체의 개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며 서로 같은 이념을 기반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싱크탱크 이사장 직에 있으면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몇 번 있었다. 최근 서울 방문에 대한 소감에 대해 천탕산 이사장은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거듭 감탄한다고 말했다.

    천탕산은 현 원경기금회(싱크탱크) 이사장이며, 제2대, 5대, 8대의 3선 국회의원, 제12대와 13대 타이난현 현장(지자체장), 제21대 외교부 장관, 제23대와 26대 총통부 비서장, 제9대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등 정부 요직을 역임한 바 있다.

    8월21일에 거행된 제8회 카이다거란 포럼 -2024 인도태평양 안보 대화에는 총 11개 국가의 15명의 주요 정계 인사 및 학자와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인으로 참석하여 건설적이며 전문성을 지닌 관점과 건의를 제공해 주었다.

    끝으로, 필자는 내년 카이다거란 포럼에는 대한민국 전 총리님이 기조연설의 귀빈 연사로 참석하여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白兆美

    취재/사진 ㆍ보도: 백조미

  • ‘통일 찬성/필요성’ 여론조사 臺6.6%ㆍ한78%

    ‘통일 찬성/필요성’ 여론조사 臺6.6%ㆍ한78%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통일 찬성/필요성’ 여론조사 臺6.6%ㆍ한78%

    2024.08.19.-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통일’이라는 단어, 철학, 이념과 정책, 행동 방침 모두 양안이나 남북한을 같은 저울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반세기 전 타이완의 중화민국이나 한반도의 대한민국이나 양측 모두에게는 미래 지향적이며 옳은 길이라 여겨졌던 아주 희망적인 단어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 사이의 의견이 많이 엇갈려 있고 어찌 보면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타이완이나 한국이 비슷하게 변화하는 듯하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통일의 필요성은 놀랍게도 여전히 높다, 게다가 최근의 수치는 더 높아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표한 올(2024년) 2분기 조사결과에는 78%의 응답자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타이완에서의 유사한 여론조사에는 통일(중국과의 통일)과 독립(타이완의 독립)에 대한 찬반 그리고 ‘현상유지’도 선택 항목에 넣는다. 지난 6월의 조사 결과 ‘통일(조속한 통일+ 통일 경향)’은 6.6%, ‘독립(조속한 독립+ 독립 경향)’은 26.2%로 나타났다. 둘을 합치면 32.8%에 불과하다. 그건 사실 절대다수는 현상유지(현상을 유지하다 추후에 결정+ 영원히 현상유지)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아서 6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60.9%). 또 이 외에 대답을 거부한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한국의 최신 여론에 놀랐다. 폐쇄적이고 비우호적이며 군사 도발을 하는 독재 체제 북한과의 통일이라니? 한국에서는 역사적, 민족적, 동포애적인 측면에서 모두 한반도 통일을 갈망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반도 광복은 외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것이어서 축하해 줘야한다. 또, 한반도 통일은 외부의 간섭으로 분단된 동족이 다시 하나가 되려는 염원이라 그러한 소원이 이뤄지길 바라는 바이다.

    지난 목요일, 한국의 연합뉴스와 MBC 등 복수의 언론을 통해 8ㆍ15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관한 보도를 접했다. 내부에서의 불일치한 목소리가 들렸던 건 사실이다.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전략 ‘815 독트린’을 제시하였고, ‘자유ㆍ민주ㆍ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광복’에 대해 전과 다른 발표를 하였다. 의외인 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로 구성된 ‘광복회’ 성원과 기타 수십 개의 독립유공단체들은 이와는 별개로 그들 스스로 광복절 기념식을 주최하였다.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 없다’라는 말을 강조한 것도 인상 깊었다.

    제79주년 대한민국 광복절 이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북부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김민)에서 주최한 학술세미나가 타이베이에서 열렸다.(8월14일 간추린뉴스 <유학생 청년을 위한 ‘한국 공공외교와 해외동포 역할’ 세미나 개최> )

     (음원, 이진영 교수 축사):

    “해외동포와 공공외교, 이제는 벗을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공공외교와 해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한 세미나는 한국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이진영 교수의 관련 영상 강의를 청취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청년자문위원이며 타이베이 사립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최세훈 교수는  

    (음원, 타이베이 사립문화대학교 최세훈 교수 인터뷰):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이것은 국제관계학의 관점에서 자국과 외국인들 사이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와 평화와 통일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나라이니 우리를 믿고, 우리를 국제사회 속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 주도록 설득하는 일을 하는 것이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위원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해외동포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인 만큼 이른바 MZ세대들로 불리는 20대, 30대 한국인의 생각이 궁금했다. 타이완의 경우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이라는 개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양안 간의 심리적(감정적)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떠할까?

    (음원, 타이완 한국인유학생 총학생회장, 사립단쟝(담강)대학교 일본어학과 윤병호 학생 인터뷰)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보다 위의 세대들은 통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민족적 아니면 예전의 그런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통일은 무조건 해야된다. 아니면 통일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셨죠. 그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 북한이랑 통일을 했을 때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게 뭘까? 라는 걸 생각해보게 되니깐, 오히려 우리한테 해만되는 게 아닐까, 그냥 현황을 좀 유지하고 싶고, 통일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더 커요.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설문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원,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연구소 박사반 진태진 학생 인터뷰)

    “통일을 민족적인 관점에서 많이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사실 지금 세대는 이미 한국전쟁 후에 기존의 세대들이 어느 정도 물러난 후에 성장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기 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익에 더 크게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졸을 앞둔 윤병호 학생이나 박사 학위 취득을 앞둔 진태진 학생의 의견을 들으며, 그들의 시각과 우려를 생각할 때 이를 세대간의 갈등이나 “요즘 젊은층”은 어떠하다라기 보다 비록 한국은 통일 교육이 있으나 총체적 여건과 분위기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주듯이 통일에 대해 낙관만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만약 같은 질문, 즉 ‘양안 통일’에 대해 타이완의 젊은 세대에게 물어볼 경우 아마 절대다수가 갸우뚱할 것이다. 타이완은 정부차원의 ‘통일’을 지향하는 주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외성인(2차 대전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대륙에 고향을 둔 시민이나 그들의 후손들-타이완 출생자 포함)’은 전체 타이완 인구의 약 12%에 불과하다. 게다가 2차 대전 이후 또는 국공내전에서 패하며 타이완으로 건너온 외성인 1세대 가운데 아직 생존해 있는 비율은 극히 낮다. 양안 간의 민족적 정감, 가족애와 같은 유대관계는 80년대 말까지 지속되어온 동서양 양대집단의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치와 맞물려 양안간의 연결고리도 거의 끊어져 버리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예외가 있다면 80년대 끝자락, 양안 민간교류가 개방되며 2차 대전 이후 타이완으로 건너온 ‘외성인’들 중 (중국대륙)고향으로 돌아간 노병(퇴역 군인 / 명예시민)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정치적인 시각으로 말할 경우, 양안간은 서로 다른 체제 아래 75년여 동안 남남으로 살아왔기에 본래 대륙에서 건너온 1세대나 1.5세대 외에 지금 타이완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개념은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중국은 그냥 외국으로 간주되는 이웃이거나 ‘외성인’이라 중국에 대해 악감정은 없어도 ‘통일’을 지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최세원 교수는 김용옥 선생의 말을 인용해,

    (음원, 최세훈 교수 인터뷰):

    “우리가 완전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행복했던 과거가 있는데 한국은 그것을 식민 지배를 통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분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름다웠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공공외교와 해외동포의 역할’ 학술세미나에 이어 추후에는 타이완 내 한인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공동 주최할 계획이라고 최 교수는 덧붙였다.

    이날 청년분과위원장 김민을 비롯해 청년자문위원 최세훈, 양민규, 연승규, 진태훈, 조현애 및 총유학생회 회장 윤병호, 부회장 유상호, 활동부장 신서윤 등이 참석했다.-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 이은호 대사 ‘황웨이저 臺南시장의 7월 망고 홍보, 선풍적 인기 극찬’

    이은호 대사 ‘황웨이저 臺南시장의 7월 망고 홍보, 선풍적 인기 극찬’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이은호 대사 ‘황웨이저 臺南시장의 7월 망고 홍보, 선풍적 인기 극찬’

    2024.08.14. 뉴스

    타이난(臺南)시장 황웨이저(黃偉哲)는 오늘(8/14) 오후 타이난시청에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와 회견했다. 황 시장과 이 대사는 쌍방의 과학기술, 문화, 관광 협력 교류 등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가졌다.

    황웨이저 시장은 타이난시와 한국과의 우의는 날로 돈독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산이나 문화, 그리고 체육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도 심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타이난시에 자매도시 ‘광주’라는 도로 명이 있는데 올해 2월 타이완등불축제 기간 타이난시는 한국의 고적도시 경주시와 우호도시관계를 맺었다면서 타이난과 한국 지자체와의 우호관계를 언급했다.

    부임 1년 반 이래 두 번째로 타이난을 방문한 이은호 대사는 오늘 함께한 타이완관광협회 예쥐란(葉菊蘭) 명예회장과 황 시장의 열정적인 일정 안배를 통해 타이난의 주요 문화 명승 등은 물론 미식을 즐길 수 있게 해준 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퇴직 후에는 타이난의 명예홍보대사가 되고싶다며 타이난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7월 황웨이저 시장은 한국을 방문해 우수 품질의 타이난 망고를 직접 홍보하여 수출 성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타이난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며 황 시장은 최근 한국 방문 경험을 공유하였는데, 이에 이 대사는 황 시장의 망고 홍보 마케팅은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한국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며, 홍보 일정 중 저가 항공기와 저렴한 숙박시설 이용 등 황 시장의 애민심과 짧은 일정에 주요 공무를 소화해낸 것은 한국에서도 극히 드문 현상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白兆美

  • 노력과 의지, 눈물로 빚어진 황금빛 영광

    노력과 의지, 눈물로 빚어진 황금빛 영광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올림픽과 합창대회, 타이완의 금빛 영광

    -세계 합창페스티벌과 파리올림픽에서 타이완에 안겨준 영광 -가정 폭력 역경 속에서 엄마를 보호하고자 복싱을 배운 린위팅 선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키운 원주민족 초중고생 합창단 -스포츠와 합창에서 빛을 발하다 -2024.08.12.-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음원: 타이완 여자 복서 금메달 리스트 린위팅(林郁婷)

    “今天拿到這塊獎牌，這塊金牌，尤其是在奧運場上，也就是證明了說，我們臺灣人也可以做得到” ‘오늘 특히 올릭픽대회 경기장에서 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우리 타이완인도 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자 복싱 금메달

    2024 파리올림픽은 현지시간 8월11일 밤9시(타이베이시간 8월12일 오전) 스타드 드 프랑스 스타디움에서 폐막식을 거행했다. 현지시간으로 7월26일에 개막해 8월11일 폐막한 제33회 파리올림픽은 총 206개 국가에서 1만5백 명의 선수들이 32개 종목, 329개 경기에서 그동안에 닦은 실력을 보여주며 각자의 국가를 위해 분발했다.

    ‘중화타이베이’팀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중화민국(타이완)은 제32회 도쿄올림픽에서 배드민턴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왕치린(王齊驎) ㆍ리양(李洋)이 2연패를 하며 33회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거머줬다. 특이점은 도쿄와 파리 경기 모두 중국팀과 결승전에서 열띤 시합을 벌여 타이완이 이겼다는 점이다. 또한 파리올림픽 경기에서는 관중석에서 ‘타이완’이라는 이름이나 지도가 담긴 응원 포스터와 타월 등을 들고 응원하다가 포스터를 배앗기는 사건도 발생하여 슬펐다.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숫자로는 미국이 금 40개, 은 44개, 동 42개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서는 중국이 금 40개로 2위, 일본,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한국, 독일 등이 10위권에 랭크되었고. ‘중화타이베이’ 즉 타이완은 금메달 2, 동메달 5으로 종합 35위에 올랐으며, (32회 하계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왕치린과 리양이 파리올림픽에서 타이완에 첫 금메달을 안겨줬고, 폐막을 앞두고 성별 놀란에 휩싸여 심적으로도 극히 힘들었을 복서 린위팅(林郁婷)은 정말 착하고 용감하며 착실한 만큼 끝까지 잘 싸워서 타이완에게는 복싱 종목의 첫 올림픽 금메달, 파리올림픽에서는 2번째 금메달을 안겨주며 수많은 타이완인을 울렸다. 감격의 순간이었다.  

    린위팅에 대해 국제 언론에서도 성별 논란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졌을 것이다. 이 밖에 ‘헤리 포터’의 작가 조엔 K. 롤링이 공개적으로 타이완 선수와 알제리아 선수 성별에 대해 질의하며 타이완에서는 더욱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비록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전체 복싱 선수들은 시합할 자격에 부합한다’라고 성명까지 발표하였으나 조엔 K. 롤링과 국제복싱협회(IBA)가 촉발한 여론 공세는 지속되었었다.

    오래 전 한국에서 복싱을 하는 사람들의 배경은 거의 비슷하였을 것이다. 유복한 가정의 자녀들이 복싱을 하지 않았다는 건 청취자님은 필자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다. 타이완 여자 복서 린위팅은 가정폭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의 어머니가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였고 그래서 복서가 되기로 결심한 것인데, 자신이 힘을 키워 엄마를 보호하겠다는 여리고 무력했던 나이 어린 착한 딸의 결정이었다.

    린위팅의 어머니는 딸이 복싱을 배우며 다칠 때면 묵묵히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 주면서도 너무 가슴 아파했다. 린위팅의 할머니도 경기장까지 갔어도 손녀가 링에서 맞는 모습을 눈뜨고 못 보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복서로서 더 큰 시련은 2023년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에서 ‘성별’문제가 제기되면서였다. 그래서 받은 동메달을 국제복싱협회에서 박탈해 갔던 억울한 경력도 있다.

    파리올림픽 기간 성별 논란은 더 커져만 갔다. 이때 린위팅 선수는 모든 SNS를 삭제하고 씩씩하게 준비하며 경기에 임하였고 그녀가 울 때 타이완의 관중 모두 같이 울어주며 100% 믿고 지지해줬다.

    그녀가 사는 신베이시(新北市-New Taipei City)는 타이베이시간 새벽 3시30분에 시작하는 결승전을 관전하기 위해 신베이시 시청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응원하였다. 린위팅의 어머니는 허우유이(侯友誼) 신베이시장 바로 옆에 앉아 이곳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도 린위팅 어머니에게 전화로 축하하며 ‘린위팅은 정말 훌륭하다’라며 린 선수와 어머니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전국민이 모두 린위팅의 후원이 되어준 것과 허우 시장이 신베이시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주어 모두들 일치단결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전달했다.

    전국에서 이날 경기와 시상식을 관람한 국민 모두 중화민국 국기(國旗)가가 울려퍼질 때 다들 감동하며 울었다.

    가정폭력의 목격자라는 역경을 딛고 힘든 복싱 연습을 십수 년 이어온 린위팅 선수에게 깊이 감사하며 부디 늘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원주민 아동합창단 금상

    그동안 타이완 원주민족에 대한 여러 방면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바 있고 16개 법정원주민족의 특징과 분포에 대해서도 소개한 바 있다. 타이완에서 만약 가무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도 서슴없이 ‘원주민’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최고의 목소리 그러면 반드시 원주민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다들 성악가나 가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가수 지망생들의 공개선발 프로그램에서 원주민 혈통들은 입상에서 빠진 적이 없고, 아동 청소년 과정에서는 세계 주요 합창 대회 우승의 영광을 타이완에 안겨준 사례도 상당 수에 달하며 올해 7월에만도 5개의 금상을 획득하는 영광을 누렸다.

    8년여 전, 2016년5월20일 제14대 중화민국 총통 ㆍ부총통 취임식에서 중화민국 국가를 선창한 주역은 ‘희망아동합창단’ 단원이었다. 그들은 전통 복식 차림으로 타이완 최남단에서 북부 타이베이 소재 총통부 앞 광장을 무대로 전국민을 향해 국가를 선창한 어린이들이다. 타이완 남부 핑둥현(屏東縣) 마쟈향(瑪家鄕) 마카자야자야(Makazayazaya, 중문 표기: 瑪家部落) 부락에 거주하는 파이완(排灣)족 아동들이다. 지리적으로 타이완을 동서로 갈라놓은 중앙산맥의 남단과 파이완족의 성산(聖山)으로 불리는 다우산(大武山-대무산, 파이완족 언어Kavulungan/Tjagaraus , 루카이족 언어Tagarawsu, 다우산자연보류구는 타이완에서 면적이 가장 큰 자연보류구역) 북측에 지형 기복이 심하고 지세한 매우 험준하며 면적은 100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이 그들의 고향이다. 이 곳은 또 섬에서 가장 작은 산지 원주민족 부락이기도 하다. 확실히 척박한 환경의 오지이며 물질적인 자원도 결여된 지방이기는 하나 이곳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대자연과 어우러진 천상의 목소리를 소유하고 있다. 2012년에 정식 발족한 희망합창단은 설립 4년차에 총통부 앞 광장에서 열린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식에서 국가를 선창하며 더욱이 그들의 존재감을 들어낼 수 있었다.

    올해 유럽에서 거행된 오스트리아 비엔타 세계평화합창제와 슬로바키아 제9회 국제청년뮤직페스티벌에 참가해 청년, 청소년, 민요, 종교음악 등 분야에서 총 5개의 금상을 획득한 타이완의 합창단은 파이완족 원주민어로 ‘Puzangalan(푸잔가란)’, 즉 ‘희망’이란 뜻을 가진 아동합창단이다. 파이완족 언어에는 단순히 ‘희망’이란 단어가 없다고 한다. ‘푸잔가란’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는 힘껏 앞으로 밀고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힘차게 나가는 게 바로 ‘희망’을 의미한다고 합창단의 창설자이자 집행장 차이이팡(蔡義方)은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그들의 이름처럼 원주민 마을에서 용감하게 삶의 희망을 찾고 희망을 실천하는 천상의 목소리를 대내외적으로 선물해주는 초교에서 고교 사이의 소년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7월에 유럽 순회를 마치고 8월 초순 타이완 아동도서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신의(信誼)기금회의 초청으로 8월10일(토) 타이베이에서 특별 콘서트를 가졌다. 전통 파이완족 복식을 아름답게 차려 입고 총 11곡으로 청중들을 다시 한 번 매료시켰다. 이날 발표곡 가운데 6곡은 유럽의 합창단 경합에서 불렀던 것으로 ‘성체 안의 예수(Ave verum corpus)’, 모차르트의 ‘경하합니다. 마리아여(살베 레지나salve regina)’, 그렉 길핀의 ‘번개(Lighting)’, 다리우스 림의 ‘꼭두각시의 꿈(A puppet’s dream)’, 존 레빗의 ‘글로리아(Gloria)’와 타이완 파이완족 원주민 민요 ‘Heiyuin(너에게만  말해주고 싶어)’ 등도 주말 공연에서 불러 갈채를 받았다. 이날 비록 타이완의 아버지날을 보낸 지 이틀이 지났으나 레퍼토리에 타이완 가요계의 황금 콤비 저우졔룬(주걸륜-周杰倫) 작곡, 팡원산(方文山) 작사의 ‘아빠(阿爸)’를 마지막 곡으로 선사하며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합창단은 2012년에 핑둥 마쟈향 쟈이(가의-佳義) 초교 교무주임 차이이팡이 초교 졸업 후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자신감을 되찾고 행복감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돕고자 열정적으로 합창단 창단을 결심하게 된 것이고, 경영 비용 마련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리드해 줄 지휘와 반주 및 편곡 등 음악인을 초빙하거나 직접해냈다. 또한 현지 원주민 어르신들에게는 파이완족 모어를, 그 외에도 타이완에서 통용되는 표준어(국어),  민남어(즉 대만말), 학카어(客家어) 등의 가사 교육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파이완족의 전통민요곡(古謠)의 음악 특성을 다른 장르의 곡에 접목시켜 상당히 특색있는 편곡을 하여 ‘희망합창단’의 레퍼토리는 어딜 가나 남달랐고 금방 귀기울이게 할 수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지휘를 맡은 우성잉(吳聖穎)은 합창단 학생들은 연습과 공연 그리고 경합에서 ‘순간적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며 단원들을 자주 칭찬하며 자신감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연을 위해 합창단원은 365km. 대장정을 해야만 했다. 중앙산맥의 최남단에 위치한 산골 마을에서 시내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게다가 여름방학 기간이라 놀고 싶었을 터인데 선뜻 노래 선물을 해줄 결심을 하고 타이베이에 입성한 그들을 8월9일(금) 밤에 만났다. 합창단원들은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해맑은 얼굴과 깨끗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대화할 때의 순수함에 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산발하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어서 감동이었다.

    음원: 희망아동합창단 단원들(Puzangalan Chilren’s Choir)

    “Puzangalan 希望合唱團 加油” ‘푸잔가란 희망합창단 파이팅!!!’

    Puzangalan(푸잔가란), 희망아동합창단 관련 더 상세한 내용은 추후 멜로디가든 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예정이다. -白兆美

    취재 ㆍ보도: 백조미

    사진 설명(위에서 아래로)

    (1) 8월12일 프로그램 메인 사진(2컷, 합성): 7월 유럽에서 금상 5개를 수상한 타이완 파이완족 원주민 푸잔가란(희망)합창단(상), 8월11일(타이베이시간) 새벽 파리올림픽 여자복싱 57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린위팅(하, 붉은 유니폼) 선수. -사진: (상) 희망합창단 제공, (하) 중앙통신사 (2)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57kg급에서 린위팅(林郁婷, 중)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진: CNA (3)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57kg급 결승전을 응원하기 위해 타이베이시간 8월11일 새벽, 신베이시 시청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 앞에서 시민들이 모였다. -사진: CNA (4) 타이베이시간 11일 새벽, 청천백일기를 열심히 흔들며 타이완의 복서 린위팅(林郁婷)을 신베이시 시청 대형 스크린 앞에서 응원하고 있는 린위팅의 어머니 랴오슈란(廖秀蘭) 씨. -사진: CNA (5) 린위팅(林郁婷) 선수는 현지시간 11일 프랑스 주재 우리 대표부를 방문해 중화민국 국기 앞에서 금메달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 CNA (6) 지난 7월 비엔나 제13회 세계평화음악제에서 금상을 받은 타이완 파이완족원주민 '희망(Puzangalan)합창단. -사진: 희망아동합창단 제공 (7) 지난 7월 슬로바키아 제9회 국제청년뮤직페시티벌에서 금상을 받은 타이완 파이완족원주민 '희망(Puzangalan)합창단. -사진: 희망아동합창단 제공 (8) 사진 3컷 합성: 8월9일 밤 취재한 Puzangalan(희망)합창단 집행장 차이이팡((蔡義方), 합창단원, 지휘 우성잉(吳聖穎).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 [타이난 특집 1] 고적지와 첨단기술 클러스터가 어우러진 매력의 도시

    [타이난 특집 1] 고적지와 첨단기술 클러스터가 어우러진 매력의 도시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타이난 특집 1] 고적지와 첨단기술 클러스터가 어우러진 매력의 도시

    -글/사진: 백조미 2024.08.05.

    음원- 황웨이저(黃偉哲), 타이난(臺南) 시장

    ‘四百就是一個里程碑。四百之後，四百零一、四百零二…，我們當然是會陸陸續續很多市政還有城市外交要陸陸續續推動。’

    400(년)은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400(년) 이후 401, 402,,(년), 우린 당연히 지속적으로 시정과 도시 외교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타이난(臺南)400 메인 비주얼. -사진: 타이난시청(臺南市政府) 제공)

    고적, 음식 그리고 첨단기술

    타이완의 고적도시 타이난(臺南), 타이완 남부에 있는 도시라는 뜻의 이름이기도 하다. 국가에서 정한 고적지는 21곳, 이중 국가1급 고적 만 7곳에 달하고 직할시에서 지정한 고적은 119곳이다. 시내 중심가에 즐비한 게 고적이라고 할 만큼 중심부에 밀집된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 (타이난 소재 타이완문학관(臺灣文學館)에서 '타이난 400'을 축하하는 '타이난 축복(祝福臺南) 전시가 열렸다.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지금 중화민국 타이완지역에 정착해 있는 법정원주민족은 16개에 달한다. 그러니 선사시대부터 이곳에 정착해 살던 원주민족들이 있고 그들의 문명도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 400년을 전반적인 타이완 역사를 더듬어보는 변곡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대항해시대의 연장선으로 유럽을 위시한 식민주의가 종교, 정치 및 상업이 결탁하며 지구 곳곳에서 큰 이득을 얻은 반면 상대 주민들에게는 잔인한 재앙으로 아픈 역사가 되었 거나 이른바 근대 문명의 도입으로 발전을 가져다 주기도 했던 시대를 시점으로 타이완이 국제와 연결되는 전환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최근 400년을 더듬어 보며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나보는 타이난, 고적지와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에 포커스를 맞춰 시리즈로 방송한다.

    네덜란드인의 국제무역항, 한족 이민의 새 터

    1600년대 초반, 타이완은 섬이다 보니 해양이 아니면 외부와의 접촉이 불가능했던 시절이었다. 1624년 네덜란드사람이 타이난을 동인도회사 거점으로 삼기 위해 지은 요새 질란디아(1624년)성(우측 사진, -사진: jennifer pai백조미)에서부터 프로방시아(1653년, 지금의 츠칸러우-적감루赤崁樓)성, 타이완의 주요 민간신앙 바다의 신 마주(마조媽祖)여신을 모시는 도교사원- 천후궁(1662년, 開基天后宮, ‘開基’는 타이완섬 최초의 마조여신을 주신으로 모신 곳임을 표현하기 위해 붙여짐, 좌측 사진:  백조미), 타이난 공자묘(1665년, 臺南 孔子廟, 약칭 孔廟, 타이완 최초의 문묘文廟 사원, 과거시험을 아직 안 보거나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童生이라 지칭함)이 다니는 학교 역할도 하여 청나라 때 교육제도에서 타이완 유일의 과거시험 준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여 타이완 첫 학부/ 최고 학부라는 의미를 담아 ‘전대수학全臺首學’이라고도 함), 저승의 지방관료로 이승의 도시(성곽)를 지켜주는 대만부(臺灣府) 성황묘(1669년, 城隍廟, 이곳은 타이완 최초로 정부차원에서 건설한 사원임) 도교사원,  근대 청나라가 지은 요새 억재금성(1874년, 億載金城), 20세기 근대화 건물에 이르는 400년 역사 답사 차 타이난을 7월 중순에 찾아갔다.

    (위 사진 좌로부터 청나라 시대에 지은 요새 억재금성(1874년, 億載金城)/타이난 공자묘(1665년, 臺南 孔子廟, 약칭 孔廟, ‘전대수학全臺首學’이라고도 함/ 타이난 서해 연안 위광다오(어광도漁光島)는 저녁 노을 감상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고풍스러움이 도처에 묻어 있는 도시, 필자에게는 익숙하고 사랑스럽겠지만 현지 역사에 대해 생소한 외국인이나 젊은 세대에게는 어떻게 부각시켜야 할까? 국제 유수의 여행 채널이나 잡지가 타이난을 손꼽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타이난시 황웨이저(黃偉哲) 시장은 국제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고, 또 시장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타이난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내 고장 알리기, 한국과의 좋은 인연

    외국 국가원수가 아닌 지자체장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타이난 시장 황웨이저는 한국 매스컴을 타고 한국에도 알려졌다. 황 시장이 국민대회대표(민의기관인 국회가 이원제였을 당시 총통 간접선거, 헌법 개정 등을 책임지는 기관)를 맡았던 1990년대에 한국에서 열린 국제국회의원 행사에 참석 차 처음 한국을 방문했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타이난현 현의원, 입법위원(4선) 등 줄곧 정계에 몸담아 오다가 2018년 중화민국 지방공직자선거에서 타이난시장으로 당선된 후 2022년 선거에서는 48%의 높은 득표율로 재임에 성공하였다. 그가 한국의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은 고장의 특산품을 직접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본다. 작년(2023)에 한국에서 타이난 애플망고를 홍보하여 3톤을 완판한 데 이어 취재 일정 사흘 전인 올해(2024) 7월 중순 황 시장이 한국 라이브 커머스(우측 사진: 생방송 영상 캡쳐)에 나가 애플망고 5톤 홍보와 더불어 ‘완판왕’이란 표제까지 붙고 또한 고적도시에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한 인물로 유명세를 더했다. (전자와 종이신문: 열린뉴스통신, 서울신문, 파이낸셜시문, 스포츠경향,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 왼쪽 사진은 2024년7월16일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황웨이저(黃偉哲) 타이난시장과의 인터뷰 기사. -사진: 타이난시청臺南市政府 제공 )  한국 언론이 인터넷에 올린 신문사 기사 아래 90개 댓글들은 한결같이 자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황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때 한국 언론의 관심사는 시장이 직접 토산품 판매에 나섰다는 것을 비롯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 TSMC의 첨단 기술 공장과 더불어 지금도 타이완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한 비결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실제로 타이난에 직접 가보면 금방 느낄 수 있는 특이점은 바로 고적들, 역사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곳에 최첨단 반도체 과학원단지가 공존하며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다.

    타이난은 문화적, 역사적, 인문적 저력을 담고 있는 도시로 이에 더해 현재 세계 경제안전 공급망의 주역으로 활약하는 TSMC가 이곳에 3나노와 5나오 공장을 설립하여 기존 세계에서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지로 각광 받는 것은 물론 곧이어 2나노 생산라인까지도 이 고풍스러운 도시 타이난에 세울 예정이다. 오랜 역사와 최첨단 공업이 이곳에서 어우러지며 공존하는데 전혀 어색한 느낌이 없다는 것을 황 시장은 근대 세계 발전사의 미국 보스턴의 예를 들었다. 황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유수의 대학교로 유명한 보스턴의 I-95 고속도로 일원에는 생명공학 등의 최첨단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실리콘 밸리를 가리키는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서부 연해의 예를 들며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음원- 황웨이저(黃偉哲), 타이난(臺南) 시장

    ‘臺南是一個有文化底蘊的城市，那這個文化底蘊又碰到了TSMC在臺南設廠，設了3奈米跟5奈米的廠，所以這是全世界半導體產業最尖端的，目前為止，未來還有2奈米還沒，現在最尖端的就是在臺南，最古老的城市也在臺南一個最新跟最古老，的互相不會衝突，但是會互相兼容並蓄的，没有違和感的在一起，這是讓人家非常非常的這個有吸引力’

    (역사) 문화적 저력이 읽히는 도시 타이난, 이러한 밑바탕 아래 TSMC가 3나노와 5나노 공장을 설립하여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이 타이난에 소재하게 되었고 앞으로 2나노 공장도 예정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최첨단은 고적도시 타이난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것과 가장 새로운 것이 어우러지며 전혀 상충하지 않고 공존하며 전혀 위화감이 없는 것은 타이난의 아주 큰 매력입니다.

    또 타이난시는 한국의 광주광역시와 반세기가 넘는 우정을 쌓아왔고 상호 도시 행정구역 명칭에 상대방의 이름을 붙인 도로도 있다. 서로 믿고 좋아해야만 상호의 이름을 공유할 수 있다고 여겨져 뿌듯하다.

    (타이난시에 ‘광주로’와 ‘광주1가~광주6가’라는 도로명이 있다. 이는 한국 광주광역시와의 두터운 우정을 의미하는 길 이름이다. -사진:jennifer pai백조미)

    음원- 황웨이저(黃偉哲), 타이난(臺南) 시장

    ‘如果（對方城市也）感覺得好，可以慶州路為名，以慶州為名的路也是蠻好的。’

    ‘(상대방 도시에서도) 괜찮게 생각한다면 ‘경주’라는 이름으로 도로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주라는 도로명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정월대보름 등불축제 기간 타이난을 방문한 한국 경주시장(주낙영 시장)과 우호도시 비망록을 체결한 황 시장은 만약 경주시에서도 같은 생각이라면 타이난시에 ‘경주’라는 이름의 도로명을 신설할 의향을 비쳤다. 한국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격이라 하루속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타이난 400

    2024년, 타이난시는 400년을 재조명하며 거듭나는 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며 올해를 ‘타이난 400’으로 정했다. 1624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거점이 된 타이난, 지금의 안핑(안평安平)구에 요새를 지으며 마을이 형성되었고 무역 중개항으로 활약한 곳이 타이난이다. 타이완섬으로 볼 때 가장 서쪽, 최서단은 타이난 치구(칠곡七股)구 궈성(국성國聖)등대이며, 부채꼴 염전(扇形鹽田)은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그리고 물과 불이 공존하는 수화동원(水火同源)으로 이름난 온천지구 관즈링(관자령關子嶺)과 같은 자연이 준 선물을 비롯해 국가 지정 고적지가 가장 많은 곳은 타이난인 만큼 자연과 인문, 과거와 현재의 40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존과 정비가 아주 잘 되어있는 고적들이 여럿 있다.

    ‘타이난 400’ 일련의 행사 중 올 상반기에는 타이완 등불축제, 난초 박람회 등이 열렸는데 행사 기간 타이완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연인원 1,500만이 넘는 관람객을 흡인하였고, 한 달 간 지속된 행사 중 관람 인파들을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서 순조로이 소화시킨 것도 화려한 등불 외에 사전 준비가 아주 잘 되었음을 입증해 줬고, 올 하반기에는 타이완  크리에이티브 엑스포(2024.8.23.~9.1.)가 타이난에서 열린다. 타이완의 생물, 자연과 문화의 다양성, 역사 고적, 현대와 미래를 담아낼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다.

    작년 가을, 세계 유수 여행잡지로 꼽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는 ‘2024 글로벌 쿨 리스트’에 타이난을 선정했다. 2024년에 가봐야 할 쿨한 여행지 30선 중의 하나이자 타이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도시가 타이난이다. 게다가 올해 초 미국 CNN 트래블은 ‘2024년 베스트여행지’ 추천에서도 타이난을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뽑았다. 외국인의 시각으로 봐도 타이난은 직접 가봐야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곳임을 대변하는 듯한데 국내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은 최애의 도시, 최애의 여행지로 타이난을 꼽는다. 타이난의 매력은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다. 게다가 맛의 고장 타이난은 ‘백견불여일식(百見不如一食)’이라는 신조어로 칭해도 될 것 같다. 그동안 영상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타이난 미식을 수 차례 소개해드렸던 바 있어 이번 특집 시리즈에서는 타이난의 맛집 소개는 없으나, 시. 청취자님께서 직접 타이완 미식을 드셔 보실 것을 추천드린다. (타이난 특집 시리즈는 9월말까지 비정기적으로 단파라디오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

    (사진 좌로부터: 타이완문학관, 타이난시미술관 1관, 타이난시미술관 2관, 사법박물관.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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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올림픽 그리고 타이완의 체육 현황

    파리올림픽 그리고 타이완의 체육 현황

    · 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파리올림픽 그리고 타이완의 체육 현황

    - 2024.07.29.-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만약 타이완과 한국 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타이완은 예전 유소연 야구를 비롯한 야구경기와 여자 골프와 당구, 볼링에서는 세계 정상을 누렸었는데 올림픽에서는 태권도, 양궁, 탁구, 역도 등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더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잘 하였으면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질 수는 없다. 하지만 타이완은 운동에서 국제 정상급의 선수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측면에서 경쟁보다는 레저,건강에 더 가깝다고 느껴진다.

    중화민국은 교육부 산하에 ‘체육서’가 있다. ‘체육국’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이며, 각 지자체 정부에서는 교육국 또는 체육국이 관할 지방의 체육사무를 주관하고 있다. 비록 앞서 타이완이 국제 정상급에 달하는 스포츠 종목이 몇 가지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좀더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태권도, 역도, 야구, 소프트볼, 테니스, 소프트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사격, 양궁, 볼링, 당구 등을 잘한다. 이러한 종목과는 달리 일반적인 시민들 또는 대부분의 초,중,고교생들이 자주 하며 또 잘 놀고 잘 하는 운동 종목은 농구와 배구다. 그래서 매년 초,중,고교에서 교내 남녀 농구나 배구 경기를 치르는 게 연례 행사로 여겨질 정도이며, 십대 또래 아이들이 동네 공원에서 삼삼오오 농구를 즐기는 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의 일부분이다.

    학창시절, 체육과정은 매주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이 난다. 국민의무교육에 당연히 체육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만약 진학 경쟁이 심한 학급이나 학교의 경우 체육 과목은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기본 교육(초.중학교) 중에 체육 과정은 매주 80분 내지 100분 정도로 길지 않고 체육 과목의 내용도 다양하지 않다. 필자의 대학시절 체육시간도 매주 50분씩 두 번 하여 100분이었고, 정규 4년제 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총 8학기의 체육 점수 미달로 졸업을 1년 연기하였던 대학생들도 있었다. 아무리 중시를 받지 못하는 체육 과목이라 해도 체육 시간을 빠지거나 충실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준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지난 2015년도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는 83%, 이중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인구는 33.4%,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17%로 집계되었다. 같은 교육부의 2018년도 통계를 보면 평소 운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2015년과 거의 같은 83.1%,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인구도 2015년 대비 별 차이가 없는 33.5%로 나타났다. 3년 전, 아직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을 2021년도의 통계를 보면 운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3%포인트가 줄어든 80.2%,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조금 늘어난 33.9%로 집계되었다.

     

    2024 제33회 파리올림픽이 현지시간 7월26일(금)부터 8월11일(일)까지 19일 간의 일정으로 거행된다. 개최 초반에 이미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웃음꽃이 활짝 핀 모습이 매스콤을 타고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은 아직 메달을 따내진 못하였으나 국민들은 기대를 접지 않았다. 이중에 유망주라고 하면 배드민턴과 태권도, 브레이킹 등 개인 종목들을 들 수 있다.

    1932년 중화민국대표단이라는 명의로 올림픽에 참가했던 것이 1949년 국공내전에서 당시 집권 중국국민당 정부가 패배하며 타이완으로 임시 천도하였고 중국공산당은 같은 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며 올림픽에 출전하는 ‘중국대표단’을 발족하였다. 당시 ‘중국’이라는 국명이 국제 상에서 두 개가 존재하여 정치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할 스포츠 경기에서 중화민국은 참가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중화민국의 선수들은 당시 대부분 타이완 운동선수라 대표단의 이름을 수 차례 변경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었다. 그래서 그동안 ‘포르모사’, ‘타이완’ 등의 명의로 참가했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화민국이 유엔에서 퇴출하며 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의 ‘중국 대표권’을 승인하지 않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났고 베이징당국의 입김이 세지면서 급기야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중화민국 선수단이 미국을 경유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치 간섭이 심각하여 올림픽위원회에서 퇴출할 것을 선포하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금 60대 이상이라면 1976년 하계 올림픽에 대한 기억 또는 추억 그러면 아마도 여자 체조 경기에서 기존의 점수판으로는 표현을 할 수 없었던 무려 7회에 걸쳐 10점 만점을 획득하며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랑을 받은 당시 루마니아 체조 국가대표선수 15살의 나디아 코마네치의 깜찍하고 예쁜 모습을 떠올릴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해의 중화민국은 국제 경기장에서 시련을 겪었다. 캐나다 정부는 ‘타이완’ 명의로 대회에 참가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시대 배경이 다른 만큼 그 당시 엄연한 ‘중화민국’이라는 국명을 놔두고 하나의 지방을 의미하는 ‘타이완’을 대표단의 명의로 사용하라는 압박은 중화민국을 비하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올림픽대회와 올림픽위원회에서 퇴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1979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몬트리올’결의를 채택하고, 시월에 열린 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는 ‘나고야’결의를 채택하며 중화민국은 ‘중화타이베이올림픽위원회’의 명의와 ‘중화타이베이’의 이름 아래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중화민국은 곧바로 올림픽에 복귀하지는 않았다.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과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때 ‘중화타이베이대표단’이라는 명의로 올림픽대회에 복귀하였는데 그후 ‘타이완팀’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 참가를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부결되어 이 시각에도 파리에서 ‘중화타이베이’팀으로 국제 스포츠 경기에 임하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베이로 천도한 이후 참가한 하계올림픽 경기에서 지난 2020 도쿄올림픽까지 금메달은 7개로 세계 순위 58위이며, 하계 패럴림픽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금메달 총 5개로 세계 25위이다.

    2024 하계올림픽은 중화타이베이팀의 명의로 11번째 참가하는 대회다. 이번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한 기록을 깨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게 선수단의 목표이기도 하다. 올해 타이완은 총 60명의 선수가 16개 종목에 참가하며, 이중 23명은 처음 올림픽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창의적이고 화려한 개막식에 이어 지난 주말(7월27일) 중화타이베이팀은 배드민턴 혼성 복식, 탁구 혼성 복식, 여자 사격, 여자 60킬로급 복싱, 여자 54킬로급 복싱, 여자 카약 싱글(K1), 여자 복식 테니스, 남자 60킬로급 유도, 여자 48킬로급 유도 경기에 각각 출전하여, 이중 여자 60킬르급 복싱 우스이(吳詩儀) 선수는 한국의 오연지 선수를 5대0으로 누르고 16강에 진출하였으며, 여자 54킬로급 복싱 황샤오원(黃筱雯) 선수는 몬테네그로 Bojana Gojkovic선수를 5대0으로 이겨 16강에 진출핬다. 여자 복식 테니스는 우천으로 연기되었으며, 탁구 혼성 복식에서 린윈루(林昀儒)와 천스위(陳思羽) 선수가 프랑스 선수를 4대2도 제압하며 8강에 진출하였다.

    7월28일(일) 중화타이베이팀은 배드민턴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테니스 여자 복식, 탁구 혼성 복식/ 여자 단식/ 남자 단식, 양궁 여자 단체, 남자 단식 기계체조, 여자 카약 싱글(K1) 등에 출전하였다.

    현지시간 7월29일(월)은 여자 66킬로급 복싱, 여자 단식 기계체조, 혼성 복식과 남자 복식 배드민턴 및 탁구 경기에 중화타이베이팀이 출전한다.

    타이베이시간 7월29일(월) 오후 4시, 아직까지 타이완 선수들이 메달을 따냈다는 소식은 없다. 그러나 배드민턴 선수 다이즈잉(戴資穎)은 생애 마지막 올림픽 출전인 만큼 최선을 다해 금메달 목표를 향하고 있으리라 믿으며, 모든 경합에서 다 우승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자 한계인 만큼 선수들 모두 건강히 분투하며 좋은 추억으로 남는 올림픽대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들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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